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과 교육부 싸움에 멍드는 수험생

서울시내 6개 주요 사립대학이 내신반영 비율 확대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정부와 대학간 내신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죽어나는 것은 수험생이다. 수능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데다 7월12일부터 수시 1차 원서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대학엔 재정 및 행정 제재를 하겠다는 교육부와 내신 확대는 자율성을 해친다는 대학의 주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대학이 내신반영 확대를 거부하는 대신 내신 1~4등급의 만점 처리를 철회한 만큼 교육부도 융통성을 보일 때가 됐다. 명목상 반영률과 실질 반영률이 같아야 한다는 방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내신 반영률을 50%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기준 합격자가 대거 탈락하고 수시ㆍ정시 모두 내신 우수자가 유리하다는 대학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내신이 한번 나쁘면 수능으로도 만회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학들이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만점 처리하지 않는 대신 내신 반영률은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에 비해 평준화교육이란 이상에 갇혀 ‘으름장정책’만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자세는 앞뒤가 꽉 막힌 느낌이다. 대학경쟁력은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으름장정책’ 대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시장에서 보호주의의 그늘에 숨어서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실력을 갖춘 교육강국이 돼야만 국제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브라운 영국 총리 내정자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교육이란 보호 틀 속에서 붕어빵 찍어내듯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경쟁력을 갖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대학의 주장은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교육부는 간섭에서 비롯된 내신 싸움을 빨리 끝내고 브라운 영국 총리 내정자의 말처럼 기업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교사의 자질과 능력 향상, 대학경쟁력 제고 등 교육을 살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