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0일] 가계대출 리스크 대책 시급하다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 지난 8월 말 현재 503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개인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2배나 되는 만큼 국민 전체의 신용상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올 2ㆍ4분기 현재 0.85로 2004년 3ㆍ4분기의 0.9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위험지수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규모를 토대로 가계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플러스면 신용위험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해 새로운 특징은 시중은행의 대출이 주춤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금난에 봉착한 은행 등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비은행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8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07억원에 달했다. 60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체율도 높아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가계대출 부실이 경기침체기에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의 하나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경매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은 서민경제가 그만큼 팍팍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용거래 가운데 카드 리볼빙 규모가 7조5,000억원이나 돼 제2의 신용위기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올들어 개인 금융자산의 타격 역시 만만치 않다.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30%가 넘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코스피지수도 엄청나게 하락해 직접투자자 역시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비중이 2002년 12.8%에서 2007년 20%까지 늘어났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가계대출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나 장기보유펀드 세제혜택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환율상승에 편승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물가인상에도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가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총량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가계의 자산ㆍ부채 및 소득 상황 등에 관한 면밀한 통계를 기초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중하위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힘써야 할 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가계에 집중되고 소비부진과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