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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위한 경쟁환경 조성
오피니언 사설 2007.07.23 17:38:10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나선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재판매 요율을 재조정해서라도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판매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수준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요금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 -
빚 내서 재테크하기 어려워진다
오피니언 사설 2007.07.23 17:37:13[사설] 빚 내서 재테크하기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이 빚을 내 주식이나 집을 사고 파는 위험한 투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신용융자가 많은 증권사 두 곳에 대해 지난주 현장검사를 벌였고 기존 아파트를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은행돈을 빌려 다른 주택을 사는 변칙적인 투기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무리하 -
한국인납치 재발방지 근본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22 20:01:41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던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된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다. 아프간에 파병됐던 윤장호 하사가 폭탄공격을 받아 전사하고, 대우건설 직원들이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됐다 풀려났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다니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민보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
産學官 협력으로 소재산업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22 18:03:52정부가 ‘소재산업 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한 데는 이를 개발하지 않으면 대일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지난해 93억달러를 기록한 이 분야 대일적자는 올해 100억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커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제품을 만들어 수출해도 일본 좋은 일만 시키는 셈이다. 소재는 첨단산 -
현대차 미국 판매 500만대 달성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7.22 18:03:11현대자동차가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지 21년 만에 기록한 누적판매량 500만대 돌파는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미국 회사 아닌 외국 업체가 500만대의 자동차를 팔기는 도요타ㆍ혼다ㆍ닛산 등 일본계 회사를 제외하고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지난 1986년 ‘엑셀’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선 현대차는 4년 만인 90년 101만대를 판매한 후 99년 200만대, 2002년 300만대, 2 -
취업준비생 절반이 公試에 매달리는 사회
오피니언 사설 2007.07.20 17:35:53젊은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동량이다. 무한한 꿈과 패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과 도전정신은 청년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자 특권이기도 하다. 이런 청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당연히 경제도 역동적이며 국가의 미래도 밝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런 특유의 의식 및 모습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주 말 통계청이 내놓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
행정도시 차기정부에서 기능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20 17:35:18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개발사업이 20일 첫 삽을 떴다. 대부분의 토지보상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공사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이다. 물론 기공한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선 것은 아니다. 지난 5월21일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발 주변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인근 행정구역과의 갈등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유치 대학ㆍ대학원 선정 -
이랜드 사태, 노사자율 해결이 최선
오피니언 사설 2007.07.19 17:53:56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랜드 노조의 매장점거 농성에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노사 협상이 또 결렬돼 물리적 충돌 등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랜드 노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외주용역 문제를 놓고 사업장별로 어제 아침까지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에버의 경우 사측이 18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의 고용보장과 선(先) 농성해제 후(後) 민형사상 책임 문제 선처를 제시했으 -
내부 조율도 안 된 한·EU FTA협상단
오피니언 사설 2007.07.19 17:53:10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 협상단끼리 집안싸움을 하는 바람에 협상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의 초점은 우리 측 양허안의 개방 수준이 미진하냐 아니면 충분하냐는 것이다. 김한수 협상단 수석대표는 미진하다는 것이고 산자부 측은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측은 EU의 3년 내 단기관세 철폐기준이 교역액 기준으로 80%인데 -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7.07.18 17:07:02한나라당이 19일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경선 후보를 상대로 검증청문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 경선후보 5명 가운데 이른바 ‘빅2’로 불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상대로만 실시한다. 8ㆍ19경선을 정확히 한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청문회는 종반 판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후보검증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
도약기 맞은 방위산업 육성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18 17:06:58미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전형적인 무기 수입국이었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조립공장’에서 ‘글로벌파워’로 부상했다고 평가한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준다. 이를 입증하듯 디펜스 뉴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한국우주항공산업과 로템이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방위산업의 신장은 60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서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조차 있다. 방산수출은 겨우 걸음마 수 -
한·EU FTA협상,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7.07.17 18:41:32벨기에 브뤼셀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당초 한ㆍEU FTA 협상은 한미 FTA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적고 효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투자자 제소 등이 제외됐고 반미감정 같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없을 뿐더러 농산물 개방 부담이 덜한 반면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아 관세철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 -
또 파업 소용돌이에 빠진 자동차 업계
오피니언 사설 2007.07.17 18:40:46자동차 업계에 파업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가 완성차 업체 사용자 측의 산별교섭 불참을 이유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기아차 노조와 GM대우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이미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나 노사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산별노조 차원의 중앙교섭에 개별기업 노조의 지부교섭이 맞물려 어지럽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
가계부담 가중시키는 금리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7.07.16 16:49:35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6%선까지 치솟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콜금리를 인상한 데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지만 인상폭이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치라 가계의 이자부담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CD 금리가 계속 오르리라는 전망이 우세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의 주택대출 잔액 217조원 중 -
인위적 증시대책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16 16:49:32증권사 사장들이 주식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제 긴급 모임을 갖고 펀드의 불완전판매 금지, 신용융자 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주식시장의 단기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증권사 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증시과열 경고가 잇따른 후에 나온 억지춘향격 인상이 짙은데다 시장 자율을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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