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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으로 추경 편성 만성화할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19 17:41:14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세수목표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징수 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5.4%에 그친다는 게 국세청의 국회 보고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징수율 41.1%에 비해 5.7%포인트 낮은 수치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8조7,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관세수입 진척도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세수부족은 익히 예상된 일이다. 지금과 같은 -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금융위
오피니언 사설 2013.06.18 17:48:15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겠다며 강조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엽적인 대책만 나열한 느낌"이라거나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렸다"는 등 비우호적인 평가가 많다. 개선안은 경영진, 특히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ㆍ승계원칙 수립과 공시, 경영진 견제ㆍ감독, -
낙하산 빌미 돼선 안 될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피니언 사설 2013.06.18 17:48:00111개 공공기관과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물갈이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평가에서 원전납품 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예상대로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역시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면치 못했다. 대한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같은 일부 에너지 공기업도 방만경영으로 -
의원기득권 포기 이젠 행동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13.06.18 17:45:4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에서 회동해 국회의원 특권 버리기 관련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대표로는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정치쇄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회동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정으로 19대 국회 출범 이후 1년 넘게 방치됐던 정치쇄신 공약 중 의원겸직과 영리활동 금지, 노후연금 혜택 폐지, 국회 폭 -
건보료 개편 출발점은 형평성 제고
오피니언 사설 2013.06.17 18:08:41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획단을 꾸린다고 한다. 연말쯤 개선안이 나올 예정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ㆍ지역 가입자 간 부과체계가 다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도 사업ㆍ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 형평성 시비와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되는 연간 7,000만여건의 민원 가운데 6,000만건 안팎이 보험료 관련 민원일 정도다. 누구나 자신 -
부담금 축소의지 있다면 전면 일몰제 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17 18:06:55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인 부담금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단인 부담금이 기업에는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다. 부과기준과 대상이 모호해 형평성 시비가 일 뿐 아니라 조세와 중복되기도 한다. 세율과 달리 요율도 제멋대로다. 부담금 제도의 난맥상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부담금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겠다고 큰소리 -
전관예우 없애겠다고 선언한 공정위
오피니언 사설 2013.06.17 18:06:39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공정위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퇴직자와의 사전접촉, 조사정보 유출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부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취업제한이 없던 실무자급도 취직 전에 자체 심사를 받도록 했다. 늦었지만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관예우가 비판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에 유전무 -
대화합 계기로 삼아야 할 국정원 사건
오피니언 사설 2013.06.16 17:00:39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수사결과 발표 때문에 당선된 만큼 이제라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표씨의 주장은 가당치 않다. 설령 국정원과 경찰이 대선에 개입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렇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주에서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민 -
소비자운동 지원 기금만이 능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16 16:59:30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위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회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정위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나왔다. 과징금이 국고로 환수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못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논지다. 그동안 우리 소비자들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속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열악한 -
북미대화 제의, 통미봉남 술책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16 16:59:16북한이 느닷없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은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미국 본토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평화체제 전환, 미국의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의제로 꼽았다.남북회담이 무산된 지 5일 만에 북미 대화를 제의한 북한의 의도가 뭔지는 불분명하다. 대화 제의 자체만 놓고 보면 긴장국면 해 -
갈등만 증폭시킬 새 층간소음 기준
오피니언 사설 2013.06.14 17:39:09내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현실화할 모양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해 배상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만한 생활소음이면 새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전체 인구 10명 중 7명, 수도권은 8명이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이웃 간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위원회는 지난 2002년 이후 398건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
최저가입찰제론 하도급 횡포 차단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13.06.14 17:38:50정부가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방안으로 하도급 횡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하도급대금직불제를 비롯해 무려 21개 정책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제시했다. 가히 종합선물세트 수준이다. 약탈적 갑을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한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의 무효화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하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빈곤 개념 도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13 17:31:39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 20만~1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대부분에게 소득ㆍ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월 20만~4만원씩 차등 지급하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수위 안대로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오는 2015 -
중기도 외면하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
오피니언 사설 2013.06.13 16:43:146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외면 받고 있는 모양이다.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 결과 전체의 약 65%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과도하거나 재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2.5%는 자신들도 피해를 본다는 진단까지 내렸다. 수혜자로 평가되는 중소기업까지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과잉 -
역외탈세 막을 국제 감시ㆍ공조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12 17:33:43금융감독원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외환거래를 잡아낼 수 있는 상시감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각 은행 영업창구에서 관리하던 외환거래 정보를 본점으로 집중시키고 금감원 전산망과 연계했다. 위장법인을 통한 거액외화 반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자 등을 잡아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의심되는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ㆍ테마조사와 은행 사후관리,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ㆍ관세청ㆍ검찰ㆍ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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