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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9 18:48:13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
[만파식적] 세계 최대 채권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8 18:04:461985년 미국이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독일과 협상해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마르크화 가치를 올리기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맺는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240엔 수준에서 150엔대로 떨어졌다. ‘엔고 불황’을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췄다. 이로 인해 주식·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고, 엔고를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도 봇물을 이뤘다. 마침내 일본은 1991 -
[만파식적]美 시핑포트 원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7 18:19:151954년 9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벽촌인 시핑포트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찾아갔다.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해 전 유엔 연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제시했다. ‘시핑포트 원전’ 건설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미 해군과 웨스팅하우스는 마침 세계 첫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재할 신형 가압수형 경수로 엔진을 연구 중이 -
[만파식적] 대서양 동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6 17:54:06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서유럽의 황폐해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8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당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 부흥 계획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양측의 협력은 1949년 북 -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5 17:52: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 -
[만파식적] 일본판 트러스 쇼크
경제·금융 정책 2025.05.22 18:27:01“우리 모두 리즈 트러스 때문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대런 존스 재무차관은 지난해 10월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9월 영국 총리직에 오른 트러스는 취임 직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7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족해지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없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 시장은 -
[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1 17:53:16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 -
[만파식적] 대만과 WHO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0 18:59: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 -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경제·금융 정책 2025.05.19 19:26:17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
[만파식적] 덴마크 ‘탈(脫)탈원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8 17:50:54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 -
[만파식적] 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5 17:51:34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
[만파식적] 브렉시트 리셋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4 17:48:581975년 6월 5일 영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영국이 1973년 유럽연합(EU)의 기원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EEC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투표였다. 당시 ‘탈퇴파’는 EEC 가입 후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영국인들의 67.2%는 유럽의 일원으로 남기를 택했다. 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41년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 -
[만파식적] 대통령의 선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3 19:02:17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였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으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꽃잎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를 선물받았다. ‘한국·러시 -
[만파식적] 골드카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2 19:03: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계 미국인이다. 그의 조상은 수백 년 동안 독일 바이에른 칼슈타트에서 살았다. 포도 농사와 와인 양조를 하던 집에서 태어난 트럼프의 할아버지가 1885년 미국으로 이민 가서 숙박·외식업으로 돈을 벌어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답게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문호를 개방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한 뒤 그대로 눌러앉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 -
[만파식적] 섀도 리저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11 18:49:16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중국이 무역 협상 1단계에 합의한 2019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을 낮추기 시작했다.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이 무역 흑자로 늘어나는 달러를 외환보유액에 두지 않고 어디에 투자할지 주목했다. 4년 뒤 미국 재무부 국제경제분석국 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세처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의 절반을 섀도 리저브에 숨기며 글로벌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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