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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무능과 무관심이 낳은 탈북자 북송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1:22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결국 평양에 강제 송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외교당국은 손도 못 썼다. 대중국 외교력을 발휘해 북송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 같은 기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은 외교당국이 탈북자 보호에 얼마나 무신경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송에 이르게 된 1차적 원인인 국외추방 사실도 라오스 당국이 통보하고서야 뒤늦게 파악하는 외교적 무능과 -
법원의 존댓말 판결문에 박수를 보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0:42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가 법원 사상 처음으로 존댓말 판결문을 냈다. 재심을 청구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존댓말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담은 것이다. 존댓말 판결은 157자로 전체 판결문 4,683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존대어가 사용됐다는 점 자체가 파격적이다. 물론 판결 결과는 예고된 것이었다. 1977년 성균관대 2학년 재학 중 유신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성종대씨를 -
계륵 꼴 난 개성공단, 기회로 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9 19:35:56개성공단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북측이 입출경을 통제한 지 56일,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킨 지 50일이 지나도록 꼬여온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비와 원자재를 두고 온 입주기업체들은 속이 탄다. 남북한 상생과 신뢰의 상징이며 악재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해온 개성공단의 등불도 절체절명의 위기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북측에 있다. 정치와 개성공단을 연계하고 갖은 핑계로 남측을 압박하는 -
경제민주화가 양산한 로비스트 사외이사
오피니언 사설 2013.05.29 19:33:46올 들어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권력기관이나 관료 출신들로 대거 채워졌다고 한다. 한 기업평가 사이트에 따르면 20대 그룹 149개 상장사의 신규 사외이사 94명 중 법조계와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29명으로 30.9%에 달했다. 관료 출신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54.3%로 높아진다. 지난해(38.9%)보다 15.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전문성을 가진 재계(17.0%)나 학자(26.6%) 출신은 오히려 줄었다. 공직자 사외이사 전성시 -
진주의료원 해법, 폐업밖에 없었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29 18:59:15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강성노조 때문에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폐업한 적은 있지만 기능전환 등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문을 닫는 것은 처음이어서 공공의료 전반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김천의료원 한 곳만이 의료수익 흑자를 내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강성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홍 지사의 결심 -
행복연금위원들도 문제 제기한 기초연금
오피니언 사설 2013.05.28 19:32:53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낼 모양이다. 위원 13명 가운데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과 사용자ㆍ근로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측 위원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80% 노인으로 한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 -
밀양 송전탑, 졸속과 엇박자로 건설하겠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28 19:31:16밀양 송전탑 건설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 공사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자극할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언행과 부처 간 엇박자, 원전부품 비리로 반대 측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우회송전이나 지중화보다 보상확대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었으나 기획재정부에 막혔다.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시행자인 한 -
재발한 원전 납품비리, 국민경제 독버섯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28 19:29:58원자력발전소가 또 멈춰 섰다. 지난달에는 신월성 1호기가 고장 나더니 이번에는 납품비리다. 원전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 케이블을 사용한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ㆍ3ㆍ4호기 등 6기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대한 가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제어 케이블은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 안전관리 시스템에 동작신호를 보내는 부품으로 원전안전과 직결 -
검은 머리 외국인 증시교란 막으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5.27 19:27:38금융감독원이 최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의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자사주 매매과정에서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가조작 또는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개입해 속도전을 펼 수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체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태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자금을 해외투자금으로 위 -
처벌 강화하는데 동반성장 줄 세워야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27 19:26:22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표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73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우수ㆍ양호ㆍ보통ㆍ개선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27일 발표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이야 좋아라 할 일이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입이 나올 대로 나왔다. 제도적 불이익은 없지만 실명공개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탓이다. 지난해에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기계적인 형평성 맞추기 차원에서 최하위 기업 -
자원외교 실종상태 하루빨리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7 19:25:25중국과 미국ㆍ일본 정상이 아프리카ㆍ동남아시아 자원부국을 방문해 대규모 유무상 원조 등을 내세우며 치열한 자원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원외교는 빈 수레처럼 요란했던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면(冬眠)ㆍ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등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에너지 공기업 3곳의 예산을 2,300억원 삭감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
북한은 대화 진정성 행동으로 입증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26 17:34:29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6자회담 당사국들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최룡해 특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25일 최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
6월 임시국회에 하반기 경제가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26 17:33:12새누리당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를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올 들어 마치 상설국회처럼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된 현안이 누적된데다 양당의 새 원내대표부가 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어물쩍 지나쳐온 특권 내려놓기가 처리될지도 관건이다. 겉으로 볼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양당의 원내대표부 모두 각종 법안처리에 -
아베노믹스 후폭풍 대응책은 경쟁력 제고뿐
오피니언 사설 2013.05.26 14:45:48지난 주말 도쿄증시의 폭락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이어 일본까지 무제한 양적 완화에 나섰지만 근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도쿄증시도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불안하다. 도쿄증시의 지난주 급락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투자심리를 결정한 재료의 생명력에 있다. 급락을 야기한 미국 연 -
수서발 KTX 지배구조 재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3.05.24 17:06:10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114년간 지속돼온 철도 독점을 깨기 위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러 방안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KTX 운영권은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수서~평택 KTX 신설 노선이 개통될 오는 2015년 이후에는 경부ㆍ호남 2개 노선에서 각각 서울역과 수서에서 출발하는 기존 KTX와 자회사가 서비스 경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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