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는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은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전파법 1조에 '전파이용과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런 원칙을 지켰는지는 의문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한쪽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위해, 다른 쪽은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설 게 뻔하다. 낙찰액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야 더 많은 할당대가를 받아 좋을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터다. 통신3사가 모두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자의 비용증가는 소비자의 부담확대로 이어진다. 이통사가 요금인하 압력에 가장 자주 내놓는 핑계가 막대한 투자와 주파수 비용이다. 막대한 금액을 지불한 사업자는 비용회수를 위해 LTE 광대역 서비스에 높은 요금을 책정하거나 비용부담을 내세워 요금인하 없이 마케팅 비용만 줄일 수도 있다. 모두 소비자에게 달갑지 않은 일들이다. 공공복리의 후퇴요 국민편익의 외면이다.
미래부는 할당 방침에 대해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자평했다. 통신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결정이 난 방안이기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이 주파수 할당비용을 핑계로 소비자의 이익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를 빌미로 요금인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주파수 할당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은 이러한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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