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 들여 105억원 번 한국기계연구원
오피니언 사설 2007.06.10 16:59:57공공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이 3억원을 들여 개발한 매연여과장치(DPF)로 105억원이 넘는 기술수입료를 챙기게 된 것은 정부출연 연구소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한 모범사례다. 정부출연 연구소의 평균 기술이전 금액이 4,000만원, 대학이 1,400만원에 불과한 현실을 떠올리면 한국기계연구원의 이번 성과는 군계일학이다. 투입된 연구비의 35배나 되는 수입을 확보했으니 ‘대박’을 터뜨린 셈이다.. 이번에 개발한 DPF는 대 -
노동계까지 가세한 기간산업 경영권 보호
오피니언 사설 2007.06.10 16:59:5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학계ㆍ금융노조ㆍ국제사무직노조연합 등이 가칭 ‘국가기간산업보호정책추진단’을 결성해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제정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나 경영권 취득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86년 일본 후지쓰사의 반도체 업체 페어차일드 인수추진이 계기가 됐다. 현재 국회에 -
퀄컴 기술분쟁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설 2007.06.08 17:14:15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 퀄컴 반도체칩이 내장된 3세대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ITC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법원이 퀄컴에 3세대 휴대폰이 통화권역을 벗어났을 때 배터리의 전력 소모를 억제하도록 지원해주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지만 별다른 진전 -
시중금리 상승과 콜금리 동결
오피니언 사설 2007.06.08 17:13:27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 목표를 연 4.50%로 동결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10개월째의 동결이다.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등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도 콜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의 진단대로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것은 사실이다. 수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꾸준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내 -
盧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존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6.07 20:50:40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행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야당 대권주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은 상식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의도가 어떻든 현직 대통령이 대부분 공직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선거에 영향 -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의 기대효과
오피니언 사설 2007.06.07 16:57:31금융감독위원회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퇴직연금의 확산을 꾀하고 덩달아 증시와 금융파생상품 등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말 도입됐는데 현재 가입자는 27만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행 초 -
토지보상제도 개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7.06.07 16:56:39동탄 2기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부지 확보에 들어가는 토지보상비가 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역대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로는 최대 액수다. 그러나 이는 어림잡은 것일 뿐 앞으로 개발과정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을 노리고 빈 땅에 유령상가를 짓는가 하면 과일나무를 심고, 주변에 스키장이 없는데도 스키대여점이 들어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까지 보상해줄 경우 -
평준화교육에 대한 토플러 박사의 충고
오피니언 사설 2007.06.06 16:24:38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가 연일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를 이끌려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5일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에서도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국가가 미래의 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 및 대입제도로는 시대를 앞서갈 수 없다는 따가운 충고다. 지식기반 산업이 -
정치파업 안 한다던 약속 어디갔나
오피니언 사설 2007.06.06 16:24:26민주노총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파업 이유는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증진 같은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한미 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치파업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노총이 결국 정치파업을 결행한 것이다. 투쟁의 이유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 FTA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예속으로 새로운 식민지 체제를 구축하려 -
엔화 약세와 눈덩이 對日 적자
오피니언 사설 2007.06.05 18:12:18일본의 엔화 환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원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또 떨어져 100엔당 760원으로 내려앉았다. 9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4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1,000원대 중반을 유지했던 엔화가 불과 2년반 사이 30% 가까이나 하락한 것이다. 원ㆍ엔 환율 하락세는 우리 기업들이 미처 대응할 여유도 없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론 해 -
미국에서 품질 우수성 입증받은 현대·기아차
오피니언 사설 2007.06.05 18:10:09현대ㆍ기아차가 미국의 자동차 종합품질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대ㆍ기아차가 적어도 품질면에서는 세계적 자동차 업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평가회사인 스트래직 비전이 지난해 9~11월의 자동차 구매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기 품질만족도 조사에서 현대ㆍ기아차는 전체 19개 평가 부문 중 대형차, 미니밴, 소형 S -
'온실가스 재앙'에 대한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7.06.04 17:07:32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지만 들려오는 것은 우울한 소식뿐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시행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오는 2100년 평균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해 연간 58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사회연구소도 에너지 소비량 증가와 대기 및 수질 오염 악화 등으로 환경상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
투기 부추기는 허술한 개발정책이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7.06.04 17:06:39국세청이 엊그제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를 비롯해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왔던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112명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주인과 부동산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폭 넓게 조사하기 -
변화 모색해야 할 남북대화
오피니언 사설 2007.06.03 18:27:14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예정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 2ㆍ13합의를 이행해야 쌀을 준다는 남한 측 입장과 쌀부터 제공하라는 북한 측 입장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처럼 북한의 ‘몽니’에 휘둘림을 당하는 남북대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말 답답하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해야 할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뒤돌아볼 때가 됐다. 이번 남북장관 -
우리 경제 정말로 멀쩡한가?
오피니언 사설 2007.06.03 18:24:30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말 참여정치평가포럼 특강에서 “7% 경제성장률 외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 경제를 파탄이라며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위기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감시하자고 했다. 대운하에 대해서는 “민자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느냐”고도 했다. 우리 경제와 경제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 대선후보들이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