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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발점에 선 북핵
오피니언 사설 2007.07.15 16:32:40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북한은 2.13 합의에 따른 대북 중유공급 1차 선적분 6,200톤이 선봉항에 도착한지 몇 시간 만에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미국에 통보했고 이날 적어도 폐쇄를 위한 가동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94년 이루어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깨고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지난 2002년 12월 이후 무려 4년7개월 만에 다시 영변 핵시 -
400억원 땅 내놓은 아름다운 기부
오피니언 사설 2007.07.15 16:32:3613일자 조간신문에는 대권후보들의 이전투구 싸움 기사 속에 400억원 상당의 땅을 고려대 의료원에 기부한 가슴 흐뭇한 기사가 빛을 내고 있다. 개인 명의 기부로는 최고 액수인데다 그것도 익명으로 조건 없이 내놓았다. 4년 전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는 유언을 남긴 어머니도 훌륭하지만 어머니 뜻을 실천에 옮긴 60대의 딸 또한 훌륭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운송업자로 -
외화차입규제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7.13 16:47:57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단기외자 차입을 규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외환보유액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단기외채가 원화 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책은 내년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 해외차입규제 및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이 골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사에서 빌려오는 차입금 가운데 자본금의 3배를 넘는 부분에 -
삼성전자 성장사업 발굴로 수익성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13 16:47:11지난 2ㆍ4분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매출액은 14조6,300억원으로 전기 대비 2% 정도 늘었으나 순이익은 1조4,200억원으로 1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9,100억원으로 무려 23%나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 2001년 4ㆍ4분기 이래 6년 만에 최저치다. 많이 팔기는 했으나 채산성은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 큰 폭으로 올랐다. 이미 실적악화를 전망한 시장 예상치와 부합 -
중국산 '짝퉁' 피해 대책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12 18:33:00우리 제품을 본뜬 중국산 모조품(짝퉁)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피해액이 최소 162억달러(15조여원)에 달했다. 지난해 수출액 3,254억달러의 5%를 넘는 규모다. 중국산 짝퉁이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산 짝퉁은 이제 라면ㆍ과자에서부터 의류ㆍ휴대폰 등 전자제품, 자동차부품과 완성 -
원高 부추겨 기업 옥죄는 통화당국
오피니언 사설 2007.07.12 18:32:24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경기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금리인상에 대한 한은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환율하락이라는 점에서 한은의 금리인상은 경솔한 결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
공익사업장 파업제한 철저히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07.07.11 17:17:54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유지 등 파업권 제한은 공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정책변화다. 그동안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는데도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로써 공중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재계는 “필수업무 범위가 좁다”고 불만이라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 -
경기활성화와 거리 먼 경제운용방향
오피니언 사설 2007.07.11 17:17:18정부가 11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서민경제 안정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참여정부 말인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기름 값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리터당 23원인 난방용 등유의 판매부담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도 리터당 134원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 트럭 등 -
새로운 노후대책 수단 주택연금
오피니언 사설 2007.07.10 16:46:16주택금융공사가 12일부터 주택연금을 판매함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종신형 역모기지론 시대가 열린다. 주택연금은 노령자가 금융기관에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1가구1주택자로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평생 매달 85만원(6억원 주택은 175만원)씩 받게 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 -
得보다 失이 큰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7.07.10 16:45:30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12일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4.4%로 예상했던 한은은 상반기 내수와 수출 모두 기대 이상으로 호조를 보이고 설비 및 건설투자도 호전돼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경기상승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걸림돌 많은 분양가상한제
오피니언 사설 2007.07.09 16:59:33정부가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너무 걸림돌이 많아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공공택지의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어도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것은 아 -
공무원 노조 요구 너무 지나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7.09 16:58:35[사설] 공무원 노조 요구 너무 지나치다 관련기사 • 공무원노조 요구 봇물… 정부 "악" • "공무원노조 해도 너무한다"• [사설] 공무원 노조 요구 너무 지나치다 • [사설] 공무원 노사, 상생의 타협 필요하다 • 공무원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 고시폐지·공무원확대·정년상향 요구 • 원로수당·업무대행수당·도시수당 요구 • -
기업노조가 외면하는 산별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7.07.08 17:09:25산별협상을 둘러싼 전국금속노조와 그 산하 현대차ㆍ기아차지부의 엇박자 행보는 이중교섭과 파업빈발에 따른 부담증가 등 산별노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등 자동차 회사들이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자 오는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지부교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
실효성 의심스런 토지보상제도 개선안
오피니언 사설 2007.07.08 17:08:48현금 대신 채권보상을 늘리고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부재지주로 간주되는 소유주를 늘려 채권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
내신갈등 불씨 되살린 교육부
오피니언 사설 2007.07.06 16:49:50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내신갈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발표한 정부 대책은 수습은커녕 내신갈등을 재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 방침은 올 내신 반영률을 50%에서 30%로 낮추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4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내신반영 단계적 확대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노력한다는 합의로 사실상 백기를 들었던 교육부가 최후통첩성 대책 발표로 반격을 하고 나선 꼴이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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