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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대표팀에 국민적 성원을
오피니언 사설 2006.06.09 16:14:16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9일 밤11시 개회식에 이어 독일과 코스타리카전을 필두로 열전에 들어감에 따라 한달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32개국이 64게임을 치르는 이번 월드컵은 연인원 350억명이 축구공의 향방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월드컵 분위기도 독일에 못지않게 뜨거워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길거리 응원 등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표팀도 독일에 들 -
'버냉키 쇼크'에다 콜금리 인상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6.06.08 17:08:3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이후 4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힌다. 무엇보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또한 최근 환율 급락세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된 데다 미국 통화당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한ㆍ미간 금리격차가 커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또 세 -
세계가 인정한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6.08 17:08:22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 D 파워가 실시한 2006년 신차 품질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현대차가 세계 일류 자동차 대열에 올라섰음을 뜻한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포르세나 렉서스가 고급차 브랜드임을 감안하면 일반 자동차 브랜드로는 1위를 차지한 셈이다. 도요타나 벤츠ㆍ케딜락 등 세계적인 자동차를 제친 것은 그 동안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대차의 이 -
저출산 대책 재원조달 방안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6.06.07 17:01:33어제 발표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ㆍ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함께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부 종합대책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 -
세계금융 불안에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7 17:01:26[사설] 세계금융 불안에 대응력 키워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우려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엊그제 한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심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뉴욕주 -
남북경협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06 16:12:08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발효시킨다”는 조건을 단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위원회는 남북한 경제협력 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를 새삼 실감하게 해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추진,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그런대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고도 ‘조건 성숙 -
경제난 가중시키는 정책 불확실성
오피니언 사설 2006.06.06 16:08:515ㆍ31 지방선거 이후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ㆍ정은 선거 참패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조차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지나친 부동산ㆍ조세 정책이 최악의 득표라는 민심을 보여주었다고 보는 반면 개혁파들은 도리어 개혁과 혁신이 부족해 여당이 참 -
이자제한법 추진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6.05 16:39:31법무부가 개인간 금전거래의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고리대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고리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 196%에 이르는 이자를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려니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 -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5 16:39:27[사설]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은 지지부진 하던 연금개혁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정안은 65세 이상의 중ㆍ하위 소득계층 노인들에게 매달 8만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기초 -
눈덩이 가계부채 방치해도 문제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6.06.04 16:13:581분기 가계부채 잔액이 528조8,000억원에 달하고 가구당 평균부채가 3,394만원에 이른다는 한국은행의 발표는 가계부문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부채 부담은 당장 소비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분기에 비해 빚은 가구 당 300만원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국민소득(GNI)은 0.6% 감소한 탓인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외상구매액도 줄어들었다. 이는 하반기 내수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 -
'실속 없는 성장'늪에 빠진 우리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6.06.04 16:13:48우리경제가 성장률도 신통치 않지만 그나마 실속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실질구매력을 의미하는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에 비해 0.6% 감소해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4.9%로 정부 목표치 5%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설비투자도 0.4% 줄어 5분기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1ㆍ4분기 국민소득’통계에 나타난 우리경제의 우울한 실 -
실익 없는 대한생명 매각 시비
오피니언 사설 2006.06.02 16:25:11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과 맺은 대한생명 매각의 무효여부를 묻는 국제중재를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보는 2002년12월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주계 생보사 맥쿼리가 인수한 대생 주식을 1년 후에 한화가 다시 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면계약체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약 -
윈윈 전략 요구되는 韓美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6.02 16:24:56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협상을 앞두고 통상교섭본부가 2일 미국측 협상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측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초점을 두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내국민 대우의 원칙 아래 새로운 서비스의 허용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배제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제한을 요구했다. 특히 섬유 분야에서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
토지거래 숨통은 터주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1 16:39:13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18.56% 올랐다. 지난 2004년부터 3년 연속 18%대의 높은 상승률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이 66.7%에 이른다고 하니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동안 과표 현실화율이 낮았던 만큼 시가와 과표와의 괴리를 줄여나간다는 측면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세 -
경제운용의 틀 새로 짜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1 16:38:58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5ㆍ31 지방선거 결과를 “민심의 흐름으로 받아들인다”고 첫 공식반응을 내놓았다. 선거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당한 처참한 결과에 국정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무섭게 나타난 민의를 앞으로 경제 등 국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 민심은 하늘 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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