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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6:21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9:45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17%의 법인세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춰야 각종 세금 감면의 실효성이 커진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내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13년 1만 1418개에서 2023년 8만 3883개로 10년간 약 7배 증가했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 따라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는 15%의 세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세회피처 등에 기업들이 몰리고 각국의 지나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겠다며 유럽연합(EU) 주도로 추진된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최대 2%포인트를 웃도는 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도 포함돼 첨단전략산업 투자처로서 한국의 입지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최저한세를 낮출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상현 상명대 교수의 연구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비금융업 외감기업의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3일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달라”며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 특례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세액공제 등 혜택 필요"
산업 기업 2025.07.23 13:04:43경제계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로 탄소 중립이 산업계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은 높은 반면 제도적 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달리 정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면 총 40%(기본 30%+추가 10%)의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있다. PPA 계약액에서 ㎾h당 0.02달러(약 28원)가량 비용 절감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는 이 같은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송배전망 이용료, 부가 정산금 등 각종 부대 비용까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은 미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경협은 꼬집었다. 한경협은 이에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PPA 부대 비용 한시적 면제 또는 경감,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 다수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으로 분산된 탄소 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 기준 강화 대응,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 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본부장은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3년 만의 세제 개편, 대기업 증세 접고 재정 포퓰리즘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4 00:10:00정부가 조만간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3년 만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의지를 담아 조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1%포인트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종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확장 재정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대주주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법인세 감면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 부담을 더 늘리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장벽,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40조 원가량의 법인세 세수 결손도 경기 악화로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한 탓이 크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려봐야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2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칫 세수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재정도 안정시키려면 대기업 증세 방침을 접고 선심성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를 완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시급하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74조여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내놓자 기업들이 10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화답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현금성 지원에 쓸 게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신영자, 롯데칠성마저 전량 매각…상속세 마련 ‘마침표’ 찍나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7.23 10:01:32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5년간 이어온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 매각 릴레이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지주(004990)와 롯데쇼핑(023530) 지분을 모두 처분한 데 이어 최근 롯데칠성(005300) 주식마저 전량 매각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 의장은 보유하고 있던 롯데칠성 주식 24만 7073주 전량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주당 가격은 22일 종가보다 할인된 12만 9960원으로, 총 매각 대금은 약 321억 원이다. 이번 거래는 KB증권이 주관해 국내외 기관 투자자에게 넘겼다. 다만 애초 매도 창구는 삼성증권으로 나와 블록딜 주관사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확인 결과 신 의장은 삼성증권 계좌에 롯데칠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으로, 해당 계좌에서 매도한 후 KB증권이 바로 인수 후 재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장의 지분 정리는 올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는 지난 5월 10일과 14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롯데지주 주식 211만 2000주(약 670억 원)를 모두 팔았다. 같은 달 10일에는 롯데쇼핑 주식 7만 7654주(약 58억 원)도 전량 처분했다. 이 영향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45.44%에서 43.43%로 2.01%포인트 낮아지기도 했다. 신 의장이 그룹 주력 계열사 지분을 연이어 현금화하는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다. 롯데재단 측은 일련의 지분 매각에 대해 “2020년 별세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신 명예회장 별세 후 롯데 총수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총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막대한 세금을 5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올해가 그 마지막 해다. 신 의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웰푸드(280360) 지분을 상당량 매각했다. 롯데칠성 지분 매각으로 신 의장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하게 됐다. 다만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롯데웰푸드 주식 14만 939주(지분율 1.49%)는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이어진 지분 매각으로 그룹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줄었지만, 재단 활동과 일부 남은 지분을 통해 롯데와의 인연은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롯데칠성 공시에 따르면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사 주식 1100주(약 1억 4000만 원)를 매수했다. -
경총 "반도체·AI·미래차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을"
산업 산업일반 2025.07.20 13:18:16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반도체·인공지능(AI)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AI·미래차 등의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총은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거나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한다고 했다. 경총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될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최저한세율(최저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상한인 17%를 글로벌 수준인 15%로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도 1997년 이후 30여 년 가까이 금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경총은 현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영자, 롯데지주·쇼핑 주식 700억 대 추가 매각[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09:37:21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사진)가 롯데지주와 쇼핑 보유 지분 전량(각각 2.01%, 0.27%)을 모두 처분했다. 합하면 시가 700억 원대로 추정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영자 전 롯데재단 이사장은 이달 시간외매매 거래를 통해 보유중이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 211만2000주, 7만7654주를 전량 처분했다. 롯데지주 주식은 3만 원대 초반, 롯데쇼핑 주식은 주당 평균 7만4702원에 처분했다. 이를 고려하면 각각 670억 원 이상, 5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신 씨는 2020년 1월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형제들과 함께 지분을 상속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왔다. 그가 지난해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웰푸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약 6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유통업계에서는 그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도해 온 것으로 추측했다. 신 씨는 롯데장학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재판을 받으면서 사임했다. -
