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최대 난제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의 조달 방식, 투자 비중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국익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합의 문구가 포함된 일종의 공동성명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정리하면 일단 국익 측면에서 (협상 결과를) 최대한 진전시켜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특히 “(관세 협상에서) 마지막 남은 점은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의) 명분(을 얻어내는 것)”이라며 “명분을 확보해 우리가 (막바지 협상에서) 좀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언급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서 귀국하며 투자 펀드 조달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통한 펀드 조달 방식에서 ‘투자+대출·보증’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현금 투자 비중 최소화’라는 우리 측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자 펀드의 투자 대상 결정, 수익 배분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는 쪽으로 미국 반응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를 통한 관세 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게 얻으면 내주는 것도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며 “다만 (시간에 쫓겨) 일괄 타결을 무리하게 목표로 삼기보다 조건부 수준의 합의 방안을 우선 APEC 기간에 내놓고 이후 세부 협상 문구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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