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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없는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
오피니언 사설 2007.08.27 16:42:12[사설] 끝이 없는 공공기관의 모럴 해저드 감사원 등 당국의 끊임없는 지적과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포털인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게시된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록은 방만한 예산운용을 통한 사내 복리후생 강화, 적자 속에서의 변칙적인 임금인상 등 공기업들의 구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
주택공급 위축될 가능성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7.08.27 16:39:17정부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감안해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17일부터 적용된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또한 청약가점제의 적용으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투기수요를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분양가상 -
외국자본 조세회피에 엄정대응 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7.08.26 18:09:49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군표 국세청장이 외국자본의 변칙적 조세회피에 대한 엄정과세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방안을 꼭 찾아낼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큰 돈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있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법에 정해진 대로 -
현대차 노조 또 파업에 들어가나
오피니언 사설 2007.08.26 18:08:29[사설] 현대차 노조 또 파업에 들어가나 현대ㆍ기아차 노조의 파업은 아마도 고질병인 듯 싶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주 말 그동안 진행해온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 쟁의행위 돌입 수순을 밟을 계획이고 기아차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올들어서만도 현대차 노조는 시무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근로조건 등과는 상관없는 정치성 -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군사적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7.08.24 16:39:0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피터 로랑지 총장의 “군사적 노조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말은 한국의 노동운동 실태를 정곡으로 찌른 말이다. 지난달 초순부터 민주노총과 노조원의 매점 봉쇄집회 등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이를 사실적으로 말해주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이랜드계열 뉴코아 등에 입점한 상인들이 “영세상인 다 죽는다”고 민주노총을 찾아가 항의데모를 했겠는가. 데모를 투쟁의 주 -
서브프라임 사태 낙관론 성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7.08.24 16:38:22[사설] 서브프라임 사태 낙관론 성급하다 관련기사 • '서브프라임 충격' 美 실물경제 확산조짐 • 中, 서브프라임에 100억弗 이상 물렸다 • "서브프라임 영향, 美장기불황 가능성 높다" • "美 서브프라임 위기 극복 5년 걸릴것" • 코스닥社도 '서브프라임 불똥' 미 -
韓中 수교 15년의 변화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8.23 17:20:12오늘로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ㆍ경제ㆍ군사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오가는 양국 국민이 연 500만명에 재중 한국교민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해 한중 교역이 1,343억달러나 되는 등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대상국이 된 사실이 양국관계 발전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수교 당시만 해도 사회주 -
'조세제도 분배 악화시키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07.08.23 17:19:33한국재정학회가 우리 조세제도는 분배를 향상시키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으며 세부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조세의 원칙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로 정부는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재정학회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누진과세가 가능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작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며, 따 -
언론통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피니언 사설 2007.08.22 16:41:10참여정부의 언론통제가 도를 넘어 일선 기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엊그제 공개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총리 훈령)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취재하는 기자들을 모두 등록하고 1년마다 새로 정기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언론을 장악했던 5공(共) 군사정권을 연상케 한다. 기자실 폐쇄에 이어 비보도나 엠바고(보도유예)도 정부 입맛대로 하겠다더니 이제는 기자 등록까지 일일이 제한하겠다는 -
방향성과 기대효과 모호한 세제개편안
오피니언 사설 2007.08.22 16:40:17정부가 11년 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등 새해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명목임금 등이 상승했고 세수기반도 확대돼 소신껏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 등 증세에 급급했던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1조6,000억원이나 세수가 감소하도록 개편안을 짠 것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불법 증여를 막는 -
우수인력 없어 교수 못 뽑는 서울공대
오피니언 사설 2007.08.21 17:15:36서울대 공대의 신임 교수 공채에서 적격자가 없어 채용에 실패한 것은 이공계 위기와 인재 공동화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대 공대는 2학기에 기계항공공학부, 전기ㆍ컴퓨터공학부, 재료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조선해양공학과 등 5개 학부 및 과에서 모두 7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하기로 하고 지난 3월 모집공고를 냈다. 여기에 40여명이 지원했으나 각 학부 인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심층 인 -
포스코와 한전의 R&D 협력은 윈윈 게임
오피니언 사설 2007.08.21 17:14:17포스코와 한국전력이 발전용 연료전지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윈윈’ 게임이다. 포스코는 연료전지 개발 외에 한전이라는 든든한 시장을 확보하게 됐고 한전은 연구개발 단계인 연료전지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철강과 전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두 회사의 협력은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용량 -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7.08.20 16:37:04[사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과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드디어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20일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제17대 대선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길게는 1년2개월, 공식적인 경선운동만도 한달 동안 진행된 당내 경선이 막을 내리고 한나라당은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게 됐다. -
실물로 확산 우려되는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7.08.20 16:37:01올 상반기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져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반영했다. 증권거래소가 544개 상장회사들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은 343조원으로 지난해보다 8.6% 신장했고 순이익은 27조원으로 19.8%나 증가했다. 특히 순익증가율이 매출증가율을 두 배나 웃돌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10대 그룹의 매출과 순익은 각각 8.0%와 14.4% 증가에 그쳐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력 기업들의 -
D-100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국민적 성원을
오피니언 사설 2007.08.19 16:43:44여수가 유치신청한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쟁도시는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이며 오는 11월27일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판가름 난다. 객관적인 면에서 현재까지는 여수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수는 지난 4월과 6월의 평가단 실사와 프레젠테이션에서 ‘탁월하다(엑설런트)’는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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