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 보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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