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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워도 안심 못한다…폐암수술 14년간 3배 ‘껑충’[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3분전최근 10여년 새 폐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여성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간접 흡연 외에도 음식 조리, 대기 오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박성용 폐식도외과 교수와 강단비 임상역학연구센터 교수, 조수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사,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로 이뤄진 연구팀이 2010년~2023년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된 폐암 수술 12만 4334건과 로봇수술 174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2010년 4557건이던 연간 폐암 수술 건수는 2023년 1만418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 10만 명당 폐암 발생건수는 42.8건에서 61.8건으로 늘었다. 연구팀은 “연령표준화 발생률 자체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며 "노년 인구집단 규모가 커지면서 폐암 수술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35~64세 사이 집단에서 폐암 환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폐암이 전체 암 발생률 1위로 올라서고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연구팀은 여성 폐암 환자의 급증세를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짚었다. 여성 환자 비율은 2010년 32.0%에서 2023년 44.7%로 증가했다. 여성 폐암 환자 대부분이 비흡연자라는 점에 비춰볼 때 흡연에 따른 직접 노출보다는 간접흡연에 따른 영향과 음식조리, 대기오염 등 복합적인 원인과 건강검진 보편화, 고령화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진단이다. 연구팀은 "여성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저선량 CT 등 검사 도입으로 검진이 확산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병이 생기기 쉬운 여건이 조성된 영향이 있었다”며 “환자 구성이 바뀌는 만큼 치료 방향에 대한 변화도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과거라면 수술을 망설였을 고위험군이 수술실 문턱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나이 탓에 수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70대 수술 환자 비중은 2010년 26.3%에서 2023년 32.3%로, 80세 이상은 같은 기간 2%에서 6.2%로 늘었다. 연구팀은 "중증 질환을 동반한 탓에 수술 위험이 큰 환자의 비율도 9.0%에서 17.4%로 큰 폭으로 올랐다"며 "조기 진단의 증가와 수술기법의 발전 덕분에 이 같은 변화가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최근 폐암 수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고령 환자, 여성, 최소침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꼽았다. 최소한의 절개로 암세포를 떼어내는 비디오흉강경 수술 비율은 2010년 52.9%에서 2023년 94.8%로 올랐다.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가슴을 여는 개흉 수술 대신 흉강경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3년 로봇수술 건수는 450건으로 개흉 수술 건수(291건)를 처음 넘어섰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폐를 최대한 보존하는 쐐기절제술은 8.2%에서 18.5%로, 분절절제술은 4.2%에서 9.6%로 확대됐다. 고령·동반질환 환자 등 수술 위험이 높은 환자군도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술 결과 역시 고무적이다. 폐암 수술 환자의 입원 기간은 2010년 13일에서 2023년 7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고 30일 이내 사망률도 2.45%에서 0.76%로 크게 낮아졌다. 강단비 교수는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4년간 전국 단위 폐암 수술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술 건수, 환자 특성, 수술 방법, 치료 성과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용 교수는 “이제 고령, 여성, 동반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다만 의료 접근성과 성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수술의 질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암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
세액공제 한계·2%대 수익률에 연금저축보험도 '시들'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7.25 05:00:00“노후 준비는 연금저축으로”라는 말, 여전히 유효할까?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이 5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익률과 세액공제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2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손보사 27곳의 연금저축보험 적립금은 71조 1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71조 6601억원)보다 0.7% 줄어든 수치다. 2023년 4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로, 개인연금 시장 전체가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계좌의 세 가지 유형(보험·펀드·신탁) 중 하나로,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중 비중도 64%로 가장 크다. 그럼에도 소비자 외면은 계속된다. 원인은 낮은 수익률이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안전자산 위주로 설계돼 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 27개 보험사 중 3% 이상을 기록한 곳은 7곳뿐이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2% 초중반)와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과거 판매된 은행 신탁이나 주식형·혼합형 투자가 가능한 펀드 상품은 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IRP 포함)이지만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한 공제가 없고,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발생해 실수령액 체감 효과도 낮다. 고소득층이나 늦게 연금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매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판매 현장도 시큰둥하다. 수익성이 낮은 데다 설계사 수수료도 적어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비교·추천 플랫폼도 효과가 미미하다. 온라인(CM) 채널 판매 비중은 1%에 불과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본질적으로 안정성 중심 상품이라 공격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기적 가입 유인을 위해 세제 혜택 개선과 함께 온라인 채널 활성화 같은 접근성 지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오늘의 날씨] 찜통더위 지속…서울·대전 낮 기온 37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5.07.25 05:00:00금요일인 25일은 서울과 대전 낮 기온이 37도에 이르는 등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보이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
