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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가지 마" 한마디에 이럴 줄은…중국인 발길 '뚝' 끊기자 곡소리 나는 곳
국제 정치·사회 2026.01.23 21:50: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여파로 일본 백화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작년 12월 일본 내 백화점을 찾은 중국인 방문객 수와 이들이 면세로 산 상품 매출이 1년 전보다 40%가량 줄었다”고 보도했다. 일본백화점협회는 작년 12월 전체 면세 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평균 17.1% 줄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닛케이는 "중국 정부가 11월에 발령한 일본 여행 자제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집계한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361만7700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지만, 중국인(33만400명)은 45.3%나 감소했다. 일본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재개하고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사진] "반드시 승리" 주먹 들어올린 다카이치
국제 국제일반 2026.01.23 17:37:29올해 첫 일본 정기국회가 열린 23일 중의원 해산이 결정된 직후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세 번째) 일본 총리가 당 간부들과 함께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해산으로 중의원 전원은 의원 자격을 즉시 상실했고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구성된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로이터연합뉴스 -
내수부진의 늪…中, 5% 성장 고집 꺾나
국제 국제일반 2026.01.23 17:34:04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대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해온 중국 정부가 4%대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성장 중심 기조에서 안정적 관리로의 선회를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5% 성장에서 완만한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SCMP는 “경제 재균형과 안정에 대한 정책 기조 전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월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연례 회의에서 공표된다. 새 목표 하한선인 4.5%는 중국의 장기 경제계획에는 부합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차기 5개년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당국은 203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목표로 연평균 4.17%의 최소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소 성장률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4.5%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앞으로 5년간 중국 경제방향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중국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6~9%대의 고속 성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2.2%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부터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해왔다. 2023년에는 5.2%, 2024년과 2025년 모두 5%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연이은 목표 달성에도 중국 정부가 4%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검토하는 것은 갈수록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외 무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의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성장률은 4%대 중반까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로이터가 73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5%로 둔화되고 2027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다. 지난해 1분기 5.4%였던 경제성장률은 4분기 4.5%로 떨어졌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에 소비 진작과 투자 강도 등을 높이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를 밑도는 성적이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인 소매판매 증가율도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7.2% 감소해 4년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외부 환경도 녹록지 않다.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최악의 관세전쟁은 피했지만 두 나라는 반도체와 에너지 자원을 놓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을 지속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도 올해 중국 대외 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은 미국의 관세정책 향방과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올해에 대응할 정책적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의 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이내로 설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0%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목표다. -
日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서는데…선거용 감세 남발
국제 국제일반 2026.01.23 14:17:5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정기국회 소집과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해산부터 총선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초단기 결전’에 나선 여야가 감세 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재정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자민당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낮추겠다고 나선 가운데 야권에서는 식료품 소비세 항구적 폐지, 현금 지급, 교육비 무상화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현재 중의원(정수 465석)에서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4석)의 연립 여당이 무소속의 힘을 빌려 가까스로 과반 의석(233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당은 확고한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야권은 견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선심 공약에 목을 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야가 가계 지원을 향한 분배에만 기울어져 있다”며 ‘재정 건전화 목표를 제시할 책임’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8월 기준 흑자 전환(3조 6000억 엔)을 예상했던 2026회계연도 기초 재정수지(PB)가 8000억 엔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수정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난해 조성한 추경이 반영된 것으로 총선 공약에 따른 추가 재정 확대가 더해질 경우 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에는 이런 우려가 확산하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급등세(채권 가격 하락)를 보이며 2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일본 초장기 국채 매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한편 정국 혼란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9명의 정책위원 중 한 명이 ‘해외 경제가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위험이 높다’며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으나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지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250%까지 올라 1996년 이후 29년 반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속보] 다카이치, 日중의원 해산…내달 8일 총선 실시
국제 정치·사회 2026.01.23 13:12:05일본 중의원(하원)이 23일 해산돼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지만,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
日 포탄·탄약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장기 전투 능력 확보"
국제 정치·사회 2026.01.21 21:55:50일본 정부가 유사시 장기간의 전투 지속(계전) 능력 확보에 필요한 포탄과 탄약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수공장의 국유화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는 "군수 공장을 국유화해 민간기업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방위성이 이미 관련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방위산업 재편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나 방위산업 전략에 이런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으로, 미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포탄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과거 태평양전쟁 때 '공창'(工廠)으로 불리며 옛 일본군이 직할한 국영 군수공장과도 유사한 방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사카세이케이대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GOCO 방식 도입은 전후 일본의 무기 제조를 둘러싼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평화주의의 간판을 내리는 움직임"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작년 6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정책 제언으로 '국영 공창 도입'을 명기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연립을 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은 합의서에도 '국영 공창 및 GOCO에 관한 시책 추진'이 포함됐다. 이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자위대의 계전 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GOCO 방식은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고 민간 노하우 적용으로 효율성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탄이나 탄약은 채산성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제 원리가 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번 검토의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과정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등 포탄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안정적인 공급 체제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GOCO 방식은 장기적인 국유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이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정부는 항공기, 잠수함 등 민간 방위산업 부문 개편도 검토하고 있으며 "당정이 항공기 분야에서는 이미 민간 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李대통령 "北이 핵 포기하겠나…비핵화 이상 좇다가 핵무기만 계속 늘어"
