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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
경제·금융 정책 2025.05.09 05:30:00‘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 -
올해 '200억 개' 생산된다는 밥상 필수품 '이것'…가격도 떨어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9 05:30:002025년산 김(마른김)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만 장을 돌파하게 됐다. 지난해 김값 급등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가 생산 확대에 나선 결과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산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 김값 및 김밥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2025년산(지난해 10월~올해 5월) 김 생산량이 총 2억 673만 속(1속=100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 -
"가덕도 신공항 무산됐다"…부실 국책사업 역풍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5:30:00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건설 업계의 평가다. 선거 때마다 사업성도 없는 초대형 국책 공사를 앞세워 -
안방 뺏긴 프랑스, 한국형 수출 모델 허점 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6:26:00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공사 비용과 기한을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방식이 계약 지연의 빌미가 됐다.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측의 의지가 강해 -
'年 5조' 농어촌 기본소득까지…현금성 공약에 재정건전성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8 05:30:00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금성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와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정 의무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일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농촌인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 -
"일본 정부 AI 전담부처 절반이 민간 출신”…선구매로 수요 창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7 15:44:00e-메일 대신 팩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던 ‘갈라파고스’ 일본이 변신하고 있다.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정부 조직 체계를 바꿔 우리보다 먼저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를 출범시키더니 최근 AI 예산을 67% 증액시킨데 이어, 민간인 출신들까지 절반 넘게 영입하며 혁신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전환(DX)에 뒤처졌던 일본이 AI 정부를 필두로 한 AI전환(AX)에서는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을?…올 들어 '71조'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7 06:30:00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자 한은에 터놓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5.06 05:30:00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 -
'경제 지휘봉' 공백…존재감 부각되는 이창용 총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3 09:00:00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최근 최고 리스크 관리 기구로 떠오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이 총재가 사실상 좌장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비상계엄 등 중대 국면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리스크 파이터’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 -
너도나도 비트코인 하더니…두나무 재계 순위 17계단 상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2 05:30:00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재지정됐다. 2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은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이라 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기업의 입지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방산이 주목받음에 따라 한화 등 방산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도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 -
통상전쟁 한창인데 '경제 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05:30:00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경제 라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
관세 폭풍에도 4월 수출 ‘플러스’…對美·자동차 수출은 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05:30:00우리나라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4%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반도체의 호조세에 힘입은 결과다. K-푸드·K-뷰티 인기에 힘입어 소비재 수출이 급증한 것도 수출 증가세에 한 몫 했다. 다만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6.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미치는 영향도 5월부터는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에 '양적완화'까지 거론…RP 매입은 정례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1 13:08: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양적완화(Q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국채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 금융시장의 기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한은 내부에서 마저도 “양적완화는 쓰기 어려운 카드라는 게 중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 -
3월 국세 20% 더 걷혀…성장률 둔화·관세 리스크가 변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1 06:10:003월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더 걷혔다. 하지만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올 상반기 실적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향후 세수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5000억원(20.4%)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조8000억원(38.0%) 늘며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12월말 결산 -
수출경기지표 석달째 하락…4월 수출입동향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5.01 05:00:00수출 여건을 가늠하는 국가승인통계가 석달째 하락세인 가운데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1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3월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97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00.8을 기록했던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1월(-0.7) 2월(-1.3)에 이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갈수록 낙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수출금액 순환변동치는 수출금액에서 계절, 불규칙 및 추세 요인을 제거한 동행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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