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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비 국내로 돌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4.18 16:50:19해외 여행과 유학,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자금의 나라 밖 유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행과 유학생 수는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급증하면서 해외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6조3,716억원이던 해외소비는 지난해에는 13조3,698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3년 74억달러에서 지난해 131억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1~2월 -
경기회복세 꺾이지 않게 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4.17 16:40:50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현재의 경기확장국면이 올 하반기 이후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며 하반기 중 경기하강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즉각 “급격한 경기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비관론을 경계했지만 정부정책에 우호적인 KDI까지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율과 같은 요인은 대개 6개월 후에 국제수지 등에 반영되는데 -
론스타문제 원칙대로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17 16:40:06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차익 중 1,000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내놓고 7,250억원을 과세논란이 끝날 때까지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고 한 것은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자구책이다.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범죄집단으로 몰릴 우려가 있는데다 거액의 양도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자세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법대로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던 론 -
超고유가 시대 종합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16 16:18:28국제유가가 고공비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원유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르면 이번주부터 차량운행 제한이나 에너지 소비절감 등 강제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란 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고, 특히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에너지 절감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뛸 때마다 반복 -
출총제 폐지,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06.04.16 16:17:3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출총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이미 폐지가 예고돼 있었고, 우리 현실에도 맞지 않는 제도인 만큼 더 이상 폐지를 미룰 이유가 없다. 출총제는 지난 87년 대기업들이 순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하고 얼마 되지 않는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독단적 경영을 일삼는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국내 기업들이 외 -
외국기업 유치 돋보이는 경기도
오피니언 사설 2006.04.14 16:27:14기업환경 악화로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기도가 3년여 만에 100여개 외국기업을 유치해 외자조달은 물론 선진기술도입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3년9개월 동안 100여개에 이르는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이처럼 -
공자금 기업의 매각기준 보완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14 16:26:57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매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다. 부정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이 다른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우선 국민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
노동비용에 발목 잡힌 경쟁력
오피니언 사설 2006.04.13 16:43:13연초 호전되는가 싶던 고용시장이 다시 악화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증가 수는 27만2,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12월 20만5,000명에서 올 1월 39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월 32만7,000명으로 줄더니 지난 달에는 20만명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들어 석달동안 늘어난 취업 -
이란發 초고유가 시대 오나
오피니언 사설 2006.04.13 16:42:27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성공,핵 국가 클럽에 가입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3차 오일 쇼크에 대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 제조와 직결되는 기술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미국이 이란을 경제제재 및 군사공격을 감행하거나 이란이 석유를 무기화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는 단숨에 배럴 당 100달러를 넘는 초유가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급박한 상황변화 -
어려운 회사 돕지는 못할 망정
오피니언 사설 2006.04.12 17:18:38[사설] 어려운 회사 돕지는 못할 망정 관련기사 • [사설] 어려운 회사 돕지는 못할 망정 • '정의선 사장 부자만들기' 물증 찾기 • 채동욱 "로비관련 수사 장기화 될 수도" • "현대차 비자금 수사 조속 매듭" • "현대차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 -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기대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4.12 17:18:07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흔히 비효율과 방만경영이 지적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안고 있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율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가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하기 어렵게 돼 있어 사장과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 책임경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
투기자본규제 得失부터 따져봐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11 16:39:27외환은행 헐값매각시비로 국부유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국가기간산업의 인수를 규제하자는 의원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투기자본규제법안들은 국가경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대통령이 거래중지명령을 내리고, 통신ㆍ전력ㆍ은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방관련전략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을 외국인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 -
韓·美 FTA 후퇴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4.11 16:37:44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온갖 음해성 시비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추진에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역사적인 한ㆍ미 FTA가 거센 역풍을 맞게 된 배경은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참여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한건주의 차원에서 한ㆍ미 FTA를 추진하게 됐다고 비판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참여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
돈 쌓아놓고 투자는 안하는 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4.10 16:20:58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평균 자금 유보율이 자본금의 6배가 넘는 607%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신규 투자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전년도 보다 100%나 급증한 것이다. 유보율은 기업이 재무개선 등을 위해 회사 안에 쌓아두고 놀리는 돈을 뜻한다. 지난해 제조업체는 1,000원 어치를 팔아 76원을 남기는 등 순이익이 10.4%나 뒷걸음질 쳤는데도 자금 유보율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걱정스럽 -
집값 상승 속수무책인가
오피니언 사설 2006.04.10 16:20:13강남에서 시작한 집값오름세가 이제는 강북과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남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보상심리가 강남 외곽지역으로 물결을 일으키면서 강북과 수도권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수원ㆍ일산ㆍ안양 등 수도권지역과 서울 강서ㆍ동작ㆍ구로 등 강남지역과 떨어져 있던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올들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8%나 올랐다. 한 달새 1억원 이상 오른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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