정치 청와대 2026.01.21 17:25:46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용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포기라는 ‘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에서 핵 개발 중단, 핵군축, 비핵화의 3단계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한중·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를 기반으로 한 협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 인정을 갈망하는 본질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짚었다. ‘북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이 쉽게 공존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까지는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 결과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와는 다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기를 추가로 제작할 수 있는 분량의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등을 모두 확보한 후 해외로 이전하면 전 세계에 위험인 만큼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최소 50기, 많게는 100~1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개발 중이다. 미국으로부터 선제적인 핵 공격을 받더라도 미 본토를 향해 보복할 수 있는 ‘보복 타격(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 중단 협상(1단계), 핵군축 협상(2단계), 비핵화 협상(3단계) 순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더는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게 하고, ICBM 기술을 더는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1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조치로는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북한을)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국방·외교 분야에 관한 한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힘을 모아가자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의 정쟁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후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자주파·동맹파 간 갈등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메이커’ 역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을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통일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해나가야 한다”면서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약간 독특한 분이시라는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이라는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미 ‘합’을 맞춘 적이 있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갈등을 관리하면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실용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갈등 요소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지금 협의 중인 황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훈련 등 군사안보 분야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당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황해상에서의 대형 해난 사고에 대비해 양국 해군이 합동으로 수색·구조 대비를 갖춰둘 필요성을 시 주석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매달려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전면에 내세워 싸우면 여론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이달 13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 확대와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등에 합의했다. -
“일본 절대 가지마” 한마디에 이럴 줄이야…중국인들 발길 '뚝' 끊기자 결국
국제 국제일반 2026.01.20 17:31:07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 당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이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약 33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5% 감소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가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 간 항공편이 줄었고, 호텔 단체 예약 취소도 잇따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흐름이 올해 전체 방일객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인 방문객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6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일 관계 악화가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여행 자제 기조에 따라 자국 항공사들에 오는 3월까지 일본 노선 감축을 지시했다며, 일본 관광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는 414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중국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4270만 명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 수는 3687만 명이었다. 닛케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한국·대만·홍콩 관광객 증가 폭이 컸다”며 “2018년 이후에는 유럽과 북미, 호주 지역 방문객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
李 “우린 모텔에서 자도 되지만…日정상 머물 안동 숙소 보완해야”
정치 청와대 2026.01.20 11:46:55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한일 셔틀외교 일환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예방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 숙소 등 시설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일환으로 제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 숙소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기서 불가능한가, 안동 출신 이야기를 들어보자”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숙소가 있는지 물었다. 권 장관은 “안동에 숙소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냥 숙소 말고 정상회담을 할 정도가 되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한옥 숙소도 있고, 품격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저 말이 진실인지 체크해 보라”고 하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0객실이 있는 4성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고, 한옥호텔 20개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 데나 모텔에 가서 자도 되는데, 상대 정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으시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수백억씩 들여서 (경주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냐”며 “안동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갔는데, 일본 총리도 안동에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일본 맞아? 국채 40년물 수익률 4% 돌파…07년 발행 이래 처음
국제 국제일반 2026.01.20 10:34:54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일 4%를 돌파하며 2007년 발행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식료품 소비세 인하 공약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채권 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만기를 불문하고 4%에 도달한 것은 1995년 12월 20년물 이후 30년 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40년물 수익률은 5.5bp(1bp=0.01%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4%를 돌파했다. 이날 채권 금리 급등(채권 가격 하락)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운영의 승부수로 던진 조기 총선과 관련 공약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의 중의원 의석을 확대하겠다며 다음 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0)’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소비세의 영구적 제로’를 들고 나왔다. 이에 시장은 경쟁적인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이 일본 재정을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국채 투매에 나섰고, 이것이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넘쳐나 채권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투매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확장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과 맞물려 일본 채권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독일 30년물(약 3.55)보다 높은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수년간의 초저금리로 인해 수익률이 글로벌 채권 시장보다 훨씬 낮았던 일본 채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
“총리직 걸었는데 고작 3석?” 日다카이치 총선목표에 비판↑[송주희의 일본톡]
