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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의제, 교류협력 여건조성 우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09 16:48:568ㆍ28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못지않게 비중있게 다뤄질 의제 중 하나가 남북경협일 것이다. 기업들은 회담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국가신인도 향상, 대북사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심 상당히 떨떠름해 하고 있다. 회담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타당성 없는 대북사업 참여 등이 논의되고 이게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다. 기업들의 걱정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 -
경제에 찬물 끼얹는 금통위
오피니언 사설 2007.08.09 16:47:56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연 5.0%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으나 굳이 이 시점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금리인상 배경을 설명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을 수년째 밑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
참여정부 남은 6개월을 위한 개각
오피니언 사설 2007.08.08 17:04:04또 개각을 했다. 장관급 7명이 새로 탄생했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개각이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6개월이라는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측근에게 ‘장관 경력’ 붙여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권 말기에는 사람을 바꾸고 일을 벌이기보다 엄정한 선거관리 등 마무리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개각은 이유도 -
실질적 성과 거두는 남북 정상회담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08 17:03:226ㆍ15공동선언 이후 7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됐다.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2ㆍ13합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북미 중심의 한반도 정세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준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상회담 자체가 북핵 폐기 2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반 -
기업 부담 덜어줄 동의명령제 도입
오피니언 사설 2007.08.07 17:15:22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해 기업 경영활동의 부담요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대상 기업이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다. 보상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확정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돼 -
실현방안 미흡한 정부의 해외에너지개발계획
오피니언 사설 2007.08.07 17:14:38[사설] 실현방안 미흡한 정부의 해외에너지개발계획 석유ㆍ가스 등 전략자원의 자주개발률을 오는 2016년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산업자원부의 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계획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는 현재 3%인 자주개발률을 8년 후 28%까지, 유연탄ㆍ우라늄ㆍ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
유류세 내려 고유가 부담 덜어줘야
오피니언 사설 2007.08.06 17:00:46높은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담합을 신고하는가 하면 유류세 인하 촉구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기름값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때문에 유가가 높다고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며 창원시의회에서는 유류세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의 기름값 ‘네탓’ 공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 기름값이 떨어질지 가늠하 -
한덕수 총리의 규제철폐 약속 꼭 실천되길
오피니언 사설 2007.08.06 16:59:52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경제 창간 47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5,500건에 달하는 정부 규제를 전경련과 터놓고 협의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폭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철폐를 다짐했으나 대부분 립서비스로 끝났을 뿐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만은 한 총리의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기대를 갖는 것은 “ -
실효성 작은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오피니언 사설 2007.08.05 16:54:27[사설] 실효성 작은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뉴스의 악성댓글 삭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실시 전의 6월에 비해 비슷하거나 도리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NHN의 경우 7월 중 -
기대되는 재경부의 조직문화 혁신
오피니언 사설 2007.08.05 16:51:50재정경제부가 인사 및 조직문화를 대수술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지는 이번 조직혁신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해온 혁신성과에 대한 종합검토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Mofe Way’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로 재경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부처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사관리에 있어서 모범적인 인사시 -
反美감정 이용하려는 한심한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07.08.03 16:23:10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을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무분별하게 반미(反美)운동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4당 원내대표단이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정부의 자제 요청을 뿌리치고 미국을 방문하고 일부 시민단체는 미국에 탈레반의 수감자 교환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한미관계를 해칠 우려마저 있다. 납 -
좁아지는 대기업 취업문
오피니언 사설 2007.08.03 16:22:06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청년실업 문제 개선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로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56개 중 105개가 채용계획을 확정했으며 채용규모는 1만2,124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1 -
시장다변화로 이룬 월 수출 300억달러
오피니언 사설 2007.08.02 16:35:24수출은 역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지난 7월 수출이 309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나 증가해 15억6,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1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에다 무역수지는 52개월 흑자행진을 해오고 있다. 이 같은 수출호조는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한 고유가, 원자재 값 상승, 원고(高)의 3고에다 노사분규 등의 역경을 이겨내고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 -
金産분리 못 풀고 떠나는 윤증현 위원장
오피니언 사설 2007.08.02 16:34:41[사설] 金産분리 못 풀고 떠나는 윤증현 위원장 오늘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임기 중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산업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현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금산(金産)분리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금산분리 원칙 완화를 주장한 사람은 윤 위원장만이 아니다. 박승 전 한국은 -
매주 화요일마다 늘어나는 공무원
오피니언 사설 2007.08.01 17:26:39정부가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 7월24일 한차례만 빼고 국무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부처 공무원을 늘려 국무회의가 공무원 증원회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정부는 올해 들어서만도 1만2,500여명을 증원했으며 2003년 출범 이후 대략 6만여명의 공무원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는 인력운용계획을 짜면서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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