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깎아줘도 안가"…지방 본사 이전 기업수 10분의 1로 '뚝'

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뒀을 경우 발생하는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인재 확보, 전력공급 안정성, 정주 환경 수준 등을 본사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들 요인을 묶어 패키지 형태로 개선·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작성한 '기업 입지 이동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은 22곳으로 2021년(243곳)과 비교해 91% 급감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 감면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22년부터 개정·시행됐지만 오히려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본격적으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 2023년에도 32곳의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데 그쳐 전년도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SGI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본사 주소지가 바뀐 경우를 조사했는데 데이터처의 ‘기업활동 조사’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상용 종사자수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대전과 충남·북은 적은 수라도 꾸준히 본사 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남·북과 경남·북, 강원은 최근 2년(2022~2023년)간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10곳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박가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확대 등의 정책이 일단락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없어 급감한 듯 하다"며 "법인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혜택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둘때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업들의 본사 이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동한 전자·자동차·기계·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고기술 제조업체는 593곳이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은 377개로 총 970개 기업의 본사 이전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430곳)과 비수도권 내에서 본사를 이전한 기업(186곳)은 616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은 수도권보다 40% 가까이 적었다. 연구개발, 법률 등 지식집약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수도권 중심의 본사 이전 양상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내, 또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298곳으로 비수도권에서 본사 이전이 일어난 사례(156곳)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SGI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본사 이전 결정 요인을 분석했는데 비수도권의 임금·전력·문화·의료 인프라가 좋을수록 이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사 이전 지역의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한편 문화·의료 등 정주 환경이 좋은 곳이 본사 이전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전력을 공급 받기는 수도권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해 제조업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의료·문화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고급 기술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동한 것을 막는 큰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나 HD현대, 카카오 같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도 서울 및 수도권에 사무소를 두고 본사 못지 않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의 SGI는 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은 단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 기술,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세제나 보조금 중심의 유인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 기반과 정주 환경,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형 패키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내 에너지 인프라, 노동시장 여건,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복합 거점 전략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도시 등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전력망과 접근성 강화를 우선하는 한편 친환경 전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전 목적 등이 다른 만큼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 체계를 달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