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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07.08.19 16:43:39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 등의 경제현실에 맞게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나서 오해의 소지가 많지만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과세표준구간은 지난 1996년 수정된 후 11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지금의 소득세율체계는 과표에 -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8.17 16:37:35내일이면 오는 12월19일 대선에 나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결정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는 당초 5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고진화 후보가 중도 사퇴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ㆍ원희룡 의원 등 4명이 대결을 벌여왔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이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 청문회를 여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던 한나라당 경선은 -
엔화대출 환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17 16:36:31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원ㆍ엔 환율이 830원대로 치솟으면서 엔화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엔화 값이 오르면 엔화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엔화표시 운전자금대출은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돼 엔화 강세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가 지적돼왔는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지난 6월 말 현재 외화대출 -
중국산 불량제품 막을 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16 16:37:53중국산 가짜 및 유해물질을 사용한 불량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쌓였던 불신감이 폭발하듯 중국 제품 리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종류도 애완동물 사료, 장난감에서부터 휴대폰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이 말해주듯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과 가공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이 수준 이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값싼 중국 제품에 길들 -
사상 최악의 기록 쏟아낸 증시
오피니언 사설 2007.08.16 16:36:07국내 증시에 어제는 악몽의 날이었다. 사상 최악의 장으로 패닉이라는 말을 절감케 했다. 코스피ㆍ코스닥 양 시장에서 동시에 사이드카 발동, 최대 낙폭ㆍ하락률ㆍ하락종목, 외국인 매도 최대치 등 좋지 않은 기록을 모두 쏟아냈다. 미국ㆍ유럽, 그리고 아시아증시도 동반 급락했지만 유독 우리 증시의 낙폭이 컸다. 전일 광복절로 휴장했던 것까지 합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정말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증시폭락의 진앙 -
핵 폐기돼야 '쌍방향 협력체제'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07.08.15 16:41:22남북 정상회담이 6자 회담 성공 촉진과 쌍방향 협력체제의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퍼주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 경축사 내용은 이 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
엔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에 주목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7.08.15 16:41:19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격히 회수된다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한다. -
피랍자 전원석방 희망 갖고 노력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07.08.14 16:46:49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됐던 김지나ㆍ김경자씨가 26일 만에 풀려남으로써 피랍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남자 인질 2명의 살해로 인한 절망이 2명의 석방으로 희망으로 바뀐 것이다. 정부와 탈레반이 대면 접촉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나온 낭보다.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석방이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19명의 석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두 김씨의 귀환에는 국민의 관심과 -
공기업 민영화 당위성 보여준 租稅硏 보고서
오피니언 사설 2007.08.14 16:46:44한국조세연구원이 기획예산처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분석’ 보고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 민영화의 긍정적 효과는 큰 반면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소비자부담 증가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과 달리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제품가격은 오르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민영 -
재건축 어렵게 하는 평형배정 무효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07.08.13 16:47:18법원이 연이어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 재건축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초 과천 주공3단지에 이어 7월 말에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에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해 관리처분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결의 요지는 기존 소형 평형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가해져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
금융불안 방심 말고 위기대응책 강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13 16:47:14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일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기는 하나 살얼음판을 걷듯 조마조마하다. 미 FRB는 ‘공개시장 조작으로 연방기금 금리를 목표치인 연 5.25%로 낮추기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금을 풀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틀 동안 620억달러를 공급했다. 유럽중앙은행도 2,136억달러의 긴급자금을 -
제약업계-병원 리베이트 관행 근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12 16:52:07제약협회는 최근 각 시도 의사회와 의학회와 병원 등에 ‘발전기금 명목 등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했으며 발전기금이 이미 약정됐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병원에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리베이트는 제품가에 전가돼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제약업계 -
'조선한국' 빛내는 현대重의 10번째 '독' 건설
오피니언 사설 2007.08.12 16:52:02현대중공업이 울산조선소에 국내 최대 규모의 10번째 독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조선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경사이다. 많은 조선업체가 시설부족으로 수주의 한계를 절감하지만 추가 건설하려 해도 용지난으로 해외진출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와 달리 국내 건설을 택한 것은 해외진출로 인한 기술유출 위험을 피하고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한 조선 -
'도로 열린우리당'된 여권의 통합신당
오피니언 사설 2007.08.10 16:39:23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10일 합당을 선언했다. 오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을 신고해 새로 탄생하는 범여 신당은 법률적으로는 민주신당에 열린우리당 전체가 흡수되는 ‘흡수합당’의 형태를 띠지만 정치적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지분을 보장하고 정책노선을 계승하는 ‘당 대 당’ 통합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과 합당, 탈당과 창당을 거듭해온 민주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 -
확산되는 서브프라임發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7.08.10 16:38:38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 업체에서 시작된 신용경색은 유럽으로 번지고 있으며 피해산업도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BNP파리바은행이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펀드의 환매와 가치산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는 1,500억달러의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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