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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가계부채 방치해도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6.06.04 16:13:58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528조8,000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부채가 3,394만원에 이른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부채 부담은 당장 소비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분기에 비해 빚은 가구 당 300만원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국민소득(GNI)은 0.6% 감소한 탓인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상구매액도 줄어들었다. 이는 하반기 내수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 -
'실속 없는 성장'늪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6.04 16:13:48우리경제가 성장률도 신통치 않지만 그나마 실속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질구매력을 의미하는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6% 감소해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4.9%로 정부 목표치 5%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설비투자도 0.4% 줄어 5분기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국민소득’통계에 나타난 우리경제의 우울한 실 -
실익 없는 대한생명 매각 시비
오피니언 사설 2006.06.02 16:25:11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과 맺은 대한생명 매각의 무효여부를 묻는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보는 2002년12월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주계 생보사 맥쿼리가 인수한 대생 주식을 1년 후에 한화가 다시 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면계약체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약 -
윈윈 전략 요구되는 韓美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6.02 16:24:56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협상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가 2일 미국측 협상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측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초점을 두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 아래 새로운 서비스의 허용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제한을 요구했다. 특히 섬유 분야에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
토지거래 숨통은 터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1 16:39:13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8.56% 올랐다. 지난 2004년부터 3년 연속 18%대의 높은 상승률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66.7%에 이른다고 하니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만큼 시가와 과표와의 괴리를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세 -
경제운용의 틀 새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1 16:38:58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5ㆍ31 지방선거 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첫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선거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한 처참한 결과에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무섭게 나타난 민의를 앞으로 경제 등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 민심은 하늘 보다 무섭다 -
이제 경제살리기에 주력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6.05.31 19:00:36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총 3,867명을 뽑는 제4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지방선거가 대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다. 선거결과는 야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패배로 끝났다. 지방선거 결과를 반드시 중앙정부와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집권당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를 읽게 한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의 -
부품소재 산업 육성대책 기대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05.31 16:09:26정부가 부품ㆍ소재 중핵기업 발전대책을 내놓았다. 부품ㆍ소재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부품ㆍ소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전문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동기술개발과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기술ㆍ나노기술ㆍ생명공학기술이 융합된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에 2015년까지 4,800억여원을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부품소재 기업들이 -
금융불안 부추기는 통계청
오피니언 사설 2006.05.30 16:10:43통계청이 실업률ㆍ물가ㆍ소비 등 5개 주요 통계자료 발표시간을 지금까지 해오던 오전7시30분에서 오후1시30분으로 늦춘 뒤 29일 처음 시행했다. 이날 경기선행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내용의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 직후 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운수장비 업종 등이 급락해 증권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은 중요한 통계지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장 중 경제 -
선거에 참여해 국민 주권 행사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6.05.30 16:10:40오늘은 5ㆍ31 지방선거 날이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 등 3,867석을 놓고 1만2,194명이 다투는 3.15대 1이란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판세가 야당의 우세로 굳어진 데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 탓인지 국민들의 관심은 낮기만 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다. 아무리 선거가 선거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투표해 참가해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시기적으로 월 -
제2의 르네상스 맞은 벤처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5.29 16:47:29벤처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 숫자도 3년6개월 만에 1만개를 넘어섰고 각종 지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는 수출이 100억달러를 넘어선 데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 이익률도 두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더욱이 이 같은 실적을 원고와 고유가ㆍ소비침체 등의 한파 속에서 달성했다는 점은 앞으로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비온 뒤 땅 -
내수 살려 경기하강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6.05.29 16:47:26경기 하강조짐이 심상치 않다. 경상수지가 석 달째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산업생산 증가율이 2개월째 둔화됐다. 경기선행지수도 전달보다 떨어져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탄력이 둔화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목표한 올해 5% 성장이 가능할지 걱정이다. 통계청도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달 산업생산은 계절적 요인으로 호전된 지표들도 더러 -
50만명을 넘어선 '정몽구 회장 선처' 탄원
오피니언 사설 2006.05.28 16:50:59구속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 검찰과 법원이 생긴 이래 기록이 아닐까 싶다. 현대ㆍ기아차 그룹 임직원과 해외 딜러 및 현지공장 근로자, 부품업체, 울산 시민과 지역 정ㆍ관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이라서 언뜻 생각하면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자동차산업 -
대우건설 매각 공정하고 투명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5.28 16:50:20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계속 변경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KAMCO는 최근 매각입찰 참여사들에 보낸 본입찰 안내서에서 경영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500억원 이상의 인수합병 실적, 건설업체 보유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이들 항목의 평가기준 포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KAMCO측의 설명이지만 까닭 없이 자 -
전면적 노동개혁 선언한 獨메르켈 총리
오피니언 사설 2006.05.26 16:34:06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개혁을 선언했다. 독일노조총연맹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메르켈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살아 남으려면 노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독일 노동운동의 상징인 ‘노사공동결정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늦추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럽연합 25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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