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각이 21일 정식 출범하면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새 연정 상대인 유신회와 함께 한층 강화된 보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는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과 완화적 금융정책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강한 일본’을 기조로 방위력 강화 등에 힘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자민·유신 연합의 국회 의석이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에 미달한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주요 정책 추진마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우선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강조해온 ‘강한 일본’ 기조에 따라 안보·군사 정책의 대대적인 강화가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7 회계연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예정보다 앞당겨 개정해 증액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 여부도 관심사다.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가 대상으로 자위대 권한을 명기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 9조 개정이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민당은 공명당과의 연립으로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했다”며 “자민당보다 매파 색채가 강한 유신회와 연립하면 기세에 떠밀린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 계승이 점쳐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확대와 완화적 금융정책을 강조해왔으며 적자국채 발행도 용인하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 대상 중점 지원 교부금 확충,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세액공제 신설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담한 금융정책 △신속한 재정 정책 △신성장 전략 등을 내세운 자신의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로 명명하기도 했다.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21일 도쿄 주식시장에서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 평균 주가(닛케이 평균)는 전날 대비 130. 56엔(0.27%) 오른 4만 9316.06엔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확장재정(재정 건전성) 우려로 엔화 매도가 이어지며 달러 대비 엔화는 전날 150엔대에서 이날 151엔대로 약세를 보였다.
‘소수 여당’ 구조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유신의 중의원 의석은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 참의원도 120석으로 과반(125석)에 못 미친다. 예산안이나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구조다. 유신회와의 연정도 리스크가 적지 않다. 중의원 수 10% 감축, 오사카 제2 수도 지정 등을 둘러싼 자민당 내 반발이 있는 데다 소비세 감세와 기업 헌금 폐지 등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봉합한 상태다.
당 안팎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진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에 총재 선거 경쟁자들과 측근 의원을 대거 기용했다.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방위상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 총무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을 임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의 측근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에 기용됐다.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재무상에, 오노다 기미 참의원 의원은 경제안보상에 임명했다. 유신회는 각외 협력을 선택해 입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이 총리보좌관을 맡기로 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외교·안보 요직 경험이 없는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 외교 수행 능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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