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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까지 공격한 '막무가내식' 노조운동
오피니언 사설 2007.06.27 17:46:25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이 울산상공회의소에 난입하고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파업반대 현수막 등을 파괴하는 난동을 부린 것은 노조의 탈법, ‘막무가내식’ 운동이 한계를 넘어섰음을 말해준다. 조합원은 물론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파업을 단행한 노조지도부는 유례가 드문 이번 난동으로 더욱 더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노조 지도부는 난동에 대해 사죄하고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현대차노조 -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07.06.27 17:45:376월 임시국회 폐회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국정운영이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는 당내 경선과 범여권 통합 등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민생현안은 완전히 실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민생ㆍ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 -
파업에 신물난 국민의 분노
오피니언 사설 2007.06.26 18:07:57대전시민들이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감내할 테니 파업에 대해서는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대전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명분없는 파업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변화다. 동시에 노동운동의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전시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지난 해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40억원에서 297억원으로 7배 남짓이나 늘렸다. 노 -
또 다른 '론스타' 막을 근본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26 17:19:57론스타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지분 일부와 극동건설ㆍ스타리스 등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차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외환은행 잔여지분까지 매각하면 수익은 5조~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한국에 낼 세금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매각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뤄졌고,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어 한 -
기업환경개선대책,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7.06.25 17:57:35정부는 25일 공장입지 개선 등을 포함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의무화되지 않아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었던 폐해를 없애 앞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을 활용도가 높은 준공업ㆍ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공장 설립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 설립을 허용할 방침 -
경제 伏兵으로 떠오른 '3高' 현상
오피니언 사설 2007.06.25 17:56:54[사설] 경제 伏兵으로 떠오른 '3高' 현상 고유가ㆍ원고ㆍ고금리의 3고(高)가 이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제회복 추세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3고에 잘못 대처하면 경제회복 에너지가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무지갯빛 낙관론보다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 -
하이닉스 구리공정 관련법 정비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24 16:47:56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하이닉스 반도체는 300㎜ 웨이퍼 생산을 위해 50나노급 이하로 기술을 개선,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공정을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에 규제완화를 줄기 -
기업 발목잡는 정부 부처간 정책마찰
오피니언 사설 2007.06.24 16:45:51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정부의 기업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할인점 진출 문제를 예로 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할인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반면 산업자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진출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 -
대학과 교육부 싸움에 멍드는 수험생
오피니언 사설 2007.06.22 17:04:30서울시내 6개 주요 사립대학이 내신반영 비율 확대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정부와 대학간 내신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죽어나는 것은 수험생이다. 수능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데다 7월12일부터 수시 1차 원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대학엔 재정 및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교육부와 내신 확대는 자율성을 해친다는 대학의 주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대학이 내신반영 확대를 거부하는 대신 -
과잉유동성 대책, 시장충격 최소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22 17:03:44정부와 한은이 시중에 넘쳐나는 돈줄 죄기를 본격화한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중 중소기업의 총액대출한도를 전 분기보다 1조5,000억원 축소했다. 정부 쪽에서도 경고 발언과 조치 시사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에 따른 과열양상과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급증을 우려하며 시장상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규제를 검토 중이며 이런 기류에 따라 일부 증권사 -
OECD 충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21 17:18:01부동산ㆍ복지정책 등의 수정을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 한국 경제 보고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참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적지않다. 특히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정 촉구는 최근의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고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다. OECD는 분양가상한제ㆍ원가공개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
고립 자초하는 현대차 노조 지도부
오피니언 사설 2007.06.21 17:17:15정부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현대차 노조 등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의 한미 FTA 비준저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물리적 충돌 및 노동계의 명분과 실익 없는 희생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어제 노동부ㆍ법무부ㆍ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파업 강행시 노조 집행부는 물론 파업주도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의 치졸한 '으름장' 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7.06.20 16:52:40대학입시 내신 문제로 서울대 및 일부 사립대학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즘 행태를 보면 정말 치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내신 반영률 50%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돈줄을 죄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부족해 서울대에는 교수증원을 불허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경고까지 했다. 대학 경쟁력을 볼모로 입시정책을 강요하는 교육부의 정책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원 중단 및 교수증원 불 -
세수 추계 오차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6.20 16:52:34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본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나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과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 초과 징수됐으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을 상계한 결과일 뿐 세목별 오차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
넘쳐나는 여권 대통령 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07.06.19 16:55:58[사설] 넘쳐나는 여권 대통령 후보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한명숙 전 총리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이어 열린우리당 후보로는 세번째 인물이다. 이날 김병준 대통령정책기획위원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가능성을 밝혔다. 대선을 치러봤고 지난 4년 간의 국정운영 경험도 있어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게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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