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린쿼터가 국익 해쳐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20 17:44:35노무현 대통령이 한ㆍ미 FTA협상 재개를 선언한 후 관심은 남은 걸림돌이라고 할 스크린쿼터 축소에 쏠리고 있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문제가 한ㆍ미 FTA협상 재개의 걸림돌이 된 셈이다. 권태신 재경부 차관이 20일 “집단이기주의가 스크린쿼터에도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화계를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 정부는 영화계의 반발에 -
한미 FTA체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9 16:21:01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조율 되는대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답보상태에 빠진 한ㆍ미 FTA 교섭 재개 선언으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ㆍ미 FTA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암초에 걸려 실무 논의단계에서부터 질척거렸다. 한ㆍ미 FTA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 -
어정쩡하게 출발하는 부산-진해 신항
오피니언 사설 2006.01.19 16:18:43부산-진해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이 19일 개항함으로써 부산ㆍ경남지역의 해상 물동량 처리능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지난 1997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3조여원이 투입된 신항의 1단계 공사는 올해 3개 선석에 90만TEU(1TEU는 20피트 기준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0개 선석을 완공해 처리능력을 800만TEU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부산ㆍ경남지역의 항만시설 -
양극화 해법은 성장동력의 확충
오피니언 사설 2006.01.18 17:01:47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우리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로 지적한 것은 시의 적절한 진단이다. 각 분야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해가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은 정보화와 세계화와 같은 메가 트랜드에 의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 참여정부 -
주가폭락 부른 주식양도차익 과세설
오피니언 사설 2006.01.18 16:59:35주가가 연 이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틀간 80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1,340선대로 밀려났고 코스닥지수도 55포인트 넘게 하락해 690선대로 후퇴했다. 특히 어제는 선물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여러 가지 좋지않은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 여서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시가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가 -
고령화 시대에 앞서가는 대한전선
오피니언 사설 2006.01.17 16:50:22대한전선이 임금피크제 후속 조치로 정년을 60세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은 임금피크제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최초로 2003년 말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은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앞서가고 있다. 이는 창립 후 50년간 흑자를 낸 안정적 경영과 노사협력이 바탕을 이룬 것으로 노사의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고령화시대를 -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6.01.17 16:49:45[사설]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기대와 우려 충남도가 현대INI스틸의 당진 송산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일관제철소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당진제철소는 96만평의 부지에 모두 5조원을 투자해 연산 350만톤급의 고로 2기를 2010년과 2011년에 연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
가열되는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6.01.16 16:43:58에너지를 무기로 한 국제분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연초 우크라이나 가스분쟁으로 자원패권주의를 과시한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로 계속 유럽과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핵무기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서방이 경제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브라질ㆍ아르헨티나 등 좌파정부 4개국이 미국 등을 상대로 에너 -
저출산 대책, 재원마련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1.16 16:43:08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1.16명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다.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출산율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며 불임부부 지원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만과 보육 등의 -
IT 한국 가로막는 통신·방송 행정
오피니언 사설 2006.01.15 16:55:44올해 들어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선보일 계획이지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규제 기관들이 불협화음을 보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자를 선정했고 당장 올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 방송위가 뒤늦게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발목을 잡고 있고 인터넷 기반의 IP TV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서로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마 -
외환시장의 선진화에 눈 돌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15 16:54:47원화환율이 하루 걸러 급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자 당국이 환율방어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당국은 거의 매일 구두개입과 외환정책 등을 발표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인의 해외부동산취득과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이어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당국자들의 구두개입도 잇따르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 -
영리병원 도입방안 검토해 볼만 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3 16:30:32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영리병원 도입 사항을 논의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영리병원 도입이란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찬반논란이 많은 만큼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행 -
시장경제원칙 무시하는 人權委
오피니언 사설 2006.01.13 16:29:36전경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대응 방침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경련 회장단은 엊그제 열린 첫 월례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교사와 공무원 정치활동 확대, 노동권 강화 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다른 경제단체와 힘을 합쳐 재계의 주장을 적극 개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또 사학법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 -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1.12 17:06:46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304조원으로 2조1,000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1조6,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하며 연말 잔액도 1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냈다. 지난 연말 국민주택기금에서 재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액 7,000억원을 포함하면 주택 대출의 증가 폭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부 -
기업투자 살려야 일자리 창출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1.12 17:05:51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가운데 청년실업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러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하반기에는 30만개로 다시 낮춰 조정했다. 어제 통계청은 지난해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은 29만9,000여명으로 일단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실업자는 더욱 늘어 지난해에만 2만7,000명이 직장을 잃었다. 결국 실업률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