[사설] “법인세 다소 낮아”…기업 해외 탈출하는데 세금 부담 높일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7 00:05: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 제도 합리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세금을 올리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이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수십조 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OECD 평균(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인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로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해외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이 높아지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확보라는 ‘두 토끼’를 잡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 승계마저 가로막는 징벌적인 상속세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의 33%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OECD 최저 수준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을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력이 살아나게 해야 경제를 회복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
“10년 단위 증여 계획 세워라…해외주식이 절세 효과 높아” [머니트렌드 2025]
증권 증권일반 2025.07.16 17:47:25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어떤 재산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일까. 어머니를 남겨두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김예나 삼성증권 TAX센터장이 16일 ‘머니트렌드 2025’ 연단에 올라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증여·상속 문제와 관련해 절세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 센터장은 증여와 상속 모두 과세표준 산정 방식(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50%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증여세 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의 계획을 짜야 한다”며 “저도 제 아이 첫돌 때 2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른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그 외 친족 1000만 원 등이다. 너무 늦은 나이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자녀가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어머니 자산이 5억 원이라면 이를 상속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5억 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증여하기 좋은 재산으로는 해외 주식을 꼽았다.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 원 이상을 벌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가격이 오른 주식을 매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평가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에 1년의 이월과세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 센터장은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팁도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어머니가 상속세를 다 내도 된다”며 “자녀 대신 세금을 내줘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할 때도 연대납세의무가 효과적이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증여세가 오롯이 수증자의 몫이지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10억 원을 송금해 2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연대납세의무 덕분에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해줘도 이를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고객 중 이를 위해 자녀의 귀국 일정을 늦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15 01:00:00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로 확대해 특정 구역 내에는 상속세 완화, 연구개발(R＆D) 분야의 탄력적 근무 등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규제 개혁은 정부 예산을 풀지 않고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 결과 기업 한 곳당 고용과 매출액이 각각 14명, 19억 원 늘었다. 과거 역대 정부도 출범 초에는 ‘전봇대 뽑기’ ‘붉은 깃발’ 등의 구호로 으레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부담지수(BBI)는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외려 높아졌다. 원격진료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신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국에 뒤처진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규제 개혁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만큼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를 혁파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갖췄다. 정부와 국회는 민간 혁신을 유도해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규제 총량 감축,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정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새 정부의 ‘기술 주도 성장’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은 강남 3구 재건축…주식은 AI·반도체·美빅테크株 선호"[머니트렌드 2025]
증권 증권일반 2025.07.14 17:38:16투자자들은 부동산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를, 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16일 열리는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5’ 행사 참가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최대 2개 선택)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이어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입주권(32.6%)이었고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는 똑같이 253명(25.3%)이 꼽았다. 반면 지방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할인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을 유망 투자처로 본 응답자는 각각 5.8%, 4.7%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변함이 없었다. 올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주된 이유가 무엇일지 묻는 질문(최대 2개 선택)에 2명 중 1명(55%)은 ‘서울 등 대도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38.6%), 추가 기준금리 인하(37.4%),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20.9%) 등의 영향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방향(최대 2개 선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의 대규모 4기 신도시 개발’도 각각 22.8%, 22.2%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 개발(20.3%)과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20.2%), 고령층을 위한 실버 주택 공급 확대(13.9%) 등도 뒤를 이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규제 정책(최대 2개 선택)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64.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제한을 똑같이 355명(35.5%)이 지목했다.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34.5%)와 노인 복지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10.7%)도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의 경우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올 하반기까지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명 중 1명의 응답자(48.4%)는 ‘AI·반도체주’를 최선호 투자 대상으로 꼽았고 미국 빅테크주(40.0%)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않았다. SK하이닉스가 이달 11일 1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만 원 선을 터치하는 등 반도체주 훈풍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역시 전 세계 상장기업 중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2조 원)를 달성한 만큼 미국 주요 빅테크주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했다. 아울러 조선·방산·인프라 수혜주(23.1%)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및 금은 등 원자재(20.1%)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비트코인이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2차전지 및 친환경 에너지주도 129명(12.9%)이 유망 투자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달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 보장(30.2%)’과 ‘배임죄 폐지 등 법적 리스크 완화(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의 고질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응답자의 29.3%가 ‘상법 개정안’을 선택했고 상속세 인하(27.8%)와 지배구조 개선 및 중복 상장 지양 등 기업 거버넌스 변화(22.2%)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韓, 규제 실패로 20년 저성장…메가 샌드박스 같은 파격 필요"
