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

보험사의 기본자본 규제가 2027년 도입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뺀 것을 뜻한다.



당국은 기본자본 마지노선을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해오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반영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시행시기가 2027년이라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소형사에 불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