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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김범수 1심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11:00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이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지 14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도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고 △당시 SM엔터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며 △카카오 측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허위라고 봤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탓에 이 전 본부장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관련자를 압박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런 방식 지양하길”…檢의 기업인 수사 관행 질타한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11:12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법원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당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공모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이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논리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 전 대표와 스피커폰 통화를 연결했고 그 자리에서 배 전 대표가 김 센터장에게 SM엔터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내용상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건 수사와 반복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꿀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는 이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를 피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유도해 회사에 약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매수 시점과 주문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에서도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 SM엔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카카오의 매수는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SM엔터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김 센터장 등이 굳이 1200억 원을 들여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당시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 내부에서 은밀히 경영권 인수 계획을 세웠거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대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 모두 ‘전부 무죄’로 결론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계적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재판부 역시 선고 말미에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이런 방식이 지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으며 구속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2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카카오, 거버넌스 불확실성 해소…AI·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속도낸다
산업 IT 2025.10.21 17:42:3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두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 SM엔터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카카오 임직원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임직원 조사를 겪으면서 그동안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이제 카카오가 사법 대응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우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1일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과 카카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카카오그룹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창업자의 거취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 등 거버넌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다. 특히 그동안 재판에 쏠렸던 가용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카오는 당장 이달 말 오픈AI 챗GPT의 카카오톡 결합과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 등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투자 등 결단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오너 리스크를 사전에 털어낸 점은 카카오의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그룹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업 환경에서 김 센터장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에도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금융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내면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6개월 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리스크는 그동안 카카오가 디지털금융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그 사이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이는 카카오 내부에서 AI와 함께 특히 실기 우려가 컸던 대목이다. 카카오는 이날 1심 무죄 판결 후 공개한 공식 입장에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카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우리도 관심이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 AI와 함께 이제 사업 추진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와 SM엔터도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 애초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통해 여러 가수의 글로벌 지적재산(IP)을 멜론 등 플랫폼과 결합하고자 했다. 다만 SM엔터 인수전이 그룹 사법 리스크의 진앙지가 되면서 2년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웠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음원 유통에 대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에스파 등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M엔터의 IP를 이용한 게임 개발, 웹소설 출판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축된 조직 분위기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로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
"韓 SW 발전에 기여할 사람"…송치형 네파 공동대표 맡을 듯
산업 IT 2025.11.27 17:41:07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7일 송치형 두나무 회장에 대해 “네이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람”이라고 추켜올렸다. 송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공동대표나 네이버 공동대표 등 핵심 보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장은 이날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있고 연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라며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듯해서 (합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네이버의 기술력 발전과 새로운 기술 발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인공지능(AI), 웹3 결합을 주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의장은 “차기 리더십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기업 융합’ 이후 전체 사업 구상과 전략 설계는 당분간 이 의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송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에 합류해 공동대표를 맡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함께 신사업을 주도하는 그림이다. 박 대표는 “합병 절차 완결 이후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송 회장 등 두나무 측 주요 인사가 합류해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을 넘어 네이버의 공동대표를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이버는 앞서 2000년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셔티브센터장이 설립한 한게임과 합병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합병 직후 네이버의 공동대표에 올랐다. 네이버가 최고웹3책임자(Chief Web3 Officer) 등 C레벨급 직책을 신설하고 그 자리를 송 회장에게 맡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네이버가 웹3 부문을 새롭게 꾸리고 그 대표 자리에 송 회장을 앉히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도 송 회장과 글로벌 신사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과거에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재를 영입해왔다. 2006년 검색 엔진 ‘첫눈’을 350억 원에 인수하며 다수 인재를 확보했다.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대표적이다. 신 CPO는 2011년 일본 시장에서 라인 출시를 이끌며 성공 신화를 썼다. 첫눈 출신인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도 네이버에 합류해 ‘B612’ 등을 개발했다. 박의빈 라인야후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이상호 카카오 AI 세이프티＆퀄리티 성과리더, 김병학 카카오 카나나 성과리더 등도 네이버에서 핵심 인력으로 활약한 바 있다. -
서울대 정치지도자과정 1차 포럼 개최…"위기의 대한민국, 나아갈 길은?"
