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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09 05:30:00“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 -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시장지배력 남용했다" 결론[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9 05:30:00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여전히 최혜대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제재 수위도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부당한 경영간섭 조항만 적용하지 않 -
75년 만의 대격변…유산취득세가 뭐길래[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08 15:00:00여야가 상속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현행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195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이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상속세 체계는 75년 만에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의 상속세 개편 시나라오에 따른 감세 규모와 향후 쟁점들을 짚어봤다. -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08 10:30:00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 -
3위 수출시장 아세안과 협력 강화…연구 기관 협력체 개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7 06:00:00정부가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한다. 각국 대표 씽크탱크간 협력체를 만들고 한-동남아 정책 협력 센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미국발 통상 압박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지자 신흥 시장과 밀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한-아세안 경제·통상 씽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
기재부 요청에…세계은행, 뒤늦게 韓 대미 관세율 수정[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7 05:30:00최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세계은행(WB)이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을 기존 13.6%에서 3.9%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신, 미국 정부까지 잘못된 세계은행 통계를 가지고 한국의 대미 실효 관세율이 높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제기구의 잘못된 통계치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혼란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대미 실 -
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3.4조 동해선 타보니[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07 05:30:00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
1인당 GNI, 日・대만 또 제치고 세계 6위 유지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6 06:00:00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2년 연속 일본과 대만을 제친 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서 세계 6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원화 가치의 큰 폭 하락으로 11년째 '3만달러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6624달러로 전년(3만 6194달러)보다 -
외투기업 전용 R&D 예산 2.3배 확대…“첨단 기술 생태계 조성”[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3.06 06:00:00정부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의 연구개발(R＆D)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하고 현금 지원 한도를 높였다.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 기업의 국내 R＆D를 활성화해 첨단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 댄포스코리아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투 -
연중 지속된 할당관세에…부과액 1년새 10%로 ‘뚝’[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6 05:30:00지난해 폭등한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식품에 무더기 관세 인하 혜택을 주면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할당관세 부과액은 278억 원으로 전년(2678억 원) 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할당관세 부과액은 예년과 비교 -
브라질까지 날아간 'K-딸기'…중남미 수출길 텄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5 05:30:00우리 농가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꼽히는 딸기가 브라질에 수출된다. 국산 딸기의 중남미 수출길이 열린 첫 사례다.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브라질과 국산 딸기 수출 관련 검역 협상이 지난달 26일 타결됐다. 검역본부는 2017년 브라질 식물검역 당국과 국산 딸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약 8년 간의 협상 끝에 브라질 검역 당국이 한국산 딸기 수입을 공식화했다. 지구 반대편 국가인 브라질에 수출되는 -
두 달 만에 또 '트리플 감소…짙어지는 경기침체 징후[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5 05:30:00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 -
소부장 '극일' 외쳤지만…소부장사 25% “공급망 대응력 없어”[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5 05:30:00문재인 정부 당시 ‘극일(克日)’을 외치며 시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80%는 트럼프 리스크와 같은 외부 공급망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여간의 -
작년 전기버스 수출액, 中 수입액의 '1%' 그쳐[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3.04 05:30:00지난해 우리나라가 들여온 중국산 전기버스 규모가 2억 55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총 수출액은 수입액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 국산 전기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24년 전기상용차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버스(신차) 총 수출액은 대중 수입액의 0.99%인 252만 달러 -
트럼프가 콕 찍은 K-조선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3.04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군함에 이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쇄빙선에도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국산 최신예 조선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극지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주변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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