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재원조달 방안이 관건

어제 발표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ㆍ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함께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부 종합대책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단기간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는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활력과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지속성장이 불가능해지고 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이제라도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대책은 12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원인을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외국사례 등을 두루 참고해 짜낸 것이니 웬만한 대책은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 내용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맥을 잘 짚은 것이다. 출산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 보육ㆍ교육 부담 때문이며 이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문제인 탓이다.

문제는 재원조달과 실천이다. 정부는 32조원의 소요재원을 재정지출 억제, 세제개편 및 세수기반 확대 등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덜 쓰고 더 걷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않다. 증세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을 부를게 뻔하다. 부처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도 많다.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보육ㆍ여성인력 활용 등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