사회 사회일반 2025.11.26 15:31:44서울대 사회과학대 정치지도자과정(PLP)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개 포럼을 27일 연다. 서울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그 나아갈 길을 묻다: 정치·외교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백년대계’ 주제로 제1차 PLP 포럼이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정치지도자과정의 이번 행사는 정치·외교 분야의 대표적 석학 및 실무 인사들이 참여해 최근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국가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 국제 안보 환경의 급변,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 등 국내외 어려움 속에서 단기적 현안에 매몰된 논의를 벗어나 장전문가들이 기적인 청사진을 함께 고민하는 데 의의를 둔다. 국내 정치의 신뢰 위기와 대외 전략 환경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한국이 직면한 선택지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지도자과정 부주임교수인 박성우 교수가 진행하는 개회 행사에서는 김상배 정치지도자과정 주임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유홍림 서울대 총장, 강은모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동창회장, 윤경숙 정치지도자과정 제1기 원우회장이 축사에 나선다. 제1부 기조발표에서는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위기와 과제’를,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가 ‘한국 외교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상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김범수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정치학회 회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강인선 전 외교부 2차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윤경숙 PLP 제1기 원우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PLP가 개최하는 첫 공개 포럼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국가적 난제 속 ‘한국의 나아갈 길’을 성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노동부, SPC삼립에 안전대책 요구…교대제 재개편 없을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1:06:51고용노동부가 SPC삼립에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SPC삼립에 9월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꾸라는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14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김범수 SPC삼립 대표를 만나 근로자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SPC삼립이 마련한 대책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5월 기계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달 4일에는 60대 근로자가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노동계는 이 근로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점을 근거로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한다. SPC삼립은 5월 사망 산재 후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3조 3교대제는 2조 2교대제보다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부도 4일 근로자 사망이 바뀐 3조 3교대제가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연속적인 야간 노동이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SPC삼립에 전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면담에서 개편한 교대제를 다시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 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충남, 4개 외투기업 1억7000만 달러 튜자유치
사회 전국 2025.11.10 15:13:40민선8기 힘쎈충남이 ‘아랍’ 자본을 비롯, 4개국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 7100만 달러 규모의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윌리엄 송 한국메티슨특수가스 대표이사, 아랍에미리트(UAE) 레이먼드 셰플러 하이티 최고경영자(CEO), 임성의 유아이헬리콥터 CEO, 최준호 ABB코리아 대표이사, 박영대 동신포리마 대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김범수 아산부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선진국 경기 부진,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거둔 성과이며 민선8기 외자유치 규모가 40억 달러를 돌파하며 목표(50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아산시 인주면 개별 입지 5만 4574㎡의 부지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생산공장(2공장)을 건립한다. 이를 위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공장을 건립·가동하면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특수가스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티는 향후 5년간 유아이헬리콥터와 공동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 예산에 유아이에어모빌리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산 유아이헬리콥터 기존 부지 내에 200kg급 고중량 무인 화물드론 제조 시설을 구축한다. 10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티는 첨단항공모빌리티(AAM), 바이오테크, 푸드테크, 딥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UAE 최초 첨단 무인항공기 개발 및 생산 기업인 이아난(EANAN)도 하이티 소유다. 유아이헬리콥터는 39년 업력의 항공 전문 방산 기업으로 국내 최다 기종 헬리콥터 정비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인항공 연구개발, 제조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ABB 로보틱스는 천안에 향후 2000만 달러를 들여 사업장을 신축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자동화·전기화 기술 기업 ABB의 로봇 사업부인 ABB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자율이송 로봇 등을 공급 중이다. 천안에 조성하는 사업장에서는 로봇 자동화 솔루션 개발 및 제공과 함께 고객 체험과 서비스·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신포리마는 홍성군 구항면 사업장 인근 8617㎡의 부지에 2000만 달러를 들여 차세대 친환경 바닥재인 엘브이티(LVT)를 추가 생산한다. 한일 합작법인으로 홍성에 본사를 둔 동신포리마는 고무·플라스틱 바닥재 전문 기업으로, 원자재 구매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생산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50여개 국가에 수출, 충남의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4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따라 민선8기 출범 이후 도가 유치한 외자는 40건 41억 4700만 달러로 늘게됐다.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내 외자유치 50억 달러가 목표인데 이번까지 41억 달러 이상을 채웠다”며 “충남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미래 산업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산업 인프라 확충,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우량 기업 유치 기반을 확충해 나아갈 방침이다. -
