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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가계부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6 17:28:18정부가 이달 중 지역개발공약 이행 로드맵을 내놓는다고 한다. 5년 동안 135조원을 마련해 104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공약가계부 제2탄이다. 지역공약 이행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군살을 빼는 공약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대선에서 제시된 105개 지역공약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 동남권 신 -
공무원 이기주의에 발목 잡힌 건보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3.06.05 17:48:51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연간 4,000만원(월 333만여원) 넘게 받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공무원들의 딴죽걸기로 1년을 지체하다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사업ㆍ금융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직장가입자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타깃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 -
민간기업 인사에 금융당국이 왜 간섭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6.05 17:48:37금융당국의 금융권 물갈이 행보가 민간기업인 BS금융지주까지 번졌다. 금융감독원이 이장호 BS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에게 퇴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은행장과 BS금융지주 회장직을 합쳐 8년간 국내 최대 지방은행의 책임을 맡으면서 경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라는 팻말만 붙으면 정부 지분이 있든 없든 물갈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BS금융지주는 롯데제과를 비롯한 특수 -
최저임금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40:24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고의ㆍ반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고쳐 내년 중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 당국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가져야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를 뒷받침하고 근로감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대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로 글로벌 -
선택형 수능 존폐여부 속히 결론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39:51시험난이도를 이원화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5일 일제히 시행된다. 선택형 수능을 반영한 모의고사는 몇 차례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재수생까지 포함해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당국은 오는 9월에도 한 차례 더 모의평가를 실시한 뒤 수능 난이도를 최종 조절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선택형 수능이 가뜩이나 난수표 같은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새 정 -
줄세우기 인사 없앤 두산의 참신한 실험
오피니언 사설 2013.06.04 17:39:17두산이 고과점수를 없앤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고과 때 석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임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장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인재양성, 공정성, 열린 소통 등 개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45개로 구성된 평가항목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한 시도다.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임직원을 점수가 인격화한 대상으로 봤다. 각 -
성장 없는 고용은 위험하다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10:04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4일 발표한다. '고용률 70% 로드맵'인데 지난해 2,290만명인 취업자(고용률 64.2%)를 2,528만명으로 238만명, 연평균 48만명가량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고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회복지ㆍ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업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방향은 대체로 잘 잡았다. 수출ㆍ -
전씨 일가 비자금 파헤쳐야 하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09:10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비영리 인터넷 언론인 뉴스파타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회(ICI)의 자료를 4차로 공개하면서 전씨가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아도니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한 부분 -
카지노가 경제자유구역 정답은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3 18:08:55해외 도박자본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립 허용이 이달 중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한다. 인천 카지노 문제는 이명박 정부 막판에 해외 카지노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한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여서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한 부산과 새만금을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차원에서 실물투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
신조류인 국제적 세금압박에 대비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7:29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가 다각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세금회피를 차단하는 액션플랜을 채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간 묵인돼온 합법적 절세도 국제공조에 의해 조세회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조세제도를 이용해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법인세를 아 -
공공기관 경영평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5:28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번주 안에 윤곽이 나오고 이달 말께는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을 포함해 대규모 인사가 예상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까지 합치면 최대 1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가 점쳐진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와 기관장의 업무능력 검증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공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로 꼽힌다. 공기업 순자산이 1,777억달러로 국내총생산( -
10년 만에 멈춰선 대한민국 성장엔진
오피니언 사설 2013.06.02 16:14:47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저성장도 모자라 아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25개사의 1ㆍ4분기 개별 총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금액으로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2003년 이후 10년 만의 경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잘 버텨온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불황과 엔저로 멈춰선 것이다. 전기전자 업종이 선전했지만 마이너스를 막기에는 힘이 달리는 형국이다. 속 -
여름 전력대란 위기 정녕 이번이 끝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3.05.31 18:43:07정부가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전력과소비 기업에 대한 강제절전까지 동원한 초강도 대책이다. 에어컨을 맘대로 켜다간 자칫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절전하지 않은 대기업계열 공장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원전 23기 가운데 10기가 정지한 초유의 상황인 만큼 초강수 처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대 전력수요 대비 200만kW의 전력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된 올해 같은 상 -
정부는 왜 GMO밀 수입중단 못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3.05.31 18:25:48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에서 재배가 금지된 유전자조작(GMO) 밀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주요 수입국들이 발칵 뒤집혔다. 우리 보건당국 역시 미승인된 GMO밀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할 때마다 물량을 전수조사하고 업계 재고품에 대해서도 수거ㆍ검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오리건산 밀 수입량이 최근 3년간 171만톤에 달하고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의 3분의1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번 -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늘리려면
오피니언 사설 2013.05.30 19:42:04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당 40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부터 교사ㆍ연구직ㆍ정보통신 등 전문직종 여성 경력자를 중심으로 1만명 이상의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모양이다. '시간제=비정규직'이라는 편견을 깨고 단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씻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각각 40.4%, 53.5%에 불과했던 청년(1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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