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부추기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오피니언 사설 2006.05.09 16:56:18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따르면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적인 경제질서로 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근 상속과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면서 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도 오는 2011년부터 증여세만 남기고 유산세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통계 정확도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5.08 16:26:11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기본 바탕이다. 통계가 신속하고 정확해야 효율적이고 질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정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ㆍ사회ㆍ노동ㆍ교육 등 각 분야에 정확하지 못한 통계가 하나 둘이 아니며 정부 관계자들의 통계왜곡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계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그마저도 제때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의 파 -
걱정스러운 기업의 수익성 악화
오피니언 사설 2006.05.08 16:25:27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 기업이 30.8%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보상비율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과 이자수익을 합한 것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를 밑돌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이자조차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비율 100%미만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이후 3년 동안 무려 34~45%까치 치솟 -
사회지출도 성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5.07 16:40:19고용보험 등 소비성이 강한 사회지출보다는 보육 등 투자적 성격이 강한 사회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작성한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의존성을 유발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험적 지출보다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나 인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과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등 적극적 -
산업인력양성에 앞장서는 GM대우
오피니언 사설 2006.05.07 16:40:14GM대우가 고려대학교에 1억8,600만달러 상당을 지원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정부도 이공계 3~4학년 대학생을 상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해 대학교육과 산업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는데 앞장 서기로 했다. 양쪽 프로그램 모두 학생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 -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6.05.05 15:58:49[사설] 아시아 공동통화 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국과 중국ㆍ일본 3국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공동통화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국은 또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역내 금융위기 발생시 외환의 상호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초보적 단계이지만 한ㆍ -
로봇기술 과시한 인조인간 '에버원'
오피니언 사설 2006.05.05 15:58:36사람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고 얼굴로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인조인간 로봇 ‘에버원’의 개발은 우리의 로봇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한 발짝 더 바짝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두 번째이긴 하지만 에버원은 우리보다 앞서 개발한 일본이나 미국 제품에 비해 여러 면에서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조수단이 아닌 눈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든지, 얼굴표정으로 희로애락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 기술 -
변질된 반대운동이 자초한 행정대집행
오피니언 사설 2006.05.04 17:44:56국방부와 경찰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철조망 설치작업 등을 단행했다. 주민과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의 격렬한 반대로 일부 경찰과 주민이 다치기도 했으나 철조망 설치작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약속대로 이전 반대주민과 대화를 통한 설득작업과 함께 불만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서울 용산 -
자원민족주의 확산과 에너지안보
오피니언 사설 2006.05.04 17:44:51천연자원을 국유화하려는 자원민족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자원전쟁조짐까지 일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석유ㆍ가스에 이어 광물ㆍ임업자원 까지도 국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석유정제시설에는 군병력까지 투입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한달 전 석유자원의 국유화조치를 취한 것보다 더 강한 조치다. 이달 말 대통령의 결선투표를 치르는 페루도 좌파 성향의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말 러시아의 가 -
SK텔레콤의 미국시장 진출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6.05.03 17:01:04SK텔레콤이 이동통신의 본고장인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업체로 미국에서 전국적인 서비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는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K텔레콤과 미국의 어스링크가 지난해 합작해 설립한 힐리오(Helio)는 오는 2009년까지 미국 현지에서 가입자 330만명을 확보해 연간 24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
현대家의 M&A분쟁 원만히 해결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6.05.03 17:00:54[사설] 현대家의 M&A분쟁 원만히 해결되길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 지분을 대량 매입하면서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현대그룹 측은 현대중공업에 행동으로 백기사 역할을 보여달라며 지분양도 등을 요구했으나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갈등이 예상된다. 현대그룹 측은 중공업이 취득한 지 -
신빙성 떨어지는 분양가 인상근거
오피니언 사설 2006.05.02 16:42:042000년 이후 분양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택지비 비중은 평균 29%에 불과했다고 한다. 택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남 판교의 53%였으며 남양주 평내의 경우 20%에 머물렀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전국 17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다. 그 동안 택지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땅 장사로 부당이득 -
적색 경고등 켜진 수출전선
오피니언 사설 2006.05.02 16:41:58지난 4월 수출이 25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7% 늘어나 15억5,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석 달 연속해 두자릿수 증가율까지 유지해 수치로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주력품목의 수출둔화 및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수출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실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와 고유가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에 봉 -
임시국회 파행 여당 책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6.05.01 18:34:02[사설] 임시국회 파행 여당 책임 크다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양보' 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성과 없는 '빈 손' 폐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 및 3ㆍ30부동산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당청 갈등에 따른 레임덕 현상 등 -
에너지·공공요금 인상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5.01 18:33:22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석유류 가격은 급등세를 지속해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에너지가격을 현실화하고 공공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값을 올리겠다는 얘기로 서민들의 고통은 물론 물가안정기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