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7일] 은행 건전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

정부가 기업 자금난을 풀기 위해 은행권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부작용도 염려해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은행이 비올 때 우산을 걷고 있다”고 말한 뒤 감독당국이 중소기업 대출을 외면하는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요즘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란 사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신규대출은 거의 어렵고 만기를 연장하려 해도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를 더 얹어줘야 한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와 잇따른 금리인하 조치에도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시중 자금경색의 책임을 물어 은행들만 몰아붙일 일만은 아니다. 은행이 돈을 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은행들조차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당국이 은행채 매입 등으로 원화ㆍ외화 유동성을 대폭 늘려주기는 했지만 기업부도와 원리금 회수 지연 등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사정은 더 빠듯해지고 있다. 더구나 기업들이 감원과 감산ㆍ감봉에 나설 정도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출부실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부실대출이 늘어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여윳돈도 없을 뿐 아니라 떼일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바짝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는 것을 차단하려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금융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관치금융 논란을 빚을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더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칙 없는 금융지원은 또한 은행의 부실을 키워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봉착해 흑자 도산하는 기업은 없도록 해야겠지만 은행을 통한 자금지원이 한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금융부실을 증폭시켜서는 곤란하다. 은행 건전성부터 높이는 것이 유동성 위기를 푸는 근본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