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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강국 이끌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20 16:50:43차기 무역협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특히 알부에서는 신임 무역협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거론되면서 무역업계 단체장을 관료출신이 맡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전혀 명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단체이므로 업계 인사가 회장을 맡는 것이 순리일수 있다. 그러나 좀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무역강국으로 이끌려면 무 -
소비자단체소송제 재고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19 15:56:19국회 재경위 금융ㆍ경제법안 소위가 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소비자단체소송의 자격요건을 정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회원 1,000명 이상 단체, 정관에 소비자보호업무를 명기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품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만 1,133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 -
출자총액제한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9 15:55:47재계가 또다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인수 시 출총제 적용 배제와 함께 현재 자산 6조원 이상인 출총제 적용기준을 GDP의 1~2%(지난해 기준 7조2,000억~14조4,000억원)로 정률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출총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투자를 가로막고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등 부작 -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하는 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06.02.17 16:55:37[사설]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하는 공무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파견된 공무원이 ‘자질부족’이란 평가를 받은 것은 해외파견 공무원의 선발 및 관리가 얼마나 엉성한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제통산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돈 들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각 부처가 전문가 양성보 -
물류허브 적신호 '개점 휴업' 신항만
오피니언 사설 2006.02.17 16:55:08‘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신항만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개장한 부산의 신항은 아직까지 선적화물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 짐 싣는 연습만 하고 있고 부산 북항도 컨테이너 처리 증가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3%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항의 경우 1조원 가까운 공사비를 들였으나 겨우 유치한 연간 30만개의 컨테이너도 북항에 입항하던 화물을 빼낸 것이어서 제살깎이식 출혈경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 -
바람직한 逆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오피니언 사설 2006.02.16 17:08:33정부ㆍ여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은 노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들의 노후생활 수단의 확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방안은 65세 이상 서민층 고령자의 3억원 이하 주택 역모기지론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근저당설정 등록세 및 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해 손실이 발생하면 주택금융공 -
공무원수 적정수준에서 관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6 17:07:35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산하 기관 등의 공공부문 인원 70만5,000명의 적정여부를 분야별로 점검해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언급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가 공무원 인력의 적정 수를 조사해 재배치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조직 개혁이 최근 각국 정부의 화두란 점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중심이 -
우리금융은 토종은행으로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5 16:39:58공적자금 회수와 맞물리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의 민영화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국내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시장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우리금융지주까지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국내은행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금융주권의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 -
외국에서 걱정하는 反삼성 정서
오피니언 사설 2006.02.15 16:39:00한국의 대기업집단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압축한 뉴스위크지의 ‘한국은 삼성을 해체시킬 것인가’라는 보도는 우리의 반기업정서가 위험수위에 와 있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한국의 기업정책이 외국언론에는 거의 사회주의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국기업의 우상인 삼성이 그룹내 상호출자구조를 와해하려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일류기 -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도전
오피니언 사설 2006.02.14 16:33:5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UN) 사무총장 출마 선언은 출마 자체로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분단국가인 한국 외무장관의 이 같은 도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은 국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장담할 수 없지만 좋은 결실을 맺도록 거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역순환 원칙이 암묵적으로 적 -
명분없는 철도 노조의 파업 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6.02.14 16:32:58[사설] 명분없는 철도 노조의 파업 계획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교섭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 -
기업도시 양보다는 질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6.02.13 17:05:12정부는 올해 선정할 기업도시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총량제한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기업도시 특별법에 산업용지 중 사업 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과 개발이익환수 비율이 너무 높게 규정돼 있으나 완화하는 데는 논란이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경련의 구상을 받아들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기업도시의 모델은 일본 -
미래준비 어렵게 하는 경영권 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6.02.13 17:04:11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주요주주 승인제’를 도입해 공공성이 크거나 독점성이 있는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입법과 관련 규정을 서둘러 정비해 더 이상 국내 우량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농간으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민간기업의 경영권 -
통신·방송 조직통합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2.12 16:37:52통신ㆍ방송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가 오는 3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통신과 방송의 통합조직도 연내에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부처통합 논의가 가속화하면 정보통신산업과 방송업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가 선보임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영역다툼으로 인해 신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 -
금융-산업 분리원칙 재고할 필요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2.12 16:37:48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막다 보니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은행자본이 아닌 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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