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보다 실행이 중요한 규제 차등화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7:21정부 규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보편화할 것 같다.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집행시기ㆍ방법 등을 차별화하자는 취지다.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합리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규 -
가정폭력 둘러대며 서민 증세 나설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7:06정부가 고도주(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의 세율인상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소주나 양주ㆍ고량주 등의 세율을 현행 72%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단다. 명분은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의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기관의 추정으로 미뤄볼 때도 주세인상은 당위 -
윤리의식 내팽개친 의사들의 비자 장사
오피니언 사설 2013.07.01 16:46:52불법 체류하려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비자 장사를 일삼던 의사와 한의사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의료인만도 8명에 이른다. 이들인은 치료 목적의 가짜 초청장을 보내는가 하면 허위진단서 발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정 발급된 비자가 200건을 넘는다. 의사와 한의사라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벌이도 다른 직업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을 텐데 뭐가 아쉬워 양심까지 팔아 넘겼는지 개 -
제2, 제3의 '램시마' 개발 여건 조성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30 17:22:04셀트리온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램시마' 시판 승인을 받았다.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 어떤 나라의 어느 대기업도 이루지 못한 일을 벤처로 시작한 국내 기업이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 당장 EMA의 유럽 판매 허가로 셀트리온은 30조원 규모의 항체치료제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길이 열렸다.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단일약품으로 조 -
'새로운 동북아' 기틀 만든 대통령 방중 성과
오피니언 사설 2013.06.30 17:21:49박근혜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관례를 깨고 차관급 대신 장관급이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이나 지난 28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두 시간이나 진행한 파격적 환대는 박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앞으로 북한 문제와 외교ㆍ경제과 같은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확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비 -
부동산세제 4대 세목 전면 통합 조정 필요
오피니언 사설 2013.06.30 17:21:046월30일로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됐다.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진작부터 매수세가 실종됐으니 이제는 거래절벽을 넘어 부동산 빙하기를 맞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런 이유로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방책이 못 된다. 연장해봐야 거래절벽 현상은 되풀이될 것이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공산도 크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연장불가 방침을 정한 것도 -
최저임금 880원 차이보다 더 큰 노사간극
오피니언 사설 2013.06.28 17:26:172014년 최저임금 결정도 벼랑 끝 타결이 불가피해졌다.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27일까지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타결전망은 밝지 않다. 인상폭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당초 1,050원에서 880원으로 좁혀졌으나 이마저도 올해 시급 최저임금인 4,860원의 18%에 이를 정도로 간극이 크다. 6차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지 -
소비자 부담 키울 미래부 주파수 할당
오피니언 사설 2013.06.28 17:25:32미래창조과학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KT의 LTE 서비스에 인접한 주파수 대역과 그렇지 않은 대역을 동시에 경매에 부쳐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이동통신사에 할당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동통신 3사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절충안인 셈이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주파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주파수 -
설익은 공약이 불러온 행복연금위 파행
오피니언 사설 2013.06.27 18:23:12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파행을 빚었다.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ㆍ농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3명이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던 대선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개악안 마련을 위한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탈퇴를 선언한 탓이다. 명분과 실익을 앞세운 이들 단체의 탈퇴를 이해 못할 바는 -
창조 없이 낙관 뿐인 하반기 경제전망
오피니언 사설 2013.06.27 18:22:57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7%로 높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노력을 지지한다. 당장 8분기 연속 0%대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난제가 많다. 대내외 여건도 안 좋다. 무엇보다 재정이 어렵다. 17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도 세수부족분을 메우고 나면 극히 제한적이 -
시늉에 그친 국회 특권포기 국민 납득 못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27 18:22:27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포기 법안을 처리했다. 의원겸직ㆍ영리업무 금지와 국회의원연금 폐지가 그것이다.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부터 공익목적의 무보수를 제외한 모든 겸직을 금지했다"며 "의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
마구잡이 입법에 재정재갈 물려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6 17:26:43막대한 재정수요는 생각하지 않고 표만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마구잡이 입법이 판치고 있다. 국고부담을 늘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청원경찰의 보수를 올리는 청원경찰법, 영유아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소요예산만 수백억~수조원에 달하는 것들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다.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입법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당초 4조7,000억원을 예상한 올 -
세 번 실패한 우리금융 민영화 이번엔 끝내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26 17:26:29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벌써 네번째 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매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금융당국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과거 세번의 매각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0년 사실상 분리매각 방침을 정했던 1차 민영화 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 집착에 발목이 잡혔다. 일괄매각 방식을 동원했던 2차 매각 때는 최소입찰 규모 -
대통령 방중, 전략적 동반자 내실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26 17:26:15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방중기간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리커창 총리,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새 지도부의 핵심 3인방을 모두 만난다는 점에서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21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번 방중의 최대 이슈는 북핵 문제다. -
읍소보다 믿음 줘야 기업 투자 살아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25 18:03:45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5일 경제5단체장과 만나 투자ㆍ고용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ㆍ금융위원장ㆍ국세청장 등 경제사정기관장들도 총출동해 경기를 살려보자는 의지와 절박감이 읽혀진다.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아닌가.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정치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