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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5 17:55:502020년 3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폭탄 발언을 던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엄포로만 그쳤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2기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재정·세제 지원, 규제 완화나 강화를 내세워 지분을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은 국적 -
‘퐁텐블로 칙령’과 H-1B 비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4 17:55:27‘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18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칼뱅주의 개신교를 믿었던 위그노들은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차별과 탄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야 했다. 1598년 앙리 4세가 국민 통합을 위해 위그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승인한 ‘낭트 칙령’도 “짐이 곧 국가”라는 서슬 퍼런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에 설 자 -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3 17:50:30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 -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국제 정치·사회 2025.09.22 18:13:56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 -
조선 사초와 대통령기록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1 18:00:261469년 봄,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신숙주 등 대신들은 사관들에게 세조실록 편찬을 위한 사초 제출을 명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도입된 사초실명제가 문제였다. 대신들의 잘못을 가감 없이 적어온 종4품 사관 민수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 그는 사초를 몰래 빼내 수정했다가 발각되고 만다. 조선 최대의 사초 사건으로 꼽히는 ‘민수사옥’의 대가는 혹독했다. 예종의 세자 시절 교육 담당이었던 인연 덕분에 민 -
트럼프 “나는 전쟁 영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8 18:24:13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독립전쟁 직후인 1789년 신생 공화국의 안보를 위해 전쟁부를 창설했다. 전쟁부는 육해군 관리와 군사 요새 건설, 인디언과의 전쟁 등을 두루 수행하다가 1798년 해군부가 창설되면서 주로 육군 업무와 군사작전을 담당하게 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때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구실로 언론 검열, 민간인 체포와 구금 등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독재 권력을 행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 -
코닥 몰락과 닮은 포토샵 위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7 19:04:48필름 카메라 시대 때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미국 기업 이스트먼 코닥이 또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코닥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막대한 부채로 회사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이 쌓이면서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4억 7000만 달러(약 6500억 원)로 늘었는데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손을 든 것이다. 150여 년 역사의 코닥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필 -
‘실버 핫플’ 대이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6 18:09:28수도권 신도시에 사는 68세 A 씨는 늦은 아침밥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싣는다. 과거의 노인들이라면 대개 탑골공원이 있는 서울 종로 일대로 향했을 터이지만 A 씨의 행선지는 강남권이다. 환승역인 교대역·고속터미널역에서 친구들과 만나 강남·선릉·사당역 등으로 이동해 식사하고 차를 마신 뒤 귀가한다. 그는 법적 노인 기준인 65세를 넘어섰지만 스스로는 ‘100세 시대 중년’이라 여긴다. A 씨처럼 -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5 18:23:28이달 8일 네팔 반정부 시위 사태 후 카트만두의 힐튼호텔이 방화로 불탔다. 2016년 착공해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 호텔은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의 아들과 그의 아내이자 외무장관인 아르주 라나 데우바가 지분 과반을 인수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특권층 세습주의인 ‘네포티즘(nepotism)’의 상징이 됐다. 그동안 불평등에 분노해온 젊은 세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이 임시 총리로 취 -
‘살라미 슬라이스’의 달인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4 18:05:54아이에게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강둑에 앉아 맨발을 물에 담그기만 한다. 그러다가 몸을 일으켜 얕은 물가에서 걷기 시작하고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은 곳까지 왔다 갔다 한다. 어느새 강 한가운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어른들이 소리를 질러도 때는 이미 늦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셸링은 1966년 저서 ‘무기와 영향력’에서 “살라미 전술은 분명 어린아이가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
런치플레이션과 ‘1+1’ 삼각김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1 17:57:21몇 년 전만 해도 7000~8000원 선이던 점심 가격이 이제 웬만하면 1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지역 비빔밥 가격은 평균 1만 1538원, 김치찌개 백반은 8577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33.4%, 28.2% 올랐다.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점심값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식당 메뉴를 고르며 웃고 떠들던 소소한 즐거움이 줄고 편의 -
치솟는 비혼 출산과 ‘넘사벽’ 집값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0 18:28:09“비혼 출산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2024 출생 통계’는 강 비서실장이 언급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치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 3800명, 전체 출생의 5.8%를 차지했다. 2020년 2.5%에서 불과 4년 만에 두 -
佛 ‘바이루 내각’ 붕괴의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9 17:55:551789년 프랑스 왕 루이 16세는 성직자·귀족·평민 출신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인 삼부회를 소집했다. 절대왕정 확립으로 폐쇄된 후 175년 만이었다. 루이 14·15세 시절에 벌인 수많은 전쟁과 베르사유궁전 건설, 루이 16세 시기 미국 독립전쟁 지원 등으로 나라 곳간이 극도로 나빠져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절대왕정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평민 대표들이 삼부회를 탈퇴하고 바스티유 감옥 -
‘추나(秋羅) 대전’과 상생의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8 17:57:10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6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로 내정된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다툼이 볼썽사납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이 일자 나 의원은 초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쏘아붙였다. 며칠 뒤 회의에서는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5선씩이나 되시면서…”라고 공격했고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라며 -
일본 이어 한국도…‘쌀값 파동’ 동조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7 17:54:18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혼란한 틈에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결정하자 지주와 유통업자들이 쌀 부족을 예상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에 나선 결과였다. 가격 폭등으로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쌀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파동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데라우치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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