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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조원에 이르는 공공건설 예산낭비
오피니언 사설 2006.02.26 16:47:26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낭비 공동대응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공건설의 연간 예산낭비가 무려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지만 규모가 너무 커 충격적이다. 10년이면 100조원이 날라가는 셈이다. 토목공사 등 공공건설 공사의 예산낭비는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를 타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부풀려진 건설비용과 불합리한 원가산정 방식만 바로잡아도 연간 10조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에 -
참여정부 남은 2년 경제에 올인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2.24 16:29:06참여정부가 25일로 집권 4년차로 접어든다. 각종 여론조사에 나타난 참여정부의 지난 3년간 성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부정부패척결과 권위주의해소, 행정개혁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3년간 경제성장률과 고용, 설비투자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은 한결같이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썰렁해져 양극화는 -
金産法 출자규제 더 완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4 16:29:02삼성 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 금융산업소위를 통과했다. 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재벌의 금융계열사가 취득한 다른 계열사 지분 중 5%를 넘는 지분은 의결권을 즉시 제한하며 5년 뒤에는 강제처분하도록 하고 97년 이전에 보유한 초과지분은 2년간 의결권을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여당 일부와 민주노동 -
어처구니 없는 '화폐 리콜'
오피니언 사설 2006.02.23 17:14:07첨단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도입했다고 자랑한 새 5,000원권이 불량품으로 밝혀져 1,681만장을 리콜하는 국내 지폐제조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위ㆍ변조 방지 장치인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은 화폐가 발견된 데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쩌다가 나라의 얼굴인 화폐제조가 이처럼 엉성하게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새 5,000원권은 유통되는 순간부터 숱한 화제를 몰고 다 -
정책자금 부정 사용 근절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3 17:14:0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한 중소형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뒤늦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책자금=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이 같은 편법대출을 통한 부동산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개인사업자와 중소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담보로 정책자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 -
셋째 아이에 1억7천만원 지원하는 동문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6.02.22 17:14:45저출산시대를 맞아 중견건설업체인 동문건설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사원에게 500만원의 축하금과 함께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출산장려책이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둘째 아이에겐 축하금 300만원과 함께 매월 양육비 10만원, 첫째 아이에게도 축하금 100만원을 각각 주기로 했다. 셋째를 낳은 직원은 아이가 대학졸업 때까지 도합 1억7,000만원 정도를 지원 받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 -
임금동결 결의한 현대·기아차 임직원
오피니언 사설 2006.02.22 17:14:41현대ㆍ기아차 과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어제 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임금동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고 400여개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 인하추진에 이어 임금동결까지 나온 것은 경영환경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대ㆍ기아차의 판매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익측면에서도 급격히 악화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
올바른 경제교육에 미래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21 16:43:22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은행ㆍ한국개발연구원(KDI)ㆍ소비자보호원 등 경제교육 관련 16개 기관이 경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또 KDI 산하에 경제교육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교육부와 전경련은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제관련 기관들이 이처럼 경제교육에 적극 나서는 것은 그 동 -
삼성 기부금 미래지향적 사업에 써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1 16:43:09삼성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8,000억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삼성그룹이 ‘국가와 사회’에 돈을 넘기겠다고 추상적으로 밝힌 후 관리주체와 용도 등 출연절차가 뚜렷하지 않아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 동안 말도 많았던 기금의 처리가 노 대통령의 지시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
투기자본에 알짜기업 넘겨선 안돼
오피니언 사설 2006.02.20 16:50:47자산관리공사(KAMCO)가 투기자본의 대우건설의 인수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인수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배당금 등 단물만 빨아먹고 주가를 띄워 단시일 안에 다시 팔아치워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우량자산의 일정기간 내 매각금지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입찰조건 결정권은 공적자금위원회가 갖고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 -
무역강국 이끌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0 16:50:43차기 무역협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특히 알부에서는 신임 무역협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무역업계 단체장을 관료출신이 맡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혀 명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단체이므로 업계 인사가 회장을 맡는 것이 순리일수 있다. 그러나 좀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무역강국으로 이끌려면 무 -
소비자단체소송제 재고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19 15:56:19국회 재경위 금융ㆍ경제법안 소위가 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소비자단체소송의 자격요건을 정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회원 1,000명 이상 단체, 정관에 소비자보호업무를 명기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품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만 1,133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
출자총액제한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9 15:55:47재계가 또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인수 시 출총제 적용 배제와 함께 현재 자산 6조원 이상인 출총제 적용기준을 GDP의 1~2%(지난해 기준 7조2,000억~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출총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를 가로막고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등 부작 -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하는 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06.02.17 16:55:37[사설]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하는 공무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질부족’이란 평가를 받은 것은 해외파견 공무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제통산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돈 들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각 부처가 전문가 양성보 -
물류허브 적신호 '개점 휴업' 신항만
오피니언 사설 2006.02.17 16:55:08‘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신항만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개장한 부산의 신항은 아직까지 선적화물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짐 싣는 연습만 하고 있고 부산 북항도 컨테이너 처리 증가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3%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항의 경우 1조원 가까운 공사비를 들였으나 겨우 유치한 연간 30만개의 컨테이너도 북항에 입항하던 화물을 빼낸 것이어서 제살깎이식 출혈경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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