산업 기업 2025.07.14 14:27:20한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규제 실패로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며 성장했지만 최근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거나 산업군 리스크(위험)를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메가 샌드박스는 혁신 산업자에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메가(광역) 단위로 넓힌 개념이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규제는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특정 구역 내 상속세를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연구개발(R＆D) 특구에 탄력근무제를 허용하는 식으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해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규제 혁신의 공수 전환’과 범부처적 규제 개선, 샌드박스 데이터 축적 후 선제적 법령 정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 혁신이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고 새로운 성장을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균형발전, 출생률 제고 등을 이루는 선순환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주도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 기업이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속·증여세에 막힌 '실버자산'…가구당 6.5억 돌파[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10:51:00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들의 자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버 세대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상속·증여 및 양도세 부담도 너무 높아 세대 간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은 꽉 막힌 일종의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실버 세대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30~40%)보다 2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체계를 하루 빨리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고세율은 지나치게 높고 공제 금액은 낮아 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자산 6억 5000만 원을 자녀에게 생전에 물려주려면 세금만 1억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 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국세 336조 5000억 원 중 상속·증여세는 15조 3000억 원으로 그 비중이 4.5%에 달했다. 이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도 빠른 속도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에 달했다. 상속세 대상자는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상속·증여세의 확대는 세금 회피를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의 높은 세금 부담이 이전 자체를 미루게 만들고 이로 인해 고령층 자산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 여력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층 자산 대부분이 움직이기 어려운 형태라는 점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4022만 원, 이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4억 644만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1.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잠재적인 피상속인이 될 60대의 경우 자산 2881조 원 중 약 2339조 원이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실물 자산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구 평균 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비유동성 자산에 묶여 있는 셈이다. 고령층 자산은 유동화나 분할이 쉽지 않다. 미국 28.5%, 일본 37%, 영국 46.2%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부동산 집중도가 2배 이상 높다. 그사이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자녀나 손자에게 연간 110만 엔(약 97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생전 증여 후 3년 내 사망 시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던 규정도 7년으로 늘렸다. 자산을 생전에 조기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경제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에서도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가족 간 신탁 활용을 늘리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 때문에 집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속·증여세 완화는 공약에선 최종적으로 빠졌다. 전문가들은 고령 자산 잠김 현상이 해소돼야 창업, 자녀 교육 등 실물경제의 동력이 살아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부자 감세 문제를 넘어 경제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서울여대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우자 사망때도 고율 과세…유산취득세 개편 속도날까[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4 07:37:00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실제 상속받은 몫에 대해 과세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상속인별로 각자가 취득한 실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법안을 올해 3월 마련해 5월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 국가뿐이며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상속인별 공제액 기준도 함께 변경했다. 유산세 방식에서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별 특성에 따른 인적공제 기준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된다. 법정상속분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상속분과 ‘30억 원’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공제는 현재 자녀 수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2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약 1억 2804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전체 상속재산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자녀 공제 5억 원씩이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배우자 상속세도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으로 봐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자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기재부가 유산취득세를 발표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법안’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이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세계 1위 기업도 예외없다…매각 부추기는 韓 상속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3 17:23:39국내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적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다. 글로벌 일류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도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이유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전체가 흔들린 사례도 적지 않다. 한미약품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한 후 이 지분이 부인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주현·종훈 씨 등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5400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해 회사 지배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겪어야 했다. 이들 오너 일가는 결국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가까스로 상속세를 마련했지만 회사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기업인 쓰리쎄븐(777)도 상속세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쓰리쎄븐은 1975년 설립 이후 적자를 낸 적 없는 탄탄한 경영을 이어왔다. 그러나 김형규 회장이 2008년 갑작스레 별세한 뒤 15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인 중외홀딩스에 지분을 팔았다. 중외홀딩스는 바이오 사업만 영위하기로 하고 김 회장의 사위(김상묵 현 회장) 등이 설립한 티에이치홀딩스에 손톱깎이 사업을 다시 팔았으나 2003년 30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국내 최대 가구 업체였던 한샘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PEF)에 넘겼고 세계 1위 콘돔 생산 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회사 매각 뒤 기업 전체가 분할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소한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받은 후에 과세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체계는 장수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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