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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방어대책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28 16:20:08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사냥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 올 주총의 화두가 될 정도이다. 주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선 손 쉬운 방법부터 마련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등은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 -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8 16:20:04[사설]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상정 1년4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사정ㆍ여야 등 모든 이해관련집단의 합의처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안 좋았지만 상황상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에도 합의도출에 실패 -
여전히 번창하는 지하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2.27 16:46:50정부의 각종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59조원에 달해 GDP(국내총생산)의 27.5%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이고 미국ㆍ스위스ㆍ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10%이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지 -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7 16:46:43지난 1월 경상수지가 1억4,000만달러 흑자에 그쳤다. 지난해 12월보다 75%나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의 3.5%에 불과한 규모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가 겹치고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등이 크게 늘어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원고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흑자축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
지하철은 인공소음의 지옥
오피니언 사설 2006.02.26 16:47:33[사설] [사설] 지하철은 인공소음의 지옥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의 희생물이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빠저나오기까지 지하철역ㆍ열차ㆍ심지어 에스컬레이트에서까지 쉴새 없이 쏟아지는 온갖 지시와 훈계조의 소음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열차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
연 10조원에 이르는 공공건설 예산낭비
오피니언 사설 2006.02.26 16:47:26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낭비 공동대응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공건설의 연간 예산낭비가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규모가 너무 커 충격적이다. 10년이면 100조원이 날라가는 셈이다. 토목공사 등 공공건설 공사의 예산낭비는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부풀려진 건설비용과 불합리한 원가산정 방식만 바로잡아도 연간 10조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에 -
참여정부 남은 2년 경제에 올인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2.24 16:29:06참여정부가 25일로 집권 4년차로 접어든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부정부패척결과 권위주의해소, 행정개혁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3년간 경제성장률과 고용, 설비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한결같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썰렁해져 양극화는 -
金産法 출자규제 더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4 16:29:02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금융산업소위를 통과했다. 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재벌의 금융계열사가 취득한 다른 계열사 지분 중 5%를 넘는 지분은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며 5년 뒤에는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97년 이전에 보유한 초과지분은 2년간 의결권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여당 일부와 민주노동 -
어처구니 없는 '화폐 리콜'
오피니언 사설 2006.02.23 17:14:07첨단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도입했다고 자랑한 새 5,000원권이 불량품으로 밝혀져 1,681만장을 리콜하는 국내 지폐제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위ㆍ변조 방지 장치인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은 화폐가 발견된 데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쩌다가 나라의 얼굴인 화폐제조가 이처럼 엉성하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새 5,000원권은 유통되는 순간부터 숱한 화제를 몰고 다 -
정책자금 부정 사용 근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3 17:14:0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중소형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뒤늦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책자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편법대출을 통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개인사업자와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 -
셋째 아이에 1억7천만원 지원하는 동문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6.02.22 17:14:45저출산시대를 맞아 중견건설업체인 동문건설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사원에게 500만원의 축하금과 함께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책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둘째 아이에겐 축하금 300만원과 함께 매월 양육비 10만원, 첫째 아이에게도 축하금 100만원을 각각 주기로 했다. 셋째를 낳은 직원은 아이가 대학졸업 때까지 도합 1억7,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 -
임금동결 결의한 현대·기아차 임직원
오피니언 사설 2006.02.22 17:14:41현대ㆍ기아차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어제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임금동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400여개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추진에 이어 임금동결까지 나온 것은 경영환경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ㆍ기아차의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익측면에서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
올바른 경제교육에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21 16:43:22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ㆍ소비자보호원 등 경제교육 관련 16개 기관이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 KDI 산하에 경제교육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교육부와 전경련은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제관련 기관들이 이처럼 경제교육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 동 -
삼성 기부금 미래지향적 사업에 써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1 16:43:09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8,000억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삼성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돈을 넘기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후 관리주체와 용도 등 출연절차가 뚜렷하지 않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기금의 처리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
투기자본에 알짜기업 넘겨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6.02.20 16:50:47자산관리공사(KAMCO)가 투기자본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인수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배당금 등 단물만 빨아먹고 주가를 띄워 단시일 안에 다시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우량자산의 일정기간 내 매각금지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찰조건 결정권은 공적자금위원회가 갖고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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