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출총제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기업투자를 가로 막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출총제는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순환출자의 폐해가 종식되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위의 입장에 찬성할 수 없다. 출총제는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만큼 폐기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이런저런 이유로 재벌에 대한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 더구나 출총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방안이 지금보다 더 강경하다고 한다. 기업들은 차라리 예전의 제도가 더 낫다며 참여정부의 기업정책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지금 우리 경제에 투자활성화만큼 시급한 과제도 없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고용도 소비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했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은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한다. 유망기업을 인수하거나 협력업체 등에 대한 출자ㆍ합작 등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출총제 등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는 경영권 방어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총 시즌만 되면 외국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고 고배당 요구로 해외로 유출되는 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출총제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역차별적인 제도가 바로 출총제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출총제와 같은 제도로 국내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출총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로 기업을 규제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면 시장과 주주가 먼저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던 시민 단체들조차 시비를 걸지않을 만큼 기업경영은 투명해졌다. 글로벌 경쟁시대다. 각국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