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장동력사업과 관련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각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사업화·제도개선·애로사항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여건에 있어서도 5억원 내외의 운영비로 4명 안팎의 연구관리·특허·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현재 4억원 내외의 운영비로 2명 내외의 연구관리 전문가를 고용토록 해 특허·마케팅 사업화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예산책정에 있어서도 현재 사업단장의 검토없이 각 부처에서 배정하던 절차를 개선, 사업단장이 각 부처별로 수립된 예산안을 기초로 범부처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단장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총괄하여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별 인력양성의 경우 사업단장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장동력 사업단장에게 대폭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것은 이 사업이 과학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한국경제를 견인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에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사업단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간 정부조직이나 기업조직 일부에서는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거나’ ‘목표만 있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목적 지향적인 무모한 정책들이 난무, 책임자들의 잦은 자리이동을 봐온게 사실이다.
정부가 성장동력사업단장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깊히있게 배려하고 있는 만큼 사업단장들은 정부가 부여해준 환경과 여건을 최대 활용해 미래 전략상품을 얻어내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사업단장들의 어깨가 그 어느때 보다 무겁다.
**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h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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