강백호·박찬호 움직일까…KBO, 21명 FA 승인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1.08 15:31:32KBO는 2026년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됐던 30명 가운데 FA 승인 선수 21명 명단을 8일 발표했다. 2026년 FA 승인 선수는 김현수, 박해민(이상 LG 트윈스), 김범수, 손아섭(이상 한화 이글스), 김태훈, 이승현, 강민호(이상 삼성 라이온즈), 최원준(NC 다이노스), 강백호, 장성우, 황재균(이상 kt wiz), 김상수(롯데 자이언츠), 양현종, 이준영, 조상우, 한승택, 박찬호, 최형우(이상 KIA 타이거즈), 이영하, 최원준, 조수행(이상 두산 베어스) 등 21명이다. 이날 공시된 FA 승인 선수는 9일부터 외국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또 올해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에 따라 각 팀은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
SPC그룹, 사장단 인사…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승진
산업 산업일반 2025.11.04 09:29:51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허진수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부사장은 사장 자리에 올랐다. SPC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사장단 인사를 4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허 신임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올해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신임 사장은 비알코리아의 최고비전책임자(CVO)를 지내며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들여왔다. 도세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도 사장은 비알코리아 SPC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으며 5월부터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 의장을 맡아 그룹에 안전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오고 있다. SPC그룹은 산업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SPC삼립(005610)과 샤니의 경영진도 교체했다.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하며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경 수석부사장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혁신과 안전 경영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지상호 상무는 샤니 대표로 내정됐다. SPC그룹은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자의눈] 카카오도 산소가 필요하다
산업 IT 2025.10.30 18:00:00검찰이 28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결국 항소했다. 항소 기한의 마지막 날, 검찰이 끝내 항소를 선택하면서 카카오는 중장기 리스크를 다시 떠안게 됐다. 김 창업자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올 8월 결심공판 당시 검찰이 김 창업자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면서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가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김 창업자의 손을 들어준 데는 검찰의 주장에 빈틈이 보여서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골든 타임을 사실상 놓쳤다는 점이다. 김 창업자가 올해 초 건강 등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카카오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창업자의 결단이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카오는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AI 후발 주자가 돼버렸다. 실제로 네이버, LG AI연구원 등이 AI 에이전트(비서) 개발에 특화된 추론 모델을 선보였지만 카카오의 관련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카오가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 또한 회사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를 고른 것이나 동시에 자체 AI 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카카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이 또한 AI 열풍이 불던 최근 3년 동안 카카오는 법정 갈등 해소에 집중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우선 한숨 돌린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에 ‘챗GPT’와 자체 개발 온디바이스 AI ‘카나나’를 접목하는 등 AI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섰다.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 해소에 매달리는 것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 산소를 주입해줘야 한다. 카카오에도 법정 소모전이 아닌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法 '별건 수사' 질타했는데…검찰 '김범수 무죄'에 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8:47:48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검찰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 끝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개매수를 저지하거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매집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시세 유지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 내부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는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사가 질의할 내용을 외워야 한다”는 대화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방어 매수가 아닌 ‘시세 고정형 조작’의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 28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당시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하는 가운데 카카오는 약 1300억 원을 들여 105만 주를 매수했다. 