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그는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겐 강제징수가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세무조사는 단순 실수를 바로잡고 성실 신고를 안내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청장은 “경제 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 바꾸겠다”며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 등에는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세정으로 미래를 대비하자고도 했다. 임 청장은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이 오늘날 세정의 변곡점이 되었듯이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그 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국민에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AI에 맡겨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임 청장의 구상이다.
임 청장은 “본청 실무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즉시 출범시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실행하겠다”며 “각계 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현장의 납세자 목소리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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