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2030년 새차 절반 전기·수소차로… "中에 안방 내줄 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8:25:002030년부터 국내 자동차 판매사들은 전체 판매 차량의 절반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2028년부터 한 대당 300만 원의 기여금(부담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시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무리한 목표치”라며 “자칫 중국 전기차 기업에 국내 시장을 열어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중장기(2026~2030년)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각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는 규제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채워야 한다. 올해 기준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연간 판매량의 26%(무공해차 22% 포함)였다. 정부는 이 목표를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하고 목표 비율을 내년 28%, 2028년 36%, 2030년 50% 등으로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목표 미달성 시 벌금도 강화된다. 현재 목표를 채우지 못한 자동차 판매사들에 부과되는 기여금은 한 대당 150만 원인데 이를 2028년부터 3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로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 NDC를 달성할 수 없어 보급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후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 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 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자칫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당 300만 원의 부담금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업체가 덤핑 공세에 나설 경우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유럽연합(EU)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라는 목표를 내건 바 있으나 최근에는 독일이 입장을 바꿔 수용 불가 메시지를 내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 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 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 변속기, 연료, 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빠르게 목표치를 높이면 중소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게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 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35 NDC 53%땐 GDP 2.3% 감소"
산업 기업 2025.10.22 17:41:20정부가 수립할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 규모를 대변하는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시장 기반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력산업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산업 에너지전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 책자 발간에 참여한 5인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은 기업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며 “산업의 에너지전환은 국가 경쟁력의 성패를 가르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수립하고 이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 NDC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각각 48%, 53%, 61%, 65% 감축하는 4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목표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로 기술공정 전환 로드맵 등이 제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석선희 나가사키대 교수는 “일본은 업종별로 기술 유형 및 공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고 ‘GX(기후변화) 경제 이행채’를 발행해 산업의 에너지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규 숭실대 교수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감축하는 방식으로 2035 NDC를 설정할 경우 2035년 실질 GDP는 최대 2.3% 감소하고 감축 비용은 1톤당 최대 9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감축 비용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도 “국내 산업계는 탈탄소를 위한 막대한 자본 투입 부담에 저탄소 혁신 기술의 미성숙, 저탄소 제품에 대한 시장 부족 등 삼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및 청정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등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세도 버거운데 이대로면 부담금 수천억"…벼랑 끝 車업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22 17:40:16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사에 대한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이고 나선 것은 현행 규제로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2025년 무공해차 기준을 2030년까지 적용하는 현행 유지안과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하되 그중 무공해차 목표치는 45%로 완화하는 개편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50%로 설정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안을 최종 채택했다. 문제는 이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GM·르노코리아 등 주력 차종이 내연차인 중견 제조사들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동차 업체 9개사의 2026~2030년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2개사는 정부의 중장기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향후 5년간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납부해야 할 기여금(부담금) 규모는 A사 약 2121억 원, B사 약 1915억 원 등 총 40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경우 25%의 품목관세에 더해 기여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국내에 입지할 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의 25%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행 25%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는 도요타(6조 2000억 원), 폭스바겐(4조 6000억 원)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웃도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불가피하다. 금융 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1%,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이미 관세 부담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생산 라인 전환에 실패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대거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할 가능성 또한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무공해차 사업 전환율은 19.9%로 1만여 곳에 달하는 국내 부품 기업 중 45.2%는 여전히 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 내연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기업 종사자 규모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명)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목표치를 맞추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산 대신 중국산 부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등 총 450만 대의 무공해차를 도입해야 하는 2030 NDC를 고려하면 이 같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89만 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기후부는 업계 전체로 보면 기여금 부담이 0에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한 타사에 기여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실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초과 업체들은 추가 이윤을 얻게 되니 업계 전체적으로는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1대당 150만 원, 2028년부터 300만 원인 기업별 기여금이 개별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내연차 퇴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동향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하이브리드차 판매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실적으로 일부 인정해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 역시 840만~980만 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980만 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2034년부터 내연차 신차 판매를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태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NDC까지 이대로 시행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전체 등록 비중의 20% 내외인 550만~650만 대 수준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출권 구매 비용 5년간 27조…"산업계 부담 완화 절실"
산업 기업 2025.12.03 18:00:47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에 따른 기업의 배출권 구매 부담이 27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계는 기업이 친환경 방식으로 제조 공정과 설비를 전환하는 데 투입될 자금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전환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6~2030년)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 비용을 26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산업계는 2035년까지 24.3~31%의 감축 목표가 부과됐다. 반면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 할당량은 제3차(2021~2025년)보다 18.6% 줄었다. 한경협은 주력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 3756억 원, 반도체도 부담액이 914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유(9147억 원)·석유화학(4352억 원)·시멘트(2156억 원)도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부터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대 전환 채권 발행 기관으로 나서 2024년 1조 6000억 엔(약 15조 원) 규모의 국가 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했다. 또 총 20조 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을 통해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을 통한 재정 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현대화기금·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 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이 혁신 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한경협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따른 기업 부담 26.9조원, 정책 지원 필요해"