국제 국제일반 2026.01.20 09:48:21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하고, 총선 승패 기준을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하자 ‘지나치게 낮은 목표 설정으로 선거 명분이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총 230석을 보유하고 있어 3석만 늘려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무난한 목표치 달성’을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강조한 ‘정치 안정’으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과반을 목표로 하겠다”며 “총리로서의 진퇴를 걸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4석으로 과반인 233석(중의원 정수 465석의 과반)을 달성하려면 3석만 더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닛케이 기준 7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인 목표 설정이다. 현재 지지율로는 대폭의 의석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2012년 정권 탈환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내걸어 온 ‘여당 과반’이라는 목표를 이번에도 고수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류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지금과 거의 변함없는 의석을 목표로 하면서 선거 비용으로 700억엔을 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조기 해산으로 인해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정 법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고교 무상화나 자동차 취득세 폐지 등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정책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공백에 따른 국민 생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정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 과반을 넘어 참의원(상원)의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현재 참의원 과반 미달 상태를 상쇄하려면 중의원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0석을 추가해야 해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유신회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는 자민당 단독 과반을 위해서도 37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야당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비교 제1당’ 목표로 한다. 비교 제1당은 과반 의석에는 못 미치지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을 의미하며, 총리 지명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국민민주당은 예산안과 내각불신임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51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캐스팅보트를 쥐겠다는 전략이다. 보수 성향의 참정당 또한 자민당 지지층 흡수를 노리고 있어 이번 선거는 일본 정계 개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오랜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치르는 첫 선거다. 공명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창가학회의 조직표가 이탈하고, 공명당이 입헌민주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을 결성함에 따라 자민당 후보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이라는 리스크를 택했다”며 “의석이 소폭 증가해 목표를 간신히 넘길 경우 선거 후 구심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
中 경제 '5%' 성장률 간신히 턱걸이[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6.01.20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5% 성장률 간신히 지킨 中…저성장 국면 본격 진입하나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지난해 연간 GDP가 140조 1879억 위안(약 2경 96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의 예상치를 충족하고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도 부합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올해인데요.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둔화했습니다. 경기 가늠자로 꼽히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2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꼽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소비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 중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 4%대 추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상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깊은 구조적 취약점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규모 구축을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U, 159조원 맞불 관세 ‘만지작’… 대서양 무역전쟁 발발하나 18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미국이 다음 달 예고한 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항공기와 자동차·철강 등 930억 유로(약 159조 34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FT에 전했습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마련한 것으로, 같은 해 7월 양측이 무역 합의에 도달하면서 시행 시기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EU는 또 강력한 무역 규제인 반강제조치(ACI)를 발동할지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처럼 EU 내부에서 강경론이 분출되고 있지만 무역·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이라는 현실론에 부닥쳐 결국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것을 그린란드를 통제할 명분과 연결 짓는 취지의 편지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나는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다카이치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총선에 총리직 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인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리로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며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겪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언급했는데요. 자민당은 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회파 합류로 중의원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개월간 불안정한 정치 현황과 나가타초(일본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을 실감했다”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음료품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29조 6000억 엔으로 억제했고 예산 전체의 국채 의존도도 금융위기 수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간접적이나마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
日다카이치 총리 "23일 중의원 해산…총선에 총리직 건다"
국제 국제일반 2026.01.19 19:01:18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23일인 정기국회 소집일에 중의원 해산을 공식 발표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걸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총리로서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며 “다카이치가 총리로서 적합한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26년간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의 이탈로 겪은 소수 여당의 한계를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중의원도 참의원도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 임해 힘겹게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간신히 총리에 취임했지만 총선을 통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그리고 무소속 의원의 회파 합류로 중의원 과반을 간신히 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의 국방 강화와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이 이번 전격 해산의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개월간 불안정한 정치 현황과 나가타초(일본 정치권)의 엄혹한 현실을 실감했다”며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말처럼 중요한 정책 전환을 국민에게 정면으로 제시하고 당당히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리더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안 처리 지연과 정치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만전의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의 해산”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지시했고 물가 대책을 포함한 생활 안전보장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음료품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신년도 예산안에서 신규 국채 발행액을 29조6000억엔으로 억제했고, 예산 전체의 국채 의존도도 금융위기 수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이것이 내가 목표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통한 강한 경제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선택 선거이자 간접적이나마 국민이 총리를 직접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23일 중의원이 해산하면 27일 선거 공지, 다음 달 8일 투·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해산부터 투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전후 최단기가 된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로 ‘찬성한다(36%)’를 크게 웃돌았다. -
다카이치 "23일 국회 해산할 것"…일본, 내달 8일 조기 총선
국제 정치·사회 2026.01.19 18:18:0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일께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여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다만 일본 유권자의 절반은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7~18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로 ‘찬성한다(36%)’를 크게 웃돌았다. -
日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원전 20일 재가동 일정 연기
국제 정치·사회 2026.01.19 15:22:15일본 도쿄전력이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오는 20일 재가동하려던 일정을 연기한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17일 6호기 재가동을 위한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돼 재가동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재가동 일정은 추가 조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은 도쿄에서 약 220㎞ 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이 파괴된 뒤 전국 54기 원자로와 함께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에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사고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해온 원전으로도 화제가 됐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정책, 화석연료 수입 비용 절감을 위해 원전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향후 10년간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슈아 응우 우드매켄지 아시아태평양 부회장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재가동에 대한 대중적 수용은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원전 부활 정책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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