EU “美와 관세협상 체결 가시권”…15% 수준으로 최종 조율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5.07.24 20:48:0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체결이 ‘가시권’이라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미 협상과 관련해 “현재 실무급과 정치적 수준에서 하루하루 집중적인(intensive)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 혹은 협상 결과와 관련, 우리는 그러한 결과물이 가시권(within reach)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 9일 미국과 이른바 ‘원칙적 합의’를 수일 내 체결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돌연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양측은 EU산 제품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한 행사장에서 “EU와 심각하게 협상 중이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도 같은 날 양측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EU 회원국의 대미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FT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30%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절충점으로 15% 수준의 관세에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회원국 표결에서 채택된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대미 보복관세안 세부 내용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 국가 나서 구조 개선해야"
사회 전국 2025.07.24 18:37:48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4일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개발은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를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기지 부지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지방 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 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가 주둔함에 따라 도시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지 지정, 기반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있어 기업 입지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배당성향 35% 일괄 적용땐 개인투자자 소외된다
증권 국내증시 2025.07.24 17:50:22정부가 배당 확대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성향 35%라는 일괄 기준만 적용할 경우 금융업 등 일부 업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조건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행 기준인 배당 성향 35%는 국내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규모를 뜻한다. 정부는 이 의원의 소득세법 발의안을 토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배당 규모에 따라 15.4~27.5%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지방세 포함 최대 49.5%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 성향 기준을 40%까지 올리거나 배당수익률·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증가율 등 각종 조건을 복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이 까다로울수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사가 줄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배당 성향은 26%다. 삼성전자(29.2%), SK하이닉스(8.1%), 현대차(26.1%) 등 대형 상장사 대부분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배당 성향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사 등 일부 고배당 기업 주주만 혜택을 받고 장기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배제될 수 있다. 상장협은 더 많은 기업이 배당을 확대해 국내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 성향 25%로 우선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국내 상장사 1665개사 가운데 배당 성향 35%를 넘은 곳은 176개사에 불과하지만 30%로 조정하면 200개사(12.0%), 25%는 240개사(14.4%)로 늘어난다.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조업과 비제조업·금융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했다. 배당 성향 35%를 적용할 경우 금융업은 전체 상장사의 35%가 해당되지만 제조업은 7.7%, 비제조업은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협 관계자는 “국내 상장사는 설비투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배당보다는 재투자와 기술 혁신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와 고율 관세 확대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배당 성향 단일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사주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추진되면서 신규 취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배당 성향을 높이려면 주주 환원 여력을 배당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까지 포함한 총주주환원율 등의 개념을 함께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
SK하이닉스, HBM 설비투자도 확대…"팹 모자라 공급 못하는 일 없을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17:46:21SK하이닉스(000660)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투자(CAPEX)를 기존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브로드컴과 아마존 등 잠재 고객사 수가 늘면서 공급 물량을 뒷받침할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은 24일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내년 HBM 공급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돼 적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투자 규모는 기존 계획 대비 증가하며 이는 대부분 HBM 생산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D램 대비 생산능력(CAPA) 소모가 큰 HBM 특성상 과거와 동일한 물량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클린룸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일차적으로는 충청북도 청주 M15X를 올 4분기부터 가동해 차세대 HBM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용인과 미국 인디애나 등 글로벌 생산 거점 증설에 따른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송 사장은 “공장의 공간 제약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제품 공급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D램인 1c(6세대 10나노급) D램 전환 투자도 하반기 시작되고 내년 본격적인 램프 업(가동 확대)이 예정돼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c 공정 기반의 16기가비트(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가 20조 원 중반대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투자 규모가 20조 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HBM 수요 폭증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SK하이닉스의 설비투자는 20조 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 2017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호황이 불었던 2022년에는 19조 6500억 원을,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HBM 수요가 폭발한 지난해는 17조 9560억 원 수준이었다. -
