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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편성권 추진 당장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3 16:24:25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국회ㆍ대법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자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헤치게 된다. 45년 만에 국가재정의 틀을 바꾸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기관이기주의를 내세워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로 당장 취소해야 한다. 예산 편성권은 헌법 54조에 -
증권산업 구조조정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12 16:35:01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내 증권회사들의 미흡한 구조조정과 잘못된 영업관행을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까지 뛰어들어 건전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기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시장이나 틈새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런 분야를 찾지 못한다면 여건이 그나마 호전된 현 상황에서 매각이 -
재고증가에다 수익성 악화 겹친 주력산업
오피니언 사설 2006.06.12 16:33:26경기에 대한 적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소비심리ㆍ경기실사지수 등의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재고ㆍ실적 등 실물쪽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실물경기 악화는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켜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자동차ㆍ전자ㆍ섬유 제품의 재고가 크게 늘고 있다. 자동차쪽 사정은 특히 심각해 현대ㆍ기아차 등은 이미 적정수준을 한참 넘어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재고증가는 두 -
부동산정책 보완은 개혁후퇴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11 18:41:00정부가 연일 부동산 정책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귀를 꽉 막고 있는 형국이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정부’라는 비판이 새삼 실감난다. 지난주 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부동산 및 세제정책 유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0%에 그쳤다. 정책이 여론에 -
기대에 못 미친 한미 FTA 협상
오피니언 사설 2006.06.11 18:39:00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막을 내렸다. 총 17개 분과 가운데 농업과 섬유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4개 분과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 끝내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다. 당초 예상보다 다소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셈이다. 물론 앞으로 4~5차례의 협상 테이블이 있고 우리 정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 오는 7월 서울 협상부터는 구체적인 양허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일만은 아니 -
경제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
오피니언 사설 2006.06.09 16:14:32경제를 보는 비관적인 시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기대지수(계절조정치)는 95.3으로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며 16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기대지수란 6개월 후의 경기나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말쯤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의 기대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
월드컵 대표팀에 국민적 성원을
오피니언 사설 2006.06.09 16:14:162006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9일 밤11시 개회식에 이어 독일과 코스타리카전을 필두로 열전에 들어감에 따라 한달간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다. 32개국이 64게임을 치르는 이번 월드컵은 연인원 350억명이 축구공의 향방에 따라 일희일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월드컵 분위기도 독일에 못지않게 뜨거워 대표팀의 선전과 함께 길거리 응원 등으로 다시 한번 세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표팀도 독일에 들 -
'버냉키 쇼크'에다 콜금리 인상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6.06.08 17:08:3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콜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 이후 4개월 만이다. 금리인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힌다. 무엇보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또한 최근 환율 급락세가 일시적이나마 중단된 데다 미국 통화당국의 잇단 금리인상으로 한ㆍ미간 금리격차가 커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또 세 -
세계가 인정한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6.06.08 17:08:22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조사 기관인 J D 파워가 실시한 2006년 신차 품질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현대차가 세계 일류 자동차 대열에 올라섰음을 뜻한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포르세나 렉서스가 고급차 브랜드임을 감안하면 일반 자동차 브랜드로는 1위를 차지한 셈이다. 도요타나 벤츠ㆍ케딜락 등 세계적인 자동차를 제친 것은 그 동안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현대차의 이 -
저출산 대책 재원조달 방안이 관건
오피니언 사설 2006.06.07 17:01:33어제 발표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최초의 종합대책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책은 각종 혜택으로 출산ㆍ양육 환경을 좋게 만들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과 함께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부 종합대책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 -
세계금융 불안에 대응력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7 17:01:26[사설] 세계금융 불안에 대응력 키워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우려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엊그제 한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심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뉴욕주 -
남북경협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6.06.06 16:12:08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발효시킨다”는 조건을 단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위원회는 남북한 경제협력 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를 새삼 실감하게 해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추진,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그런대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고도 ‘조건 성숙 -
경제난 가중시키는 정책 불확실성
오피니언 사설 2006.06.06 16:08:515ㆍ31 지방선거 이후 여당과 정부 및 청와대간 갈등이 증폭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통일된 입장을 조율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ㆍ정은 선거 참패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진단에서조차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지나친 부동산ㆍ조세 정책이 최악의 득표라는 민심을 보여주었다고 보는 반면 개혁파들은 도리어 개혁과 혁신이 부족해 여당이 참 -
이자제한법 추진 신중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6.06.05 16:39:31법무부가 개인간 금전거래의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서민들의 고리대금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고리대금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 196%에 이르는 이자를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려니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정신적 고통 -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6.06.05 16:39:27[사설] 특수직 연금 개혁 선행돼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정안은 지지부진 하던 연금개혁 논의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정안은 65세 이상의 중ㆍ하위 소득계층 노인들에게 매달 8만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소득의 9%에서 12~13%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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