산업 기업 2025.12.03 10:27:57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한경협은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에는 24.3%~31%의 감축목표가 부과됐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한 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2021~2025년) 때보다 18.6% 줄었다. 경제계는 기업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도 높아지면서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경협은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 375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내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는 내용이 골자다.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가 최대 전환채권 발행기관으로 나서 2024년 1조 6000억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2023년부터 10년간 총 20조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금융 프로그램인 '인베스트EU'에 500억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철강, 석화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성환 “신규 원전 신설 연내 공론화…원전 유연성 전원으로”[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3 05:3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전은 24시간 완전 가동하면서 ‘기저 전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증하는 낮 시간대 원전 비중을 줄여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원전은 잦은 출력 조절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원전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봄·가을철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맞추게 될 것”이라며 “이에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력 당국은 전력수요 공급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발전소를 기저 전원과 유연성 전원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일 최소 전력수요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로 구성된 기저 전원으로 채우고 주간에 급증하는 추가 수요는 태양광발전소나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유연성 전원으로 메우는 식이다. 문제는 향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수요를 채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원전 출력을 충분히 제어하지 않으면 나라 전력망 전체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출력 조절 범위를 3%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1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을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곳은 전력 시장 내 원전 비중이 65%이상인 프랑스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재생에너지를 더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전 출력을 인위적으로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략 대한민국의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2040년 전력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
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8:09:32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략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년~2040년 사이 전력 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
기후장관, 1분기 전기료 동결 시사…"신규 원전은 이달 중 공론화 절차 마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2 11:00: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유가인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안정돼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되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중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달 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 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육상풍력 단가도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이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단가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계가 전기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한 공론화 의지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원전 2기와 0.7기가와트(GW)짜리 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2월 확정한 바 있으나 새 정부 들어 이 계획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끄고 켜는 것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장관은 “한국형 원전은 그간 감발 노력을 크게 안 해왔다”며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원전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을 실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봄·가을철에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을 맞춰야 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며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상 SMR 1기 건설 계획은 일정 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게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등 주요 산하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주요한 자리들은 이달 중 인선을 마치거나 인선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韓美, 원자력·조선·핵잠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 조속가동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5.12.02 06:04:28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1일(현지 시간)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이 이날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고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이날 양측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리의 한미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해 미국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측은 지난 9월 랜다우 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음을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게 랜다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70년 이상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공동 설명자료의 이행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랜다우 부장관은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분야에 걸쳐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전례 없는 투자 의지를 환영하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기차 2차 성장과 투자 생태계 전환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2.01 17:44:36주식투자의 수익률제고를 위해서는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장기투자의 장점은 많은 통계가 보여준다. 통계는 주식이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주식의 장기간 보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실천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의사결정을 흔들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는 고사하고 잦은 매매로 인해 기대하는 성과보다는 매매비용만 지불하는 역설을 맞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장기투자를 실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트렌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이 서게 되면 다양한 정보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러한 사례는 많이 발견된다. 특히 100년 전 미국에서 전개되었던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대중화 과정을 보면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당시 신기술은 뚜렷한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1920년대 내내 주식시장을 강세장으로 이끌었다. 지금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기술의 확산과정에는 공통적인 성장 궤적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혁신수용자 중심으로 급성장하다 대중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캐즘(Chasm) 현상을 겪는다. 이 일시적 둔화기를 지나 특이점을 통과하면 대중으로의 확산 모멘텀이 매우 강해지는 패턴인 이른바 ‘옆으로 누운 S커브’ 곡선을 그리며 성장한다. 전기차(EV) 생태계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차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 등 재정투입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였다.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 정부 주도로 완속, 급속충전 인프라를 빠르게 확산시킨 것이다. 문제는 큰 길을 닦았는데, 그 길을 달리는 자동차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충전 인프라 기반을 계획대로 조성해 큰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는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자동차 가격, 화재 위험 등으로 인해서 주춤했다. 중국,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40% 씩 성장하는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2023년과 지난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트렌드의 힘과 그에 따른 궤적 형성은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예외 없이 확인되고 있다. 올해들어 한국의 전기차 신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캐즘을 벗어나는 조짐이다. 가격 인하, 기술 발전, 충전 인프라 등이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내연기관차 대비 소유 비용과 효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트렌드 회복의 원동력이다. 인프라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대안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천명하며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400만 대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판매는 4배,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배로 확충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이 더 폭넓게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풍부한 민간의 장기 투자자금이 충전 인프라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제도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산업은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비즈니스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장기투자를 필요로 하는 일반 개인, 또는 장기 기관투자가들의 수요와 연결되도록 세제 및 금융 솔루션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캐즘을 벗어나려는 시기에 추진되는 정책 믹스는 정책의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촉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주 안호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리더스 포럼’은 그 의미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과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산·학·연 등에서 보여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은 추운 날씨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처럼 느껴졌다.앞으로 혁신적인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해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도 재점화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을 때다. -
