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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민생 챙기는 임시국회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18 16:38:03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5ㆍ31지방선거 후 처음 열리는데다 국회의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중요한 회기인데도 2006 독일 월드컵축구 때문에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다. 그나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살펴 여야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동산대책 및 사립학교법개정과 대통령 연설취소 등을 둘러싸고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출발부터 모양 새를 구겼 -
산업자본의 금융사 의결권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8 16:37:45한나라당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분 의결권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4%인 의결권 한도를 1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부작용이 큰데다 경제환경과 기업의 경영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금산(金産)분리 원칙의 완화 내지 폐지 필요성은 그 동안 학계ㆍ재계는 -
주목되는 명의신탁 부정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06.06.16 16:14:36서울지법 이종광 판사가 명의신탁 관련 판결문에서 “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법률로서 무효”라고 전제하고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를 무효라고 보는 이상 명의신탁자의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명의신탁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판사는 명의신탁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봐야 하는 이유로 도박에 관련된 금 -
금리정책 신중하게 운용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6 16:13:29[사설] 금리정책 신중하게 운용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달 말 또 다시 연방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에 고금리도미노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금리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오는 29일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또 인상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 -
침체 골 깊어지는 지방주택시장
오피니언 사설 2006.06.15 16:34:28지방 부동산시장에 분양가를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계약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는 분양률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률을 중요시할 정도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찬바람은 최근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올들어 정초부터 분양률이 저조하더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면에는 건설업 -
일자리 창출 근본 대책은 투자활성화
오피니언 사설 2006.06.15 16:33:27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고 경영환경 악화로 감량경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3.2%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언뜻 보면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서비스업취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통계의 착시 현상 -
외국 車업체와 대조적인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6.06.14 17:03:22현대자동차 노조가 어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 쟁의 수순에 돌입해 비상등이 켜진 현대차 경영에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조는 12만5,524원의 임금인상과 성과급ㆍ직무 및 직책수당 인상 등을, 회사측은 어려운 형편을 내세워 이해를 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올해도 무분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셈이다. 보다 많은 임금과 좋은 근로여건의 요구나 쟁의행위 -
4强 신화 재현 가능성 보인 한국 축구
오피니언 사설 2006.06.14 17:02:09한국 축구대표팀이 신화 창조를 다시 시작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 첫 경기에서 토고를 2대1로 격파하고 16강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그것도 통쾌한 역전승으로 장식했다. 선수들의 땀과 아드보카트 감독의 전술, 그리고 국민의 응원이 삼위일체가 돼 이뤄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홈 그라운드라고 할 유럽세의 프랑스와 스위스까지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하길 기대한다. 전국민은 물론 해외동포 -
시장 혼란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갈등
오피니언 사설 2006.06.13 16:25:05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택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현행 부동산 정책기조의 부분적인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5ㆍ31 지방선거의 참패가 ‘세금폭탄’에 있다는 판단 아래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결과지만 정부 측에서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저금리를 통한 과잉유동성과 각종 개발정책 -
국회 예산편성권 추진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3 16:24:25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국회ㆍ대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자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헤치게 된다. 45년 만에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기관이기주의를 내세워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예산 편성권은 헌법 54조에 -
증권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2 16:35:01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내 증권회사들의 미흡한 구조조정과 잘못된 영업관행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까지 뛰어들어 건전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기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시장이나 틈새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런 분야를 찾지 못한다면 여건이 그나마 호전된 현 상황에서 매각이 -
재고증가에다 수익성 악화 겹친 주력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6.12 16:33:26경기에 대한 적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소비심리ㆍ경기실사지수 등의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재고ㆍ실적 등 실물쪽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 악화는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ㆍ전자ㆍ섬유 제품의 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쪽 사정은 특히 심각해 현대ㆍ기아차 등은 이미 적정수준을 한참 넘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재고증가는 두 -
부동산정책 보완은 개혁후퇴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11 18:41:00정부가 연일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는 형국이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정부’라는 비판이 새삼 실감난다. 지난주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동산 및 세제정책 유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에 그쳤다. 정책이 여론에 -
기대에 못 미친 한미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6.11 18:39: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막을 내렸다. 총 17개 분과 가운데 농업과 섬유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끝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당초 예상보다 다소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셈이다. 물론 앞으로 4~5차례의 협상 테이블이 있고 우리 정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는 7월 서울 협상부터는 구체적인 양허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일만은 아니 -
경제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6.06.09 16:14:32경제를 보는 비관적인 시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기대지수(계절조정치)는 95.3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16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기대지수란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말쯤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의 기대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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