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가 경기 위축이 아니라 이민 억제 정책으로 인한 노동공급 축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 같은 해석이 힘을 얻을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 국제경제부 미국유럽경제팀이 24일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둔화 요인과 현 노동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이민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45%)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기업 고용 수요 둔화(40%)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 공무원 감축(8%) 등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추세적 이민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이민·관세·DOGE 정책만으로 전체 고용 감소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작년 한 해 월평균 16만 8000명 늘었으나 올해 1분기 중 증가 규모가 11만 1000명으로 둔화했고 5~8월 중에는 2만 7000명으로 축소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 수요 감소라는 해석과 이민 감소 등 노동공급 축소에 따른 구조적 제약이라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한은은 후자에 무게를 뒀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고용 위축 요인의 약 절반(45%)은 이민 감소에 따른 공급 제약 때문이었다. 이민 감소는 장기적인 추세 둔화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이 겹치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의 고용 둔화 기여도는 22%로 집계됐다.
순이민 유입 규모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이민 제한 정책으로 급감했다. 올 7월까지 추세적 요인으로 19만 8000명, 정책 요인으로 18만 4000명이 감소하면서 노동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관세 정책 시행 이후 정책 불확실성과 기업 이익 감소로 채용 수요도 위축됐다. 관세 노출 상위 25% 산업에서는 정책 시행 5개월 후 고용 규모가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방 공무원 수도 줄었다. 지난해 300만 명 수준이던 연방 공무원은 올해 2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8월에는 292만 명으로 줄었다. 한은은 올해 7월까지 약 9만3000명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기업의 고용 여력은 일부 약화됐지만 노동시장 전반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향후 6개월 내 고용이 역성장할 확률은 2.3%, 실업률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은 1.5%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민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최근의 빠른 고용 위축은 진정될 전망”이라며 “실업률은 경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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