커지는 ESG요구에 친환경 기술 '업그레이드' 나선 건자재 업계
산업 중기·벤처 2025.11.29 12:00:00국내 건자재업계가 최근 국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건강·안전 의식이 높아졌고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소재와 인증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확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순배출량 기준 7억4230만톤) 대비 53~61% 줄일 계획이다. LX하우시스(108670)는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친환경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바닥재 제품 3종은 국내 바닥재 업계 최초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상호 인정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인 'EPD-글로벌'을 받았다.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은 원료물질 취득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영향을 공개하는 제도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트 바닥재 '렉스코트'와 '오리진', 타일 바닥재 '에코노플러스' 등 3종이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EPD-글로벌' 인증 획득을 계속 늘려나가 바닥재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기술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는 가구 업계에서도 연이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스침대(003800)의 부설 연구소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는 국제공인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화학 분야 인정범위를 확대받았다.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가 지난 10월 KOLAS로부터 새롭게 인정받은 화학 분야 시험 항목은 섬유-폼알데하이드 측정 시험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KOLAS 인정은 정부의 환경∙안전 규제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은 실내 공기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UL 그린가드'에서 최고 등급인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UL 그린가드는 글로벌 안전과학 전문기업 'UL 솔루션즈'가 제품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부여하는 실내 공기질 안전 인증이다. 최상위 라인 '뷰티레스트 블랙'과 업계 메가히트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등 시판되는 시몬스의 매트리스 전 제품이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 골드 등급은 완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시험해 부여하는 최고 등급 인증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가구는 소비자 신뢰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친환경 전환은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
[사설] 국가 에너지 정책이 기후장관 입맛 따라 춤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1.29 00:05: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느닷없는 ‘석탄·암모니아 혼합연소 정책 백지화’ 추진으로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추진됐고 일부 여당 의원의 전액 삭감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내건 일본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전환 전략으로 혼소 정책을 되레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20%를 혼소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암모니아 전소 기술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는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4년 전 정부는 2027년까지 20% 혼소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에는 석탄발전(43기)의 절반 이상(24기)을 상용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전사와 민간 기업들은 시설투자 확대와 인력 확충, 실증사업 전개 등 사업화에 속도를 냈다. 2023년에만 정부 예산 24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가량이 투입됐다. 한국남부발전도 지난해 정부의 낙점을 받아 413억 원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정교한 장기 로드맵 없는 정부의 ‘조변석개 정책’에 국민 세금과 기업 투자금만 허공에 날리게 됐다. 전문가 의견 수렴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추진된 암모니아 혼소 백지화는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장관의 독선은 2040년까지의 국가 중장기 전력 계획을 담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여야 합의를 거쳐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신설을 담은 제11차 전기본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국민 생활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가 장관 개인 입장에 따라 춤춰서는 곤란하다. 국익의 관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등을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이 강해질 수 있다. -
이산화탄소 모아 자원 만드는 CCU 개발에 3800억 투입
산업 IT 2025.11.28 16:00:00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항공유 같은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확보에 정부 예산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올해 제9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 다배출 산업 대상 CCU 실증 프로젝트’ 사업의 예비타다성 조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380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산업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 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메탄올이나 지속 가능 항공유 같은 유용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이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한 CCU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은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심의를 받게 됐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 후속 위성이다.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해상도 제고, 관측 파장 확대,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 등의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에너지 대계' 12차 전기본 착수…원전 줄고 재생에너지 확 늘 듯[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8 09:09:00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기본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짜게 돼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이 기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전기본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8GW인데 이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원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1.4GW짜리 대형 원전 2기, 0.7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3기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며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데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이니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도 미래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 당시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께 첨단산업 및 데이터센터 기준 수요가 최대 전력 기준 각각 1.4GW, 4.4GW로 예상됐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만큼 2030년 1.4GW, 2038년 11.1GW인 전기화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의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2035 국가 NDC, 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전기본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2차 전기본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내년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에너지 대계 다시 짜는 기후부…원전업계 '전전긍긍' [李정부 '12차 전기본' 수립 착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7 10:30:14정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 전기본부터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처음으로 국가 에너지 대계를 짜게 돼 원자력발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12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에는 2026~204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 이 기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 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 설비, 전원 구성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이번 전기본에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78GW인데 이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원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1.4GW짜리 대형 원전 2기, 0.7GW 규모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원전 3기를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전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SMR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며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라고 밝힌 바 있다. 12·3 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11차 전기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데 대해 “되지도 않을 것이니 통과된 것”이라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원전·석탄 발전 비중이 줄어도 미래 전력 수요는 11차 전기본 당시 예측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께 첨단산업 및 데이터센터 기준 수요가 최대 전력 기준 각각 1.4GW, 4.4GW로 예상됐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30년 NDC보다 강화된 만큼 2030년 1.4GW, 2038년 11.1GW인 전기화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의 한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2035 국가 NDC, AI 경쟁력 강화 등 11차 전기본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NDC 전기화 등 추가 수요를 포함한 전체 전력 수요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전망하고 탄소 중립, 공급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무탄소 중심의 전원 믹스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12차 전기본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총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치면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며 확정 시기는 내년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정안도 상정됐다. 기후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