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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선진화에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15 16:54:47원화환율이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당국이 환율방어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거의 매일 구두개입과 외환정책 등을 발표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과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이어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당국자들의 구두개입도 잇따르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 -
영리병원 도입방안 검토해 볼만 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3 16:30:32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영리병원 도입 사항을 논의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이란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찬반논란이 많은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행 -
시장경제원칙 무시하는 人權委
오피니언 사설 2006.01.13 16:29:36전경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 회장단은 엊그제 열린 첫 월례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교사와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 노동권 강화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재계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또 사학법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 -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12 17:06:46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04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하며 연말 잔액도 1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 연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재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 7,000억원을 포함하면 주택 대출의 증가 폭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
기업투자 살려야 일자리 창출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2 17:05:51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반기에는 30만개로 다시 낮춰 조정했다. 어제 통계청은 지난해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은 29만9,000여명으로 일단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더욱 늘어 지난해에만 2만7,000명이 직장을 잃었다. 결국 실업률 -
경제 현실 무시한 人權委 로드맵
오피니언 사설 2006.01.11 16:32:50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경제현실 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무리 NAP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5년간 정부가 추진하는 인권정책의 ‘로드맵’이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경제단체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증시의 새로운 견인차 주식형 펀드
오피니언 사설 2006.01.11 16:31:54증시 격언에 수급이 재료에 앞선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수급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증시수요기반의 중요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식형 펀드에 돈이 몰리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일 현재 주식형 펀드 가입금액은 29조9,760억원으로 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월 8조 -
'줄기세포 쇼크' 에서 벗어나자
오피니언 사설 2006.01.10 17:07:18황우석 교수팀의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 논문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이 조작’이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허탈감과 함께 화가 난다. 뒷맛이 정말 씁쓸하다. 2005년 논문은 물론 2004년 논문까지 조작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다행히 ‘스너피’는 복제 개이고 사람 난자의 배반포 형성에는 성공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정도로 국민이 받은 충격을 달래기는 역부족이 -
주력제품 위협하는 중국의 저가공세
오피니언 사설 2006.01.10 17:06:28우리나라 주력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가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기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이다. 중국의 공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돼 온 것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개별기업은 물론 관련업계, 정부당국 등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공세는 크게 중국시장안과 중국시장 밖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우선 중국 내에서는 중국 토종 -
연초부터 강한 오름세 보이는 집값
오피니언 사설 2006.01.09 17:05:42[사설] 연초부터 강한 오름세 보이는 집값 새해 정초부터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3개월째 오르고 있다. 물론 지난해 초 급등추세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망이 빗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 -
늦출 수 없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오피니언 사설 2006.01.09 17:04:15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소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한계기업의 퇴출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정택 KDI원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과 퇴출 작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기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어려운 만큼 채권금융기 -
연구개발활동 내실도 함께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08 16:47:56새해 들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16.7%나 늘리기로 했다는 조사결과는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대기업보다 배나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변 확대됐다는 증거다. 기술이 곧 경쟁력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R&D도 이제는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일본정부 -
경기회복의 청신호 소비증가 조짐
오피니언 사설 2006.01.08 16:47:43기업들이 올해 투자를 늘릴 방침인 가운데 소비자들의 경기회복 심리도 크게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혀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0.4로 기준치를 넘으며 4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소비자기대지수란 6개월 후의 경기ㆍ생활형편ㆍ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치(100)를 넘은 것은 지난해 4월의 101.3 이후 8개월 만이다. 실제 -
조세감면제 폐지 신중한 접근을
오피니언 사설 2006.01.06 16:30:07정부가 세금 면제ㆍ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55개 등 종료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는 66개 등 모두 120개 제도를 대상으로 폐지여부와 종료시한 설정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세수확보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 복지확대 등 돈 쓸 일은 많은데 세금은 덜 거둬져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
원화 절상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06 16:30:04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초강경대책을 내놓았다.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해외 직접투자한도를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크게 늘려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날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다. 또 올해 안에 이들 규제를 없애 해외투자한도를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져 주식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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