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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위해 3.2조 '공짜 보증' 덜미…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0 06:30:00중흥건설이 회장 아들 회사에게 수조 원 대의 공짜 신용 보증을 서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했다.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 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자금 보충 약정 등 무상 신용 보강을 제공했다. 중흥토건은 정청선 그룹 회장의 아들 정원주 -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경제·금융 정책 2025.06.09 07:50:00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 -
엔비디아의 질주…그 뒤엔 16년 전 '민관 슈퍼팀' 있었다
산업 산업일반 2025.06.09 06:30:00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 -
알래스카 방문한 韓 대표단…투자 잠재력 확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9 05:30:00정부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부지의 핵심 지역인 프루도 베이를 시찰한 뒤 귀국했다. 당초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알려졌던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대부분 기존 송유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건설 난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정부는 대표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
“구조개혁이 먼저”…한은, 새 정부에 연일 메시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7 13:00:00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전후와 닮았으며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비상경제대응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한은의 목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슈노트를 통해 “한국은 -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
경제·금융 정책 2025.06.07 11:05:00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이번 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
'전 국민 지원금' 이재명표 20조 추경 ‘성큼’…물가는 안정·국채는 ‘빨간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6 13:00:00이재명 정부가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재원 조달의 대부분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제한적이라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맞춘 적기 추경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내부적 -
美 철강 관세 50% 기습 인상에…항해 중 '2000억 관세폭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6 09:39: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후 곧바로 적용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당장 최소 2000억 원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정부는 관세 협의를 통해 품목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하며 미국 정부에 철강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5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선적돼 미국 수출길에 오른 철강 제품은 총 24만 톤, 약 2억 9000만 달러(약 3940억 -
이재명 정부 한은 통화정책 향배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6 08:08:00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예고하면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 확대에 보조를 맞추려면 기준금리를 속도감 있게 인하해야 하지만 무리한 금리 인하는 대외 충격 발생 시 통화정책 수단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1%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통하는 이한주 -
5개월 만에 물가 1%대…"채솟값,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5 10:12:00올해 1월부터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 유가 하락과 채소류 가격 급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 밥상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
기재부 예산 독점 깨고, 내수 회복에 방점…모습 드러낸 'JM노믹스'
경제·금융 정책 2025.06.05 06:30:00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 -
이재명표 추경 속도전…전국민 지원금 부활할까
경제·금융 정책 2025.06.05 05:30: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
인상이냐 동결이냐…새정부도 공공요금 선택 기로에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04 06:50:00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첫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되고 전기·가스·열요금 등에 대한 정기 조정 논의도 곧바로 시작된다. 가스·열요금의 경우 난방 수요가 적은 7~8월 여름철 인상 시 반발이 덜한 편이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대체로 임기 초반에 공공요금을 묶어두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 -
OECD, "韓 추경 등 재정지원 적절…내수 부진 고려 금리 더 내려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4 06:00:00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진한 내수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내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과 관런해서는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적절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포인트 내렸다. OECD는 지난 3일(현지 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
AI 활용도 똑똑해야…소비재 산업 투입시 수익 가장 좋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4 06:00:00인공지능(AI) 기술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소비,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자본재 산업보다 소비재 산업에 AI를 우선 도입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레오나르도 감바코타 국제결제은행(BIS) 신흥시장 부서 최고 책임자는 3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결과가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경제주체가 AI 도입을 통해 미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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