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거는 기대

정부 공무원들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 등을 대행해주는 ‘공장설립 대행센터’가 발족된다.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법적 기능을 강화한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공장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등기서류와 지형도 등 각종 공적 장부를 한꺼번에 뗄 수 있는 온라인 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임의지원 성격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는 만큼 온라인상에서 각종 서류를 처리해 지자체의 대민접촉 자체가 사라진다면 비용과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 동안 갖가지 규제를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에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설 대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건당 1,500만원 가량이 필요하고 기간도 몇 달이나 걸리는 실정이다. 높아지는 인건비와 땅값 상승 탓도 있으나 참여정부 들어 신설 공장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데는 공장설립이 어렵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장설립을 위해 최종 인허가를 마치는데 수십 가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 기업들이 토지이용이 쉽고 인건비가 싼 중국 등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장을 더 지어 제조업 공동화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미 일본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속속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 공장설립에 따르는 각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행정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가도 중국이나 인도 등지에 비해 몇 배에 이르는 현실에서 공장설립 과정마저 힘들다면 꼭 필요한 기업조차 더 이상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공장설립 대행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정부가 추진하면서 옥상옥이 되어 되레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