전체 기타 법인 순매수의 96.7%를 차지하는 규모로, 검찰은 이 거래가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주가를 유지하려는 인위적 개입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별건 수사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지적한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수사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가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별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 관련 통화 녹음을 발견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가 얽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일련의 매매’와 관련해 단순히 주가를 고정시키려는 목적만으로는 시세조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가를 실제로 왜곡하거나 움직이는 ‘이상거래 주문’이 수반돼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주가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시장 흐름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도 조직 논리에 기울어 기계적인 항소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카카오 1심 선고 다음 날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7:50:16[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7:45:58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역시 문보물" "류현진도 막지 못한 부활"…LG 문보경, 4안타로 KS 접수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0.27 22:01:59LG 트윈스의 문보경(25)이 ‘류현진 격파’의 선봉에 서며 팀을 한국시리즈 2연승으로 이끌었다.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문보경은 5타수 4안타(1홈런) 5타점 2득점으로 폭발하며 데일리 MVP의 영광을 차지했다. LG는 한화를 13-5로 꺾고 시리즈 2연승을 기록, 우승 확률 90.5%를 잡았다. 문보경은 2025시즌 내내 LG 타선의 중심 4번 타자로 뛰었다. 그러나 9월 들어 타격감이 급격히 식으며 흔들렸다. 9월 중순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자 염경엽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9월 24일 NC전부터 문보경을 5번으로 내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6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7번 타순으로 내렸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중심타자의 침묵은 팀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가을은 달랐다. 26일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문보경은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단 하루 뒤 류현진이 마운드에 선 2차전에서 완벽한 ‘KS 사나이’로 돌아왔다. 2회말 0-4로 뒤진 상황에서 문보경이 승부의 흐름을 바꿨다. 한화 선발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안타를 만들며 무사 1·2루를 열었다. 이 한 방을 시작으로 LG 타선은 폭발했다. 박동원의 2타점 2루타와 구본혁의 행운의 안타, 홍창기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LG는 단숨에 5-4로 역전했다. 3회에는 다시 류현진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전 안타를 기록했고 곧이어 박동원이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점수 차를 벌렸다. 4회에는 문보경의 ‘하이라이트’가 터졌다. 2사 만루에서 한화 김범수를 상대로 몸쪽 커브를 받아쳐 우익수 뒤 담장을 맞히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8회에는 정우주를 상대로 좌월 투런 홈런까지 터뜨리며 완벽한 하루를 완성했다. 문보경은 경기 후 “장타를 의식하기보다 팀 타격에 집중했다”며 “한국시리즈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타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문보경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471(17타수 8안타 1홈런)을 기록하며 LG의 통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2경기에서 9타수 6안타로 타율 0.667을 기록 중이다. LG는 류현진을 무너뜨리며 시리즈 2연승을 달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은 90.5%이다. LG는 남은 5경기 중 2승만 더하면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3차전은 하루를 쉰 뒤 오는 29일 대전에서 열린다. -
法 "단순 경쟁행위"…檢 "시세 고정형 조작" 반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7:40:24공개매수 경쟁 과정상 방어적 매집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이른바 ‘고정용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판례가 제시된 만큼 항소가 제기됐을 경우 카카오·검찰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2일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비정상적인 매매 형태가 존재하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에서 세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고가매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거래가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정상적인 매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나 반복적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량소진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거래가 단발적이었고 매도 잔량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등 인위적 부양 의도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가관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원아시아의 종가 직전 매수가 일회성에 그쳤고 카카오 역시 공개매수 마감 직전 이미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외에는 김 센터장이나 배 전 대표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당 진술 역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견제하기 위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내 매수를 집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시세 고정형 조작’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량 매집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 사건과 성격이 달라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매집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세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간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방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단순한 경쟁 행위로 본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공소 유지 과정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상당수가 특검 파견 등의 이유로 주요 공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건의 구조와 증거 논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상 수사 담당 검사가 공판에서도 직접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력이 높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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