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2026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유지됐던 건전재정 기조도 막을 내리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으로 살아난 성장의 불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재정 방침에 따라 인공지능(AI) 전환과 연구개발(R&D) 등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복지와 같이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도 대거 확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정부는 우선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8.1%)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예산(121조 1000억 원), 교육(99조 8000억 원), 국방(66조 3000억 원) 등의 순으로 예산 비중이 컸다.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과 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이 복지·지방 등에 포함된 주요 예산들이다.
여기에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보면 향후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재정의 상당 부분이 사회보장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가 이날 공개한 2025~2029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이 기간 복지 예산은 연평균 6.0%씩 늘어 전체 총지출 증가율(5.5%)을 넘어선다. 여기에 국채 이자까지 더한 의무지출은 향후 매년 6.3%씩 늘어나는 구조다. 세수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이상 국가 성장에 써야 할 돈(재량지출)이 매년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6%에 불과해 의무지출 증가율보다 1.7%포인트 더 낮다. 복리 효과를 감안해 보면 상대적 지출 규모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산적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국가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R&D 등에 써야 할 돈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수입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불과해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계에 비유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실제 내년 국가부채는 1415조 원으로 1년 만에 142조 원 불어 단숨에 14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2.5%포인트 오르고 2029년에는 59%에 이르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부채비율 60% 선이 목전에 이르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밭에 씨를 뿌려 더 큰 성장을 이루면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AI와 R&D 등에 상당한 투자성 지출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성장률이 개선되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기재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1.8%)은 한국은행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나 높다. 국내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AI 등에 투자한다는 정부 원칙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 성과물이 나타나기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지속 가능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건전재정의 원칙을 세워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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