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1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허구역 등으로 묶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첫 통계로, 상승률 0.50%는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을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이 모두 오른 가운데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양천구(0.96%),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서울 전역이 대출 규제와 갭투자가 금지된 가운데 10·15 대책 발효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주택 매수 기회가 닫힌다는 우려에 내 집 마련과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이 거침없이 오르자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통계가 시장의 과민한 반응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통계 폐지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민심이 악화하자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는 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져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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