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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윈윈의 새 모델 흑연광산 개발
오피니언 사설 2006.04.30 16:11:15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개발한 북한 정촌 흑연광산은 남북한이 합작한 최초의 광산개발, 즉 자원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한의 원자재난에 숨통이 트이고 북한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원개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의 접목은 가장 바람직한 경제협력의 모델로 제시돼왔다. 이 같은 경협은 남북한 모두에 ‘윈윈’이 되므로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원자재 값이 급등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오피니언 사설 2006.04.30 16:10:33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간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지난 2004년 4,76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차 패널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9,208만원인 반면 최하위 10분위 가구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소득격차가 49.5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최상위 1분위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
현대·기아차 다시 달려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4.28 16:46:51현대ㆍ기아차그룹이 장기간 비자금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정몽구 회장이 구속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음으로써 경영공백을 넘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 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고유가ㆍ고환율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최고경영자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자 사업들이 잇달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한달간 진행된 검찰수사만으로도 현 -
또 하나의 악재 중국의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6.04.28 16:46:47긴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나 싶던 우리 경제에 외풍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가의 고공행진, 환율의 가파른 하락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긴축정책 악재가 닥쳤다. 이런 외부요인으로 경제회복 기운이 채 느껴지기도 전에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5.58%에서 5.85%로 0.27%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시멘트 등 3개 업종에 대한 투자억제조치를 취했다.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
현대차 정회장 꼭 구속해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6.04.27 16:58:40현대차 비자금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각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의 최종판단이 남아 있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중과 현대차에서 정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염려스럽다. 검찰은 원칙에 따른 수사였으며 부패한 기업의 환부를 도려내 경제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 회장의 구속 -
중국으로 넘어간 일자리 21만개
오피니언 사설 2006.04.27 16:58:15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당면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용사정 악화,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는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골몰하는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임시직이나 파트타임 등 일자리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국내기업 중국 -
현대차 처리, 국민경제 감안 선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26 17:03:49[사설] 현대차 처리, 국민경제 감안 선처해야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몽구 회장, 정의선 사장 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굳히고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검찰은 둘 중 한명은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현대차나 우리 경제가 처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 -
의약품 효능조작은 중대 범죄행위
오피니언 사설 2006.04.26 17:03:45언제부터인가 소비자들 사이에선 국산약은 제약회사가 정한 사용량 보다 더 먹어야 기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일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검사한 시험결과가 조작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불량식품에 이은 불량약품까지 범람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다. 국내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보다 외국약품의 복제에 열을 올리고 -
독도에 대한 '盧 독트린'은 주권행사
오피니언 사설 2006.04.25 16:16:30노무현 대통령의 ‘독도문제 특별담화’는 그 동안의 조용한 외교 대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새로운 외교 독트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넘어 수로측량이란 행동까지 하려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청산과 주권확립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일본은 -
1분기가 경기 고점 안 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6.04.25 16:16:281ㆍ4분기 우리경제의 성적표가 기대치를 밑돌아 경기회복세가 예상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6.2%, 전분기에 비해서는 1ㆍ3% 성장했다. 외형상으로는 괜찮은 실적이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2002년 4ㆍ4분기 이후 13분기만의 최고치고 올 연간성장률은 5%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제대로 평가하자
오피니언 사설 2006.04.24 16:53:34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출이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보다 많으면서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反)기업 정서의 일면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비효율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쉽기 짝이 없다. 전경련 회원사 190개사를 대상으로 한 LG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회공헌지출 규모가 국제적 기준으로 꼽히는 경상이익의 1%를 넘는 기업이 50.3%에 달했다. 경상이익의 5%를 내는 기업도 17.6%나 -
사면초가에 빠진 경제, 대책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24 16:53:29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속수무책인 원화환율도 연일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유가와 원고(高)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경영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경영권승계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재계가 더욱 움츠러들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는 대외여건이 너무 급작스레 악화돼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 -
경제 최우선하는 베트남과 파키스탄
오피니언 사설 2006.04.23 16:38:14경제를 위해 이념보다는 실리를 택한 베트남과 파키스탄의 변신이 눈길을 끈다. 베트남 공산당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헌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자본가의 입당과 당원의 개인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노동자와 농민의 가입만을 허용한 것을 개인사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가들의 식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베트남이 사회주의혁명을 시작 -
비정규직 법안 이번에는 처리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4.23 16:38:07전체 근로자의 절반정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정규직 법안이 일년 가까이 표류하는 바람에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기업의 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처리마저 불투명해 대책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판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전 -
새만금 간척지 효율적 활용이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6.04.21 16:54:45사설 2- 새만금 간척지 효율적 활용이 과제 새만금 방조제 끝 막이 공사가 21일 완료됐다. 세계 최장인 33㎞의 방조제가 완성되고 새 국토가 자그마치 4만1,000ha나 생겼다. 공사를 시작한지 15년 만이다. 국토가 넓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새만금 공사는 그 동안 빚었던 수많은 마찰과 갈등이 말해주듯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남은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넓어진 국토활용계획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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