“폭염에 2000명 쓰러졌다” 고령층 ‘야외활동 금물’ 경고 [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5.07.24 17:42:23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날에도 100명 이상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올해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명 추가돼 10명에 이른다. 2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07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경기도 파주시에서 1명이 사망했다. 질병청은 올해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1979명에 달한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의 수치만 보면 1963명으로 전년동기간 710명 대비 2.75배 규모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이 중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고, 땀 흘리는 기능마저 망가져 지속해서 체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 대부분은 열사병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데도 땀이 나지 않으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이 59.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열사병 16.9%, 열경련 14.2%, 열실신 8.0% 순이다.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2.0%로, 3명 중 1명꼴이다. 고령자는 폭염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서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6%, 논밭 13.0%, 길가 12.7% 등이었다. -
대출규제 여파…'한강벨트' 상승폭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7:40:56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현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매수를 포기하면서 마포·광진·강동구 등 ‘한강벨트’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6% 올라 지난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서울의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전국(0.02%→0.01%), 수도권(0.07%→0.06%)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 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월부터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4주째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6월 28일부터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했다. 투자자 자금조달이 막히고 실수요자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울 상승 폭은 △0.43% △0.40% △0.29% △0.19% △0.16% 순으로 줄고 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동작구(0.23%→0.2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 폭이 축소됐다. 마포·광진·강동구 상승 폭은 1주일 새 반으로 줄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재건축 기대감이 큰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에서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 상승 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강남 3구인 송파구의 경우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오름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남·한강변 급등 시기에 잠잠했던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에서도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하고 거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17:39:17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5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5대 과제는 크게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재난 대응 업무 등 보상 강화 △정부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승진 확대 등이다. 우선 첫 번째 과제로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과제로는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의 전면 개편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중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관련 개선·당직제도 개편·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단독]갈 곳 없는 서민, 車담보대출에도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07.24 16:30:22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막은 ‘6·27 대책’ 시행 뒤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담보대출(오토담보대출)의 신청 건수와 승인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까지 일괄적으로 대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부업과 자동차대출까지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본지 7월 24일 자 1·10면 참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 동안 저축은행 업권의 개인 자동차담보대출의 일평균 신청 건수는 22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하루 평균 신청 건수(1443건) 대비 58% 증가했다. 자동차담보대출은 개인별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차주가 소유한 자동차의 담보 가치를 계산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집행 규모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규제 이후 저축은행 업권의 일평균 자동차담보대출 승인액은 60억 4548만 원으로 올해 1~5월(51억 9884만 원) 대비 16.3% 증가했다. 이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취급액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기간 대출 승인율은 28.6%에서 16.7%로 줄었다. 높아진 신용대출 문턱에 중·저신용자들이 자동차담보대출을 대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 이후 2금융권은 서민 대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의 개인 신용대출 승인율은 올해 5월까지 24.7%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19.9%로 4.8%포인트나 떨어졌다. 돈이 필요한 5명의 차주 중 1명에게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 셈이다. 빌려주는 액수도 크게 줄었다. 저축은행의 일평균 신용대출 승인액은 1~5월 765억 1134만 원에서 규제 이후 468억 5340만 원으로 38.8% 급감했다. 상호금융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신용대출 승인율은 같은 기간 43.6%에서 37.1%로, 일평균 승인액은 100억 8579만 원에서 65억 6667만 원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27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담보대출이 서민들의 우회로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로 분류돼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현장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규모는 크지 않으나 일종의 풍선 효과가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늘자 업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대출 취급액이 급감한 여파로 내부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 신규 취급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6·27 대책 이후 어려워진 서민 금융의 현실을 면밀하게 점검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말부터 대부업권 신용대출 신청이 85% 급증하는 등 긴급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발을 구르는 서민들의 사정이 통계로 확인된 만큼 추가 규제보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달랠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의 현실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서민 금융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만 밝혔다. -
