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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겼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정부가 2025년 국세 감면율을 15.9%로 전망하면서 법정한도 15.6%를 0.3%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웃도는 셈인데,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조세지출 총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 평균치에 0.5%p를 더한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경 -
'적극재정' 예고한 정부…민생·인공지능(AI) 등 집중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6 05:30:00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4%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
알래스카 주지사, 韓 기업 만나 LNG 세일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6 05:30:00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세일즈를 위한 광폭 행보를 벌였다. 1박 2일의 방한 일정 중 첫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 던리비 주지사는 SK·포스코·한화 등 국내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대표 기업과도 두루 만나 투자를 당부할 예정이다.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 따르면 던리비 주지사는 한 -
내수도 안 좋은데 메말라 가는 중산층 여윳돈…5년 만에 70만원 붕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5 05:30:00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도 메말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소득은 늘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와 사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며 흑자액이 5년 만에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흑자액은 65만 75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만 8000원(11.8%) 줄었다. 2019년 4분기(65 -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
경제·금융 정책 2025.03.25 05:30:00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 -
"어차피 일본 가는데"…임시공휴일 경제 효과 '깜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4 06:00:00일부 여행사들이 5월 2일에 출발하는 특별 전세기를 편성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다가오는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최장 6일간 황금연휴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 1월 정부가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며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선물한 것도 이 같은 기대감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경제 전체 소비지출 -
상호관세 발표 D-9…"한국, 제외 가능성 예단 어려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4 06:00:00정부가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및 개별 품목 등에 대한 관세가 발표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등 개별 품목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와 함께 여러 가지 관세들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 -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유치 본격화
경제·금융 정책 2025.03.24 05:30:00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사전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미국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실제 지분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대상은 -
트럼프 감자, 연내 韓 밀려올 듯…감자 농가 '초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3 05:30:00그동안 국내 수입이 금지됐던 위스콘신·콜로라도 등 미국 11개 주(州) 감자가 연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들 11개 주 감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다.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감자에 대한 수입 물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우리나라에 요구할 경우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관가에 따르 -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
경제·금융 정책 2025.03.22 13:00:00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
점심시간 어기고, 정책 아이디어도 자취 감춰…관료사회 이상신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2 05:19:14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오전 11시 20분을 갓 넘기자 공무원 수십 명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 일부 공무원은 청사 인근 상가에서 여유 있게 점심을 즐긴 후 오후 1시 20분이 다 돼서야 청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외출’을 신고하면 연차도 해소하고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 다들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정치 리더 -
美 금리 인하 시사에 한은 안도했지만…'이것'이 변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21 06: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2회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안도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하방에 대응해야 하는 한은이 부담을 덜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이 재차 강조된데다 한은의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아 인하 시기도 신중한게 고를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간)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03.21 05:30:00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
'철수설' 한국GM "국내 대응 어려워져" 정부에 압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1 05:30:00한국GM이 정부에 전기차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장벽 영향으로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시설을 전부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기차 규제가 한국 철수 여부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6일 한국GM을 비롯해 현대차·기아·벤츠·BMW·토요타 등 9개 자동차 업계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환경부가 마련 -
"코치가 심판 된 격"…공기업에서 자문료 받은 경평단장 논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20 05:30:00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7곳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경영평가단 단장이 지난해 공공기관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경영 평가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팀으로 뛰던 코치가 심판으로 전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평가단장으로 임명된 A 교수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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