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20일] 유동성 공급 늘려야 금리 내린다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채권시장안정펀드 자금 조성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금리왜곡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은은 은행들이 보유한 회사채와 국고채 매입, 통화안정채권 중도상환 등의 방식을 통해 은행들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 돈으로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금리동향은 비정상적이다. 한은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반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등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에 시중금리도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모양새 좋지 않은 일까지 벌어졌다.

시중금리가 정책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급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은 글로벌 신용경색과 실물경제 침체 여파로 부도공포가 확산되면서 채권수요가 뚝 끊겨 사실상 기능마비 상태다.

우량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다. 은행들도 건전성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고금리 예금과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여기다 금융위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방침도 어설픈 재원조달 방식 때문에 당초 의도와 달리 금리왜곡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10조여원 규모의 펀드 재원 조성을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회사에만 맡기기로 한 게 탈을 불렀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 은행 등이 펀드자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채권을 팔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급불안 우려가 더욱 커지며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펀드가 충분한 규모로 신속하게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와 한은의 긴밀한 공조와 정교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가계 등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조치도 시급하다.

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유동성 부족인 만큼 이의 해소 차원에서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대상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