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미국 정부의 이민 억제 정책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통상 고용지표가 나빠지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현재로서는 노동 공급 축소가 더 큰 원인이라는 뜻이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 제약(45%) △관세정책으로 인한 기업 고용 수요 둔화(40%)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공무원 감축(8%) 등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추세적 이민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이민·관세 정책 요인만으로 전체 고용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16만 8000명 늘었으나 올해 1분기 중 증가 규모가 11만 1000명으로 둔화했고 5~8월에는 2만 7000명으로 축소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순이민 유입 규모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이민 제한 정책으로 급감했다. 올 7월까지 추세적 요인으로 19만 8000명, 정책 요인으로 18만 4000명이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이익 감소로 채용 수요도 위축됐다. 관세 노출 상위 25% 산업에서는 정책 시행 5개월 후 고용 규모가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방 공무원 수도 줄었다. 지난해 300만 명 수준이던 연방 공무원은 올해 2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8월에는 292만 명으로 줄었다.
한은은 “기업의 고용 여력은 일부 약화됐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6개월 내 고용이 역성장할 확률은 2.3%, 실업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은 1.5%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민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최근의 빠른 고용 위축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업률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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