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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언제까지 미룰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6.03.05 19:06:41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어렵사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야 4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또 다시 처리가 무산된 셈이다. 사실 비정규직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을 뒤돌아보면 노동계의 요구로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정부안인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현재 26개로 제한돼 -
실망스러운 정치 난기류
오피니언 사설 2006.03.05 19:05:54철도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온갖 해프닝과 이전투구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 위원이 성추행 파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철도파업 첫날 골프를 쳤다고 해서 야당의 공세 속에 총리직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잘잘못이 있든 없든 민생을 돌보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솔선수범 -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장벽
오피니언 사설 2006.03.03 20:41:09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의 산업지원을 문제삼고 나와 주목된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반도체와 냉장고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USTR는 의회에 제출한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책은행을 통한 산업지원, 외국인투자규제, 통신시설업체의 외국인지분제한 등을 문제삼았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
개각 따른 정책공백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3 16:26:37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ㆍ정보통신ㆍ문화관광ㆍ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대상에 올랐던 환경부 장관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 1월2일 통일ㆍ보건복지ㆍ산업자원ㆍ노동부 장관 등을 바꾼 후 2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관과 장기 재직으로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개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용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권 -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3 16:26:34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교통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등하교와 출퇴근에 극심한 불편을 겪는 시민들로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다. 특히 노조가 내건 파업이유 중 하나가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수출화물 운송차질 등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공공성을 생각하는 행동인가. 철도ㆍ지하철 등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 -
개각 따른 정책공백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2 21:29:17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ㆍ정보통신ㆍ문화관광ㆍ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대상에 올랐던 환경부 장관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 1월2일 통일ㆍ보건복지ㆍ산업자원ㆍ노동부 장관 등을 바꾼 후 2개월 만에 실시된 것이다. 오는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관과 장기 재직으로 사의를 표명한 장관이 개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선거용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각은 대통령의 권한 -
동북아 물류허브전략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03.02 16:50:03한국을 ‘막힘 없는 물류네트워크 주도를 통한 동북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물류 허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북아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동북아 물류허브를 자 -
외환자유화 속도조절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02 16:50:01정부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해외부동산 및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또 다시 대폭 완화했다. 개인이 2년 이상 주거 목적으로 해외의 주택을 살 경우 100만달러 한도를 폐지했다. 10만달러 이하의 해외 콘도나 골프회원권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한도 1,000만달러도 없앴다. 지난 1월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외환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으로 유례없이 빠른 -
철도노조 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01 16:12:28서울지하철 노사협상이 타결된 반면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속철을 비롯한 전국 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의 운행차질이 빚어졌다. 어제가 공휴일이라 교통불편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나 파업이 지속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은 물론이고 수출화물 운송 차질 등으로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환율하락, 유가 등 원자재가 -
치솟은 공시지가 조세저항 우려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01 16:11:19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7.8%나 올라 토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자그마치 지난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 4.98%의 3.58배나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세금과 보상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평과세를 위해 실제 땅값과 차이를 없앴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올려도 너무 올렸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난 3년 동 -
적대적 M&A 방어대책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28 16:20:08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업사냥꾼 아이칸의 KT&G에 대한 공격이 날로 거세짐에 따라 ‘경영권 방어’가 올 주총의 화두가 될 정도이다. 주총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선 손 쉬운 방법부터 마련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 재도입 등은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기업은 외국인의 적대적 M& -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8 16:20:04[사설] 비정규직 법안처리 마무리지어야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상정 1년4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사정ㆍ여야 등 모든 이해관련집단의 합의처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등 모양새가 안 좋았지만 상황상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 동안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에도 합의도출에 실패 -
여전히 번창하는 지하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2.27 16:46:50정부의 각종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는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59조원에 달해 GDP(국내총생산)의 27.5%에 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이고 미국ㆍ스위스ㆍ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10%이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지 -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7 16:46:43지난 1월 경상수지가 1억4,000만달러 흑자에 그쳤다. 지난해 12월보다 75%나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의 3.5%에 불과한 규모다. 한국은행은 설 연휴가 겹치고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 등이 크게 늘어 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의 축소는 원고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흑자축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
지하철은 인공소음의 지옥
오피니언 사설 2006.02.26 16:47:33[사설] [사설] 지하철은 인공소음의 지옥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은 극심한 소음공해의 희생물이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빠저나오기까지 지하철역ㆍ열차ㆍ심지어 에스컬레이트에서까지 쉴새 없이 쏟아지는 온갖 지시와 훈계조의 소음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열차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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