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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영세화하는 중소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3.16 16:35:21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창업한지 2년 안에 문을 닫고 10년간 생존율이 13%에 그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은 1만개 중 13개에 그치고 500인 이상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1만개 중 1개에 불과한 사실은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중소기업 기반이 탄탄하지 -
새만금 같은 소모전 더 이상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16 16:31:34대법원이 환경단체와 전북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새만금 계획 취소 청구소송 상고를 기각한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지루한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음을 뜻한다. 이로써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남은 방조제 2.7㎞ 구간의 물 막이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0년 이상 끈 논쟁으로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표류하는 좋지않은 선례를 남겼다. 항소심 판결 후 7 -
판교 사이버청약 안심해도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3.15 16:57:56정부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일정을 15일 발표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9,420가구에 대해 순위별ㆍ지역별로 청약일자를 달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청약과열과 교통혼잡을 이유로 현장이 아닌 사이버 상에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예외는 있지만 청약도 원칙적으로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는 아직 사이버 청약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 -
정책현안에 대한 박승 총재의 苦言
오피니언 사설 2006.03.15 16:57:21퇴임을 앞둔 박승 한은 총재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ㆍ산업자본 분리원칙의 완화나 폐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문제는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금융감독당국과 여당의 정책 최고 책임자들에 이어 한은 총재까지 나선 것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박 총재는 어제 한 강연에서 “과거 재벌들이 부채에 의존해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
중국에 부는 변화바람과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3.14 16:43:06중국에서 2만달러만 내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1만석의 인민대회당을 파티 및 연예인 공연장으로 빌릴 수 있다. 공산혁명의 상징이라고 할 인민대회장의 변신은 중국에 불고 있는 변화바람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이 때문에 14일 폐막된 제10기 중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는 사유재산 보호를 골자로 한 물권법 상정 등 많은 변화가 기대됐으나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자본주의 색채가 짙 -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14 16:42:19재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올해 임금인상률의 격차가 4배 가까이나 이르러 벌어진 격차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임금은 2.6% 인상하되 대기업과 수익성이 좋지 않는 기업들은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3.9%의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낮춘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성장 -
反外資 이미지 주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3.13 17:09:51외국자본의 국내 기간산업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어제 공적자금관리특별법ㆍ금융지주회사법ㆍ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각기준에 포함하고 에너지ㆍ통신ㆍ금융ㆍ방위산업 등은 자산 매각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예보지분 매각시한 철 -
세빗에서 입증된 'IT 코리아'
오피니언 사설 2006.03.13 17:08:50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빗(CeBIT) 쇼’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수상작을 내면서 관람객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iF 디자인 2006’ 콘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25개, LG전자가 11개의 수상작을 내는 등 우리 제품이 수상을 휩쓸어 IT 코리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과 함께 ‘울트라 모바 -
약발 안먹히는 부동산 안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6.03.12 16:49:06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 재건축 단지의 오름세가 가장 가파르고 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률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입주한 새 아파트는 일주일 사이에 1억원이나 올라 평당 가격이 4,000만원에 육박했다. 강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데 공급은 한정되다 보니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 -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6.03.12 16:48:59나이지리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개발원조(ODA)를 3배인 1억달러로 확대하는 등 10개항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은 경제 위상에 걸맞은 대외원조와 함께 외교력을 제3세계로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 ‘이니셔티브’의 내용이 계획대로 실천에 옮겨지면 멀기만 했던 아프리카가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는 더 이상 ‘ -
한국노총 위원장의 반성과 쓴 소리
오피니언 사설 2006.03.10 16:04:45[사설] 한국노총 위원장의 반성과 쓴 소리 한국노총이 어제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다. 세상 이치를 충분히 깨달아 조화롭고 원숙한 역할을 해야 할 나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노동운동은 건전한 노동운동과 거리가 멀고 국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는 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출총제 폐지 이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6.03.10 16:03:35[사설] 출총제 폐지 이를수록 좋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출총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총제는 우리의 지금 경제상 -
송도 국제학교와 교육 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06.03.09 16:38:54인천 송도국제학교가 8일 착공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학교 시대를 맞게 됐다. 지난해 제정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 최초의 외국교육기관이다. 교사 1인당 학생이 10명에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육내용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데다 한국인도 첫 5년 동안 정원의 30%가 입학할 수 있어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해 교 -
콜금리 동결 이후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3.09 16:37:30[사설] 콜금리 동결 이후의 과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목표를 4.0%로 동결했다. 국내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아직 금리를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3월 목표금리는 일단 묶어뒀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글로벌 금리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 -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선심성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6.03.08 17:28:365ㆍ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급한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선심성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우선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선심성이 짙은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축소하겠다면서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초 지난 달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장기조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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