[마감 시황]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809.89(▼3.67, -0.45%) 하락 마감
증권 News봇 2025.07.24 15:34:18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전 거래일(813.56)보다 3.67p(-0.45%) 내린 809.89로 하락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200억과 165억을 각각 순매도 해 하락장을 주도했으며,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외국인은 346억을 순매수 했다.업종별로는 종이·목재업(-6.16%), 오락·문화업(-2.24%), 통신업(-2.21%)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했고, 제약업(+0.14%), 금속업(+0.14%), 일반전기전자업(+0.05%)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다.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일제지(078130)(-13.31%), 자람테크놀로지(389020)(-11.55%), 매커스(093520)(-11.21%) 도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에이에프더블류(312610)(+29.93%),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29.93%), 중앙첨단소재(051980)(+26.19%) 등은 상승 마감했다.금일 하락종목은 1236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413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대부금융협회, 불법 사금융 광고 집중 점검
경제·금융 은행 2025.07.24 15:13:59한국대부금융협회가 향후 2개월간 인터넷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포털,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 중 대부업 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를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 ‘서민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오인을 유도하는 문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기사 형식을 가장한 방식,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불법 사금융 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며,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정성웅 협회장은 “불법 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 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마포·광진·강동 반토막[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4 14:59:00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4주째 축소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0.02%→0.01%), 수도권(0.07%→0.06%), 서울(0.19%→0.16%)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2%→-0.03%)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4주째 상승폭이 줄었다. 정부는 6월 27일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6개월내 실거주 의무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8일부터 대책이 시행되면서 서울 상승폭은 6월 넷째주부터 △0.43% △0.40% △0.29% △0.19% △0.16%순으로 줄고 있다. 강남구(0.15%→0.14%), 서초구(0.32%→0.28%), 성동구(0.45%→0.37%), 광진구(0.44%→0.20%), 용산구(0.26%→0.24%), 마포구(0.24%→0.11%),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강동구(0.22%→0.11%) 등 강남권과 한강변 대부분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됐다”면서도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감소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0.31%→0.25%), 과천시(0.39%→0.38%) 등 재건축 선호 단지가 몰린 지역에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모였다. 다만 서울에서는 일부 상승폭이 확대된 곳도 나타났다. 송파구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0.36%에서 0.43%로 뛰었다. 강서구(0.09%→0.13%), 중랑구(0.03%→0.05%) 상승폭도 커졌다. -
"한국만 유독 심한 줄?"…어이없이 당했다는 '이 나라' 바가지요금 수법 보니
국제 국제일반 2025.07.24 14:04:20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고의로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지에서 현지인보다 최대 50%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파리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관광객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현지 매체 르파리지앵이 이를 확인하는 잠입 취재에 나서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르파리지앵 기자는 에펠탑이 그려진 셔츠와 야구모자를 착용하고 미국식 억양을 쓰는 미국인 관광객으로 분장, 진짜 파리 시민과 함께 에펠탑 근처 한 카페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각각 따로 라자냐와 음료를 주문했고 몰래 이 과정을 촬영했다. 프랑스인은 6.5유로짜리 캔 콜라와 함께 무료 물을 제공받았다. 반면 가짜 미국인은 콜라를 작은 사이즈로 선택할 수 없었고, 중간 또는 큰 사이즈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받은 콜라는 9.5유로짜리 0.5리터 캔이었다. 또 가짜 미국인에게는 무료 물이 제공되지 않았고, 병에 담긴 비텔 생수를 6유로에 따로 주문해야 했다. 실제로 르파리지앵이 파리 도심에서 만난 미국인 관광객들은 식당 물값과 관련해 "식당에서 항상 물값을 내야 하는 줄 알았다", "물을 달라고 해도 늘 유료 생수병을 가져왔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잠입 실험 팀은 근처 다른 레스토랑으로 옮겨 팁 정책도 비교했다. 프랑스인은 명세서에 법정 10% 서비스 요금이 포함된 금액을 받았는데, 가짜 미국인에게는 금액에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팁 추가 여부를 물었다. 그는 카드 결제 시 팁 10%를 입력했지만, 웨이터가 몰래 이를 15%로 수정한 사실도 나중에 확인했다. 르파리지앵은 지난달 비슷한 실험을 통해 파리의 일부 식당이 외국인들에게 값싼 와인을 비싸게 속여 판다고도 폭로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식당에 잠입한 소믈리에가 9유로짜리 샤블리를 주문했는데, 실제로는 메뉴에서 가장 저렴한 5유로짜리 소비뇽 블랑이 나왔다. 하지만 계산은 9유로로 청구됐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마르크 마지에르는 "대낮의 강도질이자 약자에 대한 착취"라며 "관광객은 피곤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알고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호텔·레스토랑 협회(GHR)의 프랑크 트루에 대변인은 "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며 "프랑스에서 (수돗)물과 빵은 무료이고 병 생수는 거부할 수 있으며, 팁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우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일 뿐 절대 의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 울릉도 등 국내 주요 여행지에서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했다.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숙박료를 받거나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판매하고, 순대 6조각에 2만 5000원을 받는 등 형편없는 서비스, 과도한 가격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에 국내 여행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관광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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