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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조정 빌미 정부·지자체 예산전쟁 없길
오피니언 사설 2013.05.19 17:48:53정부가 연간 55조원에 이르는 985개 지방 국고보조 사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각 부처의 재량지출은 물론 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지출에도 칼을 대기로 한 마당이니 당연한 수순이다. 더욱이 135조원 규모의 복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2조원 규모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지방에 내려갈 돈은 줄어들게 생겼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전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고보조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
살인진드기 안일한 대응 버려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17 17:32:20남의 일로 여겼던 살인진드기의 공포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났다. 살인진드기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심 환자가 지난 16일 제주에서 처음으로 사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감염의심 환자가 서울과 부산ㆍ대구ㆍ전북에 걸쳐 4명 더 있으며 전염병이 도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왔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보건당국은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국민계도 활동과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 -
고용 대물림이 사회정의에 반한다는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3.05.17 17:31:22대를 이어 채용을 보장한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울산지법 제3민사부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시대착오적인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일자리 대물림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의 고용세습 단체협약은 지난 2009년 체결된 것으로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가운데 1인을 6개월 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고 -
법과 제도 개선으로 농협사태 되풀이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16 17:44:19임기를 1년여 남긴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갑작스레 물러났다. 그의 사퇴는 전격적이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전임자는 갓 출범한 금융지주 회장을 맡은 지 불과 98일 만에 사표를 던졌었다. 주목할 대목은 1, 2대 회장의 잇따른 중도하차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장과의 불협화음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신 회장의 사의표명을 부른 직접적인 이유는 전산망 장애로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
물 이용부담금 갈등 총리실에서 중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3.05.16 17:43:50한강 수계의 물 이용부담금을 둘러싸고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수도요금에 반영된 부담금(톤당 170원) 납입을 거부한 데 이어 서울시가 16일 독자적인 물 이용부담금관리 조례까지 제정해 중앙정부를 추가 압박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배경에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상수원 수질개설은 신통치 않다는 불만도 깔려있다. 서울시 조례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부담 -
세금 형평성 떨어뜨리는 주택 공시가격
오피니언 사설 2013.05.15 18:01:18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현실화율)이 지역ㆍ가격대별로, 토지와 단독ㆍ공동주택별로 들쭉날쭉해 재산세 등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 시장침체 장기화로 올 들어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일부 고가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해 불만을 사고 있다. 전국 토지ㆍ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신고액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현실화율이 토지 60%, 단독주택 56%, -
쏟아진 벤처정책, 창조경제 멍석되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5.15 18:00:18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멍석을 깔기 위한 첫 작품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 창업부터 회수ㆍ재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세제혜택ㆍ금융지원ㆍ펀드조성ㆍ규제완화 등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01년 이후 사그라졌던 벤처의 불씨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창업지원이 아니라 생태계 복 -
대북 메시지 혼선 초래할 일본의 돌출 방북
오피니언 사설 2013.05.15 17:55:40일본 정부 내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알려진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자문역)가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지마 참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5년간 총리 비서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과 2004년 1, 2차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가 왜, 어떤 자격으로 방북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철호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공항에서 -
비리 눈감은 회계감사에 경종 울린 판결
오피니언 사설 2013.05.14 17:49:18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가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가능성을 알면서도 '적정' 의견을 낸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한 공인회계사를 형사 처벌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실감사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책임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법인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판결 내용을 살펴보 -
KTX 경쟁체제, 밀실 추진으론 공감 얻지 못해
오피니언 사설 2013.05.14 17:48:59정부가 KTX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4일 민간검토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민간검토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난해 겪었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일정에 쫓겨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졸속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정부안의 골격에 대해 설명이 일절 없었다. 그러다 보 -
10대 흡연 꾸짖었다고 칭찬하는 슬픈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3.05.14 17:48:44한 프로농구 선수가 청소년들을 훈계하다 경찰서까지 간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 모양이다.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 소속된 이현오 선수는 산책 도중 흡연하는 중고생들을 발견하자 이를 꾸짖고 대드는 일부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잘했다" "어른으로서 할 일을 했다"는 격려가 쏟아졌다고 한다.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모른 척하는 어른들이 많은 지금 이씨의 행동은 -
대부업자 뺨치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금리
오피니언 사설 2013.05.13 17:28:37저금리 기조에도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장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년 이상짜리 카드론 이용자 100명 가운데 20% 이상의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고객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현대카드 75명, 삼성카드 35명꼴이다. 저금리 기조와 최근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3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서비스ㆍ대출성리볼빙 금리도 비슷한 실정이다. 카드사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 -
삼성의 조건 없는 R&D투자, 재계에 확산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3.05.13 17:28:20삼성이 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1위 기업집단다운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없지 않아도 우리는 삼성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대내외적 여건이 나빠지는 차에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초과학 투자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론에 비춰도 이번 투자는 현명하다. 더욱이 연구 성과물의 권리를 연구자에게 -
예산만 집어삼킨 애물단지 한국형 토플
오피니언 사설 2013.05.13 17:27:00한국형 토플을 표명하며 4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나랏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첫 시험에는 고작 500여명만 응시했다. 지난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에서도 응시학생은 1,000여명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능영어까지 대체한다는 거창한 목표의 수정은 말할 것도 없고 효용성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까지 몰릴 처지다. NEAT는 5 -
추경ㆍ금리인하 효과 위협할 100엔 시대
오피니언 사설 2013.05.12 18:37:54엔ㆍ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다. 지난주 말 국제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01엔선에 거래됐다. 2009년 4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인 동시에 달러당 100엔 시대가 다시 도래한 순간이다. 반면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속도는 지나치게 가파르다. 1년 전 100엔당 1,500원대에서 이달 들어 1,100원대마저 깨졌다. 원ㆍ엔 환율이 세 자리로 떨어질 공산